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2013. 12

□ 본 지침은「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처가 제출해야 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한 지침입니다.

※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준과 양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추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해당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작성지침 :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입력 :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02-6908-8721)

▪ BTL 사업 :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1)

□ 자료제출 : 예산실 예산정책과, 예산실 소관과

목    차

Ⅰ. 중기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1

1. 경제․재정운용 여건	1

2.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	2

3. 중기 재원배분 방향	3

4.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4

Ⅱ.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작성 지침	5

1. 일반 지침	5

2. 수입계획 작성지침	8

3. 지출계획 작성지침	9

(1) 지출 유형별 작성 기준	9

(2) 프로그램 예산체계 및 전산입력 관련 사항	12

(3) 지출계획 변동사항 제시	12

Ⅲ.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13

1. 재정개혁 추진	13

2.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 관리	14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장기계획 연계	16

Ⅳ.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작성기준	18

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5년 예산․기금편성 일정(잠정)	23

목    차

Ⅵ.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24

Ⅰ.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26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26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26

Ⅱ. 향후 재정투자 계획	27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27

2. 정책 방향	27

3. 재정운용 방향	27

4. 성과목표(지표)	28

Ⅲ.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	29

1. 재정위험 요인	29

2.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	29

3.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9

Ⅳ. 중기 지출 계획	30

1. 지출계획 총괄표	30

2. 지출변동 내역	31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36

4. 국정과제 추진계획	38

Ⅴ. 프로그램별 설명서	39

Ⅵ. 중기 수입 전망	44

1. 수입전망 총괄표	44

2. 수입 항목별 설명서	46

Ⅶ. 기타 제출사항	47

1. BTL사업 시설유형별 투자계획	47

2.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수립계획	51

3. 지방재정 및 지방정부 채무 전망	54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55

<참고> 분야․부문 분류체계	61

Ⅰ. 중기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1		경제․재정운용 여건

□ 경제 여건

ㅇ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점차 위기이전 수준(’00~’07년 평균 4.2%)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3.10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2	2.9	3.6	4.0	4.1	4.1
- 선진국	1.7	1.5	1.2	2.0	2.5	2.6
- 신흥국	4.9	4.5	5.1	5.3	5.4	5.5

ㅇ (대내여건) 대외여건의 점진적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상존

□ 재정운용 여건

ㅇ (세입여건) 경기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불안정성 지속

▪ 지난해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금년 세수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14년 이후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

ㅇ (세출여건) 복지수요 증대, 경기대응 필요성 등 지출확대
요인이 큰 가운데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도 지속 증가

▪ 지방재정 확충,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각종 법률 개정 추진 등 새로운 지출소요도 제기

2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ㅇ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불안 해소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설계

* 국정과제 투자는 旣 발표한 공약가계부(’13.5월)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정․사업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보완

□ 미래 위험에 대비하여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

ㅇ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복원

ㅇ 경제․재정여건 변동, 국정과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

	< 중기 재정운용 목표(’13~’17년 계획) >
▪ (재정수지) ’17년 균형수준인 Δ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 (국가채무)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17년 35.6%)

□ 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틀’ 혁신

ㅇ 국민ㆍ현장과의 소통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ㅇ 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3		중기 재원배분 방향

□ 경제 부흥 :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ㅇ 과학기술ㆍICT 혁신역량 강화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견인

□ 국민 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

ㅇ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하는 방식 개편

ㅇ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ㅇ 4대 사회악 근절(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화 융성 : 문화진흥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ㅇ 의료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및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외교․안보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ㅇ 튼튼한 국방․안보체계 구축 및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ㅇ 사회문화 교류, 탈북민 지원 등 통일기반 조성

4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세입기반 확충

ㅇ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설계 후 도입

ㅇ FIU 금융정보 활용 등 4대 분야(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ㅇ 금융시장 성숙도를 감안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

□ 재정지출 효율화

ㅇ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구조적 세출절감 추진

ㅇ 유사․중복, 관행적․전시성 사업 정비로 지출 효율성 제고

ㅇ 평가결과의 적극적 예산 반영(‘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 삭감)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화

ㅇ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이차보전 전환 등 민간부문 활용도 제고

□ 재정규율 강화 및 재정운용 시스템 개선

ㅇ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 강화

*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

ㅇ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총량 관리 추진

ㅇ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관리 강화

Ⅱ.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작성 지침

1		일반 지침

	적 용 대 상
◇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필수소요 과다계상, 완료사업의 계속사업 분류 등의 방법으로 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

□ ‘14～’18년 중기투자계획은 아래 사항을 준수

① ‘14년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예산으로 표시

② ‘15～’17년 투자계획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별 지출총액을 준수

* 한 분야가 多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분야내 부처별 총액을 유지

▪ 변동요인이 없는 프로그램 : ‘13～’17 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

▪ 변동요인이 있는 프로그램 : 법령 제개정 등 ‘13～’17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투자계획을 조정하되,

i) 부처내 타 부문․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통해 ‘13～’17년 계획상 분야별 지출총액을 유지

ii)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
(PAYGO 원칙)

iii) 프로그램별로 지출 변경사유 명시 <양식 p.39>

③ ‘18년 투자계획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별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소요 반영

□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계획 보완

ㅇ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구조를 개편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ㅇ 재량지출 조정 뿐만 아니라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 중기사업계획서는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

ㅇ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적극 수렴

ㅇ 국회, 감사원, 언론, 기금운용평가단, 부담금운용평가단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본 지침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ㅇ 그동안의 재정운용 분석 및 성과평가, 재정운용방향, 중점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특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산출근거,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변동요인을 명확하게 제시

※ 필요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 양식, 세출구조조정 등에 관한 추가 보완지침 통보

<참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국가재정법 규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 2014. 1. 1 >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ㆍ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부칙 <법률 제11821호, 2013.5.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2		수입계획 작성지침

□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도 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항목별 특이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계 <양식 p.44>

ㅇ 중기수입 전망 총괄표와 항목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목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예시) 경상성장률 반영, 과거 5년간 연평균증가율 적용 등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중기수입 계획 대비 변동된 내용과 사유(산출근거 변경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누락 또는 축소 계상함이  없이 目별로 빠짐없이 반영

ㅇ 보조금 정산잔액, 고정자산 매각대 등 수입추계가 어려운 항목들도 최대한 합리적인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순수입액(수입-지출)만의 계상은 금지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적용사례)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 금액 등

(예외) 융자사업 이자수입의 경우 금융기관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입만 계상

□ 기타 유의 사항

ㅇ 융자회수는 만기회수 이외 최근 추이 등을 감안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

ㅇ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은 가급적 최소규모로 억제

ㅇ 여유자금회수, 전년도이월금은 실제 예상액대로 계상

3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 유형별 작성 기준

인건비

ㅇ 계획기간중 특이요인이 없는 경우는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처별 특이소요만 별도 검토

▪ ’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총액을 매년 7% 증액하여 산정

* 다만, ’15년 인건비 규모는 예산편성시 최종 확정

기본경비(기타운영비)

ㅇ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 ’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3%
증액하여 산정

* 다만, ’15년 기본경비 규모는 예산편성시 최종 확정

투자사업비

ㅇ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은 연차별 투자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각 연도의 투자액을 산출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

▪ 진행중인 계속비 사업은 국회에서 의결된 연부액을 반영

보조사업비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별 소요를 반영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 분담재원 마련
가능성을 고려

▪ 유사․영세 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

ㅇ 민간보조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국제협약 포함),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반영

▪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에서 반영

▪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융자사업비

ㅇ 융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 향후 집행 가능성, 융자
회수금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소요 산정

▪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 여건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

▪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규모 확대를 지양

ㅇ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등의 지원조건은 ’14년 확정예산과 동일한 수준을 전제로 반영

기타 일정률로 증액되는 사업비

ㅇ 기본경비 외에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업군을 대상

▪ 일정수준 증액기준을 설정하고, ’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률로 증액하여 산정

□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ㅇ 시설유형별 중장기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BTL 사업간의 역할 분담 및 각각의 투자소요 제시

ㅇ 향후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은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으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 가능한 사업을 선정

ㅇ 정부지급금 소요는 각 부처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

※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 운영비로 구성

* 임대료 :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

* 운영비 :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

ㅇ '13년까지 사업은 고시․협약 실적기준, ’14년 사업은 국회 확정 한도액기준, ’15년 이후 사업은 주무부처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2) 프로그램 예산체계 및 전산입력 관련 사항

□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3～’17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성과 및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

ㅇ 부처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수정시 부처내 관련 부서 (조직·성과 등)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요구

□ 부처별 중기 수입 및 지출계획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부처가 직접 입력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예산/사업관리)을 통하여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ㅇ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할 중기계획 표준 양식(Excel)은 필요시 별도 공지

□ 프로그램 예산체계 보완 및 전산입력 등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는 필요시 별도 공지

(3) 지출계획 변동사항 제시

□ 전년도 수립 계획 대비 신규, 증액, 감액 등 프로그램 지출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사항 및 변동요인을 명확히 제시

Ⅲ.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1		재정개혁 추진

(1) 목 적

□ 복지수요 증대, 국정과제 이행 등 지출소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재원마련

□ 기존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 세출절감, 재정구조 개편 도모

(2) 추진방안

□ 부처별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을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
<양식 p.29>

□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 기재부 차관, 각 부처 기조실장,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부처별 제도개선 사항 중 재정절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개혁 과제를 추가 선정․관리

ㅇ 기존 과제 중 지연과제는 이해관계자 간 조율 등을 지속 추진

ㅇ 법령개정 수반과제는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 등을 중점 관리

< 참고 > ’13년 재정개혁 과제 주요 추진사례

① 전력수요 관리방식을 기존 보조금 → 규제 방식으로 개선

②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분(20%)을 법인부담으로 전환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수입을 정부 예산체계 내로 편입

2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 관리

(1) 목 적

□ 국가재정법 개정(’10.5월)으로 의무․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

ㅇ 의무․재량지출 추계 및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재원대책 마련, 재량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

□ 아래 재정지출 분류기준에 따라 의무․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증가율 및 산출내역․관리계획 등을 제시 <양식 p.36>

(2) 재정지출 유형 및 구분기준

□ (의무지출) 법정지출(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국채․차입금 등)

① (법률상 지출의무 판단기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여지가 없는 지출

ㅇ 의무지출 여부는 개별 사업의 근거법률에서 해당지출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로 판단

▪ 다만, 국가사무의 자치단체 위임사무 등 타 법률에서 해당 지출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의무지출로 판단 가능

ㅇ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의무지출로 분류

▪ 국회 동의를 거쳐 체결․공포된 조약 및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효력을 지니는 규범에 의한 지출은 의무지출로 분류

② (법령상 지출규모 결정 판단기준) 지출규모가 법률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재량이 제한적인 지출

ㅇ 법령은 법률 및 하위규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을 포함

ㅇ 해당 지출의 성격상 법령에 규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원,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두는 경우도 포함

ㅇ 국제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지출규모가 회의결과서, 선언문, 협약(MOU) 등에서 나타나면 의무지출로 판단

□ (재량지출)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 참고 > 의무․재량지출 관련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10.5.17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설 2011.12.30 >

1.「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연계

(1) 목 적

□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재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미래 재정지출 소요를 및 재원여건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

(2) 추진방안

□ 원칙적으로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총수입 및 총지출 범위 내에서 해당 중･장기 계획 추진

□ 해당 중･장기 계획 추진으로 추가재원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 지출소요를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  <양식 p.51>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수립․추진할 중･장기계획에 수반되는 재정지출 소요를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ㅇ 계획과 관련된 사업과 투자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추정 적정소요를 반드시 반영

□ 추가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중․장기계획 내 사업별 우선순위 재검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대책 마련 병행

ㅇ 민간의 자율기능 활용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10.4월)』참고

<참고>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 개요

□ 지침의 목적

ㅇ ｢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수립시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

□ 협의 대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 협의 내용

ㅇ 각 중앙관서에서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지출의 필요성, 정책대상, 추계의 타당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성 및 적절성,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중점 협의

□ 협의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ㅇ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반드시 상정

*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 재정관리협의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Ⅳ.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작성기준

1		작성내용 및 수립절차

	적 용 대 상
◇ 연금급여, 보험사업 수행, 채권발행 기금중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규정된 11개 기금 ㅇ (연금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ㅇ (보험성)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무역보험 ㅇ (채권발행) 구조조정, 예보채상환, 국민주택, 중소기업창업및진흥

□ 각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

①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② 재정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③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④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⑤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 국가재정법 규정사항 : ②,③,⑤ , 동법 시행령 규정사항: ①,④

□ 각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ㅇ 다만, 재정수지 및 부채 증감 등의 전망․근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각 기금별 전체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안은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2		작성 방법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5년간 기금운용 모습과 성과가 나타나도록 작성

ㅇ 국내경제성장률, 해외경제현황 등 기금운용여건과 관련된 객관적 수치를 제시

ㅇ 재정수지 및 부채 증가율은 대외적으로 설명 가능하도록 증가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수입․지출 전망 수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치와 일치

▪ 부채 전망은 현행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국가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

ㅇ 관리계획에는 기 확정된 관리계획 뿐 아니라 향후 제도개선 사항 등도 포함하여 작성

ㅇ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실제 기금수지, 부채규모 등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 금년도 계획 대비 주요 변동요인 등을 상세히 분석

ㅇ 기본적인 틀(작성양식)은 유지하되, 각 기금별 중장기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관련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

* 소관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등

ㅇ 재정수지총괄표의 여유자금의 회수와 운용이 중장기 자산․부채 증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설명

< 별첨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작성양식 <p.55>

* 작성양식중 “Ⅱ. 기금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Ⅲ. 부채전망 및 관리계획” 부분은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전체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안(작성양식 Ⅰ～Ⅴ)은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참고>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관련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규정

< 국가재정법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법 제7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7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5년 예산․기금편성 일정(잠정)

□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	’13년 12월

ㅇ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14년 1.31일

ㅇ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마련 :	1～3월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	4～5월

ㅇ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작성 :           6～9월

□ '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ㅇ '1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	4.20일까지

ㅇ 각 부처 편성 :	4월말～6월

ㅇ 각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6.20일까지

ㅇ 기획재정부 협의․보완 :	6월말～9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국회제출

ㅇ 국무회의 보고․의결 :	9월 중순

ㅇ 국회제출 :	9.22일까지

Ⅵ.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중기사업계획(’14～’18)

2014. 1. 31

기    관    명

				목 차

Ⅰ.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26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26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26

Ⅱ. 향후 재정투자 계획	27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27

2. 정책 방향	27

3. 재정운용 방향	27

4. 성과목표(지표)	28

Ⅲ.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	29

1. 재정위험 요인	29

2.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	29

3.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9

Ⅳ. 중기 지출 계획	30

1. 지출계획 총괄표	30

2. 지출변동 내역	31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36

4. 국정과제 추진계획	38

Ⅴ. 프로그램별 설명서	39

Ⅵ. 중기 수입 전망	44

1. 수입전망 총괄표	44

2. 수입 항목별 설명서	46

Ⅶ. 기타 제출사항	47

1. BTL사업 시설유형별 투자계획	47

2.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수립계획	51

3. 지방재정 및 지방정부 채무 전망	54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55

Ⅰ.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 15 point, 진하게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 최근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를 소관 전체적 관점에서 기술

(정부재정 증가율 대비 비교, 소관내 분야․부문별 투자비중 변화 등)

※ 분야․부문별 투자금액 변화는 본문에 풀어쓰지 말고 아래와 같이 표시

<예시>  * 정부자원관리(억원) : (’09) 1,376 → (’13) 7,123

< ○○○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09실적	’10실적	’11실적	’12실적	’13실적	연평균 증가율
계
◦ 예 산
◦ 기 금
【△△ 분야】
▪ㅇㅇ 부문
▪ㅇㅇ 부문
【△△ 분야】
▪ㅇㅇ 부문
▪ㅇㅇ 부문						`

* 결산치로 작성 (예산․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분야․부문별 재정투자규모 제시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 조직 전체적인 관점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기술

※ 프로그램, 단위사업 등을 예를 들어 기술(재정사업자율평가 등 기존 평가결과 활용)

※ 추상적․주관적 평가 지양,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객관적 평가 위주로 기술
(특히, IMF, 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 활용)

※ 지표나 통계자료는 본문에 풀어쓰지 말고 아래와 같이 표시

<예시>  * 하수도보급률(%) : (’12) 90.0 → (’13) 90.5

Ⅱ. 향후 재정투자계획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 ① ‘13～’17 계획 대비 ‘14～’18 계획상의 정책여건 변화, ② 정책수혜자 요구 변화, ③ Ⅰ-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 중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재정건전성 측면의 위험요인 등 서술

2. 정책 방향

※ 해당 분야 향후 정책방향을 부처 관점에서 기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등 참고)

※ 규제완화 방안, 제도개선 등 비재정 관련 사안까지 폭넓게 포함

3. 재정운용 방향

◇  ……  ……

◇  ……  ……

※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소관 전체 관점에서 간략히 기술

※ 재정투자 내실화 또는 세출구조조정 방향도 포함

□ (ㅇㅇ 부문)   ※ □에는 향후 5년간의 부문별 투자방향 기술

ㅇ ※ ㅇ에는 각 부문별 중점 투자사업 계획 등을 제시

※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증액내용 외에 감액 또는 구조조정 내용도 적절히 포함

□ (ㅇㅇ 부문)   ……  ……

ㅇ ……  ……

< ○○○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

(단위： 억원, %)

구 분	’14예산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계
◦ 예 산
◦ 기 금
【△△ 분야】
▪ㅇㅇ 부문
▪ㅇㅇ 부문
【△△ 분야】
▪ㅇㅇ 부문
▪ㅇㅇ 부문

<참고> ‘13～’17계획 vs ‘14～’18계획 대비표

구분		14~18 계획	13~17 계획
여건변동 사항
중기투자방향	00 부문
	00 부문
제도개선

※ ‘13-’17계획과 비교하여 ‘14-’18계획에서 특징적으로 달라지는 정책여건, 투자 방향, 제도개선 내용 등을 대비하여 서술

4. 성과목표(지표)

※  주요 성과지표의 5년후 미래상을 제시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 분	‘13(실적)	‘14	‘15	‘16	‘17	‘18
ㅇ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조원)
ㅇ △△△
ㅇ

Ⅲ.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

1. 재정위험 요인

※ 향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별로 현황 및 지출소요 전망 등 제시

□ 0000

ㅇ 현황

ㅇ 향후 지출소요 전망

□ 0000

ㅇ 현황

ㅇ 향후 지출소요 전망

2.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계획

※ ｢재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추진중인 재정개혁 과제, 부처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규 과제 대상 작성

□ 과제명 (예: ㅇㅇ 사업 통폐합, ㅇㅇ사업군 지원체계 개편 )

ㅇ 과제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포함

ㅇ 추진 실적

※ 기 추진과제의 경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작성

ㅇ 향후 계획 및 일정

□ 과제명

3.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해당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작성

(예시)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 지원, 민간나눔 활성화 등

Ⅳ. 중기 지출 계획

1. 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회계· 기금)	단위사업	‘14 예산	‘15	‘16	‘17	‘18
농림수산
	수산·어촌
		▪수산물 유통·안전 관리
			(일반)	수산물 안전성관리
			(농특)	수산물 수요개발
		……
		▪해양수산 종합지원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	……	……
□ 총지출(A)
※ 내부거래지출(B)
보전지출(C)
□ 총 계(A+B+C)

※ 회계·기금을 통합한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하고, 내부거래·보전지출은 별도로 기술

※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명칭을 뒤에 나오는 「Ⅳ. 프로그램별 설명서」상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명칭과 동일하게 설정

※ 하나의 분야(부문)에 대한 기술을 모두 마친 후 또 하나의 분야(부문)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

※ 회계·기금은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약칭을 사용

2. 지출변동 내역

(1) ○○○부 지출변동 개요

※ ‘13～’17계획 대비 지출변동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부처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총지출이 변경되었는지 예산․기금별, 분야․부문별로 개괄적으로 언급

▪ 지출증가요인(법령 제개정, 중장기 국가계획 확정 등)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지출감소요인(세출구조조정 등)도 함께 언급

※ ‘14～’18년 분야별 지출총액은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별 지출총액 범위 이내 이어야 함

(예시)

□ ’14～’18계획 부처별 총지출은 ’13～’17계획 수준을 유지

ㅇ 예산은 세출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13-’17계획 수준을 유지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ㅇ 기금은 ’13～’17 계획과 유사한 수준

□ ’14～’17계획 ○○분야 총지출은 ’13～’17계획 수준을 유지

ㅇ ☆☆부문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ㅇ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ㅇ ★★부문은 불요불급한 지출소요를 축소하여 연평균 500억원 수준 지출규모 감소

< ○○○부 지출변동 총괄표 >

(단위：억원, %)

구 분	’13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총 지 출
▪ ’13～’17 계획(A)	45,000	50,000	55,000	60,000	66,000		10.0
▪ ’14～’18 계획(B)		50,100	55,000	58,000	63,000	68,000	8.0
증감(B-A)		100	-	△2,000	△3,000
ㅇ 예 산
▪ ’13～’17 계획(A)	28,000	30,000	35,000	40,000	45,000		13.0
▪ ’14～’18 계획(B)		30,100	35,000	39,000	43,000	47,000	11.9
증감(B-A)		100	-	△1,000	△2,000
ㅇ 기 금
▪ ’13～’17 계획(A)	17,000	20,000	20,000	20,000	21,000		2.2
▪ ’14～’18 계획(B)		20,000	20,000	19,000	20,000	21,000	1.2
증감(B-A)		-	-	△1,000	△1,000
【△△ 분야】
▪ ’13～’17 계획(A)	45,000	50,000	55,000	60,000	66,000		10.0
▪ ’14～’18 계획(B)		50,100	55,000	58,000	63,000	68,000	8.0
증감(B-A)		100	-	△2,000	△3,000
<ㅇㅇ 부문>
▪ ’13～’17 계획(A)	25,000	27,000	30,000	33,000	36,000		9.5
▪ ’14～’18 계획(B)		27,100	30,000	32,000	34,000	36,000	7.2
증감(B-A)		100	-	△1,000	△2,000
<ㅇㅇ 부문>
▪ ’13～’17 계획(A)	20,000	23,000	25,000	27,000	30,000		10.7
▪ ’14～’18 계획(B)		23,000	25,000	26,000	29,000	32,000	8.6
증감(B-A)		-	-	△1,000	△1,000

※ 증감(B-A)은 ‘14, ’15, ‘16, ’17 년도에 대해서만 기입

※ 예산․기금 증감액 합계는 부처 총지출 증감액과 일치해야 하고, 부문별 증감액 합계는 해당 분야 총지출 증감액과 일치해야 함

※ '13～'17 계획의 ‘14년은 정부안 기준, '14～'18 계획의 '14년은 국회확정 기준

※ '14～'18 계획의 ‘14년의 기금규모는 국회확정금액을 기입. 국회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반영하지 않음

(2) 부문별 지출변동 세부내역

○○ 부문

※ ‘13～’17계획 대비 총액에 변동이 있는 프로그램만 기술, 변동이 없는 프로그램은 기술할 필요 없음

※ ‘13～’17계획 대비 지출변동 내역을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변동 사유를 상세하게 언급(변동사유 작성시, 단위사업 단위로 기술)

(예시) □ ○○부문은 ‘13-’17계획대비 연평균 50억원 수준 증가

ㅇ A프로그램은 a단위사업이 법률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발생으로 연차별 투자규모를 매년 100억원 수준 증액요구

ㅇ B프로그램은 b단위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매년 50억원 수준 감액요구

< ○○부문 지출변동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3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부문 >
▪ ’13～’17 계획(A)
▪ ’14～’18 계획(B)
증감(B-A)
(○○프로그램)
▪ ’13～’17 계획(A)
▪ ’14～’18 계획(B)
증감(B-A)
(△△프로그램)
▪ ’13～’17 계획(A)
▪ ’14～’18 계획(B)
증감(B-A)

※ 프로그램별 증감액 합계가 부문 증감액과 일치해야 함

△△ 부문

※ 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참고 1		완료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억원)

구 분	'14예산	‘15예산(안)			비 고
		당초	요구	검토
합 계(A+B+C)
일반회계 계(A)
ㅇ ㅇㅇ사업
△△회계 계(B)
ㅇ △△사업
□□기금 계(C)
ㅇ □□ 사업

* 위 표에는 ‘14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15년 요구가 ‘0’인 사업을 모두 리스트-업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부분은 공란 처리

참고 2		신규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억원)

구 분	'14예산	‘15예산(안)			비 고1」
		당초	요구	검토
합 계
일반회계 계
ㅇ ㅇㅇ사업					예타 진행중 (‘14.5월 결과 도출 예정)
					AHP: 0.625('13.11월)
△△회계 계
ㅇ △△사업					예타대상 사업
□□기금 계
ㅇ □□ 사업

1」예타 및 타재 대상인 사업은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비고란에 기술
(신규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여부 반드시 기술)

* 위 표에는 부처 요구 신규사업을 모두 작성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의2～3(‘10.5월 개정) 및 시행령 제2조제4항(’11.12월 개정)에 따라 의무․재량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관리계획 제시 필요

→ 의무․재량지출 구분은 p.11 의무․재량지출 구분 기준 참조

※ 기획재정부와 기 협의된 의무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필요시 협의요망)

(1) ○○○부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예시)

□ ’14～’18계획 의무지출 규모는 ○○○ 수준(연평균 증가율  ○○%)

ㅇ 법정지출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a단위사업이 법률개정에 따른 추가가소요 발생으로 연차별 투자규모를 매년 100억원 수준 증액요구

ㅇ 이자지출은 ㅇㅇㅇ 요인에 따라 연평균 1,000억원 수준 감소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 ’14～’18 계획
(법정지출)
▪ ’14～’18 계획
(이자지출)
▪ ’14～’18 계획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이자지출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예시)

□ ’14～’18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 수준 (연평균 증가율  ○○%)

ㅇ ☆☆부문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ㅇ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14～’18 계획
【 ㅇㅇ 분야 】
▪ ’14～’18 계획
(△△ 부문)
▪ ’14～’18 계획
(△△ 부문)
▪ ’14～’18 계획

※ 재량지출 = 분야별 합계

(2) 의무․재량지출 관리계획

(예시)

의무지출 관리계획

ㅇ ‘14～’18계획 부처별 의무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ㅇ 신규 의무지출 요구시 원칙적으로 세입증대방안 또는 기존 의무지출사업 감축 등 재원마련 방안 제시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 재량지출 관리계획

ㅇ ‘14～’18계획 부처별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ㅇ 재량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 또는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등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4. 국정과제 추진계획

(1) ○○○부 국정과제 개요

※ 부처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Ⅴ. 프로그램별 설명서

1. 창의적인 문화정책 구현(프로그램명)

(분야)문화 및 관광 - (부문)문화예술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하여 기술하되, 단위․세부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을 사례로 제시(단위사업의 목적을 단순합 하는 방식 지양)

※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지표 작성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성과지표 설정

▪ 불가피한 경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병렬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

▪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등 기 개발된 성과지표를 최대한 활용

	’12실적	’13실적	’14	’15	’16	’17	’18
▪성과지표 A	…	…
▪성과지표 B	…	…

(2) 프로그램 내역

(백만원)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창의적인 문화정책 구현(프로그램)	△△△	△△△	△△△	△△△	△△△
<일반>
□ 문화정책 환경조성(단위사업)	○○	○○	○○	○○	○○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세부사업)	․	․	․	․	․
▪△△△
▪자연사관련 자료실태 조사연구
<문예기금>
□ 지역문화진흥(단위사업)	○○	○○	○○	○○	○○
▪○○○	․	․	․	․	․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ㆍ세부사업을 기술

(3) 지출변동 내역 및 사유

※  법령개정,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된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제도개선 등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변경 요인으로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지출변동이 있는 경우에 작성(총괄적으로 기술한 후 세부사업별로 작성)

※  기본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되, 소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유형별로 묶어서 작성 가능

① △△사업(의무 or 재량지출 여부, 국정과제 여부 적시)

(담당자: ㅇ급 ㅇㅇㅇ, 044-215-0000)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국정기조 - 추진전략 - 국정과제 번호 + 국정과제 명」 ※ 해당 국정과제의 코드번호와 국정과제명 표시 예) ｢1-1-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 국정과제 사업이 아닌 경우 작성 불요
사업 내용
사업기간	‘yy～'yy
총사업비1」	억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3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의무지출 사업 중장기 전망(의무지출 사업만 작성)

ㅇ 의무지출 사업으로 판단 근거

* 의무지출은 (Ⅰ)법률에 지출의무 규정되고 (Ⅱ)법령에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 사업의 법적근거: 해당 법조문 명시

* 국회에서 비준된 조약, 국제협약 등에 따른 지출인 경우 조약명 등 명시

- 지출규모 결정 근거: 해당 법령명 등 명시

* 법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규칙 등을 포함하고 법원,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경우도 포함

ㅇ 중장기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A)	‘14~’18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14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15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 ‘13~’17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1」	‘14예산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13～’17계획
(증가율)		( )	( )	( )	( )
요 구
(증가율)		( )	( )	( )	( )	( )

1」’12년도 결산금액은 필요시 가결산 또는 추정치로 작성

* (예시) ‘ㅇㅇㅇ 법률’시행(‘00.0월)에 따라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포함, 00사업의 지출소요가 연평균 00억원 수준 증가

* (예시) ‘ㅇㅇㅇ추진계획’(‘00.0월) 수립에 따라 대상자가 ㅇㅇ → ㅇㅇ명으로 확대되고, 지원단가가 ㅇㅇ → ㅇㅇ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ㅇㅇ사업에 연평균 00억원 소요

* 법령 개정내용, 계획 변경시 부처협의 경과 등도 함께 제시

□ 산출근거

*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3～’17(당초)		00백만원(00년차 사업비) × 지자체 보조 70% × 00 개소(00개 시도)
	‘14～’18(요구)
‘15년	‘13～’17(당초)
	‘14～’18(요구)
‘16년	‘13～’17(당초)
	‘14～’18(요구)
‘17년	‘13～’17(당초)
	‘14～’18(요구)
‘18년	‘14～’18(요구)

* ’14년은 ’13～’17는 당초 계획(정부안)을, ’14～’18는 국회 확정액을 명시

□ 고려사항

ㅇ 최근 3년간(‘11～’13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
'12
'13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ㅇ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및 평가내용, 조치사항 등을 약술

(예시) 감사원, '11,'12년 결산감사보고서 (각부처, 공공기관)

국회, 국정감사보고서, '11, '12년 결산 검토보고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서

기금운용평가, 부담금운용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고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 분석자료, 언론 지적사항 등

ㅇ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간단히 요약)

② ○○ 사업

③ ◇◇사업

Ⅵ. 중기 수입 전망

1. 수입전망 총괄표

회계명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13 결산	‘14 예산	‘15	‘16	‘17	‘17
◈ 총계(A+B+C)
□ 총수입(A)
	재산수입
		관유물 대여료
			▪토지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수입
	경상이전수입
		벌금 및 몰수금
			▪벌금
	……	……
□ 전년도이월금(B)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 정부내부수입(C)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예수금
			▪공공기금예수금

※ 회계별로 총괄표 작성

기금명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13 결산	‘14 예산	‘15	‘16	‘17	‘17
□ 총계(A+B+C)
□ 자체수입(A)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B)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민간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
		정부예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정부내부수입(C)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예수금
			▪공공기금예수금
	……	……

※ 기금별로 총괄표 작성

3. 수입 항목별 설명서

1. 토지 대여료(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14예산 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수입개요

ㅇ 수입내용     ※ 수입의 출처를 상세하게 설명

ㅇ 법적근거     ※ 근거법령 기술

□ 수입실적

(백만원, %)
	’09		’10		’11		’12		’1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토지대여료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13년은 가결산 또는 추정치 기재)

ㅇ ※ 연도별 실적 부진 또는 초과 사유 기술

□ 수입전망

(백만원)
구분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3~’17	‘12결산
	‘13예산		▪’11결산 × (1+’07～’11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4년		▪’12결산 × (1+’08～’12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5년		…
	‘16년		…
	‘17년		…
‘14~’18	‘13결산
	‘14예산		▪’12결산 × (1+’08～’12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5년		▪’13결산(추정치) × (1+’09～’13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6년		…
	‘17년		…
	‘18년		…

※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14 예산 추계방법 준용 가능)

ㅇ ※ 중기 수입전망의 전제조건, 변경요인 등 기술

Ⅶ. 기타 제출사항

1. BTL사업 시설유형별 투자계획

1. 시설유형명

(※ 민간투자법 제2조 시설유형 기준으로 작성)

담당과(담당자) : OO부 OOO과 홍길동 사무관 (☎ 1234-1234)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 작성요령

ⅰ) 현황, 필요성, 기대효과, 중장기투자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기술

ⅱ)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계획, Master plan 등 상위계획 명시

* (예시) 노후/협소한(현재 15평이하, 25년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숙소 개선  → 군인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 진작

□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술

□ 지원방식 : 국가/국고보조 지자체사업(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 작성요령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 임대료는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중장기 투자목표

□ 목표지표 (예시)

ㅇ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설정이유 기술(적정성, 외국과 비교 등 합리적인 이유 제시, 단순한 투자물량을 지표로 제시하지 말 것)

(예시) 기숙사수용률(B/A) = 기숙사정원(B) / 재학생수(A)

	현재 지표 (～’13)	’14	’15	’16	’17	’18	’19 이후
<재정투자>
ㅇ 기숙사수용률(%)	00%	00%	00%	00%	00%	00%	00%
▪ 재학생수(A, 명)
▪ 기숙사정원(B, 명)
<BTL>
ㅇ 기숙사수용률(%)	00%	00%	00%	00%	00%	00%	00%
▪ 재학생수(A, 명)
▪ 기숙사정원(B, 명)
<재정+BTL투자1」>
ㅇ 기숙사수용률(%)	00%	00%	00%	00%	00%	00%	00%
▪ 재학생수(A, 명)
▪ 기숙사정원(B, 명)

1」재정사업방식과 BTL사업방식을 합한 목표지표를 기재

□ 재정-BTL사업간 중장기 역할분담

ㅇ

ㅇ

※ 작성요령

ⅰ)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추진방식 결정기준 등 제시

ⅱ)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투자규모․비율 제시

재정/BTL 투자계획 및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총소요	’13 까지8」	’14	’15	’16	’17	’18	’19 이후8」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1」(단위)2」
◦ 예산3」
▪ 국고
▪ 지방비
▪ 소 계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4」(단위)
◦ 총민간투자비5」
ㅇ 정부지급금
▪ 임대료6」
- 국고(①)
- 지방비
▪ 운영비7」
- 국고(②)
- 지방비
▪ 국고부담 소계 (① + ②)

※ 표 작성요령

1」다년도 공사는 시작년도(실시설계 착수기준) 물량을 표기

2」개소, 개교, km, 세대, 동 등 의미가 분명한 단위로 표기(m2 등 물량유추가 어려운 단위 지양)

3」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안에 포함될 금액을 표기(BTL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도 포함)

- 국고는 예산요구액과 일치

4」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의 물량을 표기(재정사업 물량과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할 것)

5」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의 총사업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를 표기

- ‘13까지’에는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총민간투자비(물가 및 건설이자 반영)로, 협약전 사업은 고시금액(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합산

- ‘14년’에는 한도액(불변가격) 기입

- ‘15년’이후 에는 고시당시 총사업비(불변가격) 표기

6」연도별로 발생할 시설임대료를 표기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	1.1(부가가치세)
				1–(1+수익률)-(임대기간)

※ 사업 추진단계별 수익률 산정 방법

- (운영중) 지표금리(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5영업일의 5년만기국채금리 평균값) + 기 협약완료된 가산율(α)

- (협약후~운영전) 지표금리(최근 3년치 평균, 3.37%) + 기 협약완료된 가산율(α)

- (협약이전) 지표금리(최근 3년치 평균, 3.37%) + 분야별 유사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평균 가산율(α)

7」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중) ‘13년말 기준 최근 1년간 실제 지급한 운영비(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운영비를 추계하여 계산)를 기준으로 연간 3%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

- (협약후~운영전)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불변운영비를 기준으로 ‘13년말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14년 이후의 물가변동분은 3%를 반영하여 경상운영비 산출

- (협약이전) 고시시점에서 예측된 불변운영비를 기준으로 ‘13년말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14년 이후의 물가변동분은 3%를 반영하여 경상운영비 산출

8」’13년까지 누계액, ’19년부터 최종목표까지 누계액 합계

※ 필요시 표 아래 각주 표기하고 별도 설명

2.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수립계획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계획명)

(ㅇㅇㅇ부/처/청)

□ 계획의 개요

□ 목 적

※ 필요성, 기대효과 등 간략히 서술

□ 내 용

ㅇ 계획기간 : ’00년 ～ ’00년

ㅇ 총사업비 : 00억원(국고 00, 지방비 00, 기타 00)

※ 계획기간중 총사업비 추정(지방비, 민자 등 포함)

ㅇ 수립주체 : ㅇㅇ부(ㅇㅇ실․국 ㅇㅇ과, 전화번호)

※ 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부처 및 실무과 연락처

□ 근 거 : ㅇㅇ법, 대통령 지시사항(ㅇㅇ회의, ’00. 0월)

※ 근거조항 또는 지시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

□ 계획 수립절차

□ 수립일정

ㅇ

※ 과거 수립 실적을 토대로 가능한 상세히 작성

(예시) 추진계획 수립(1월) → 연구용역(2～5월) → 관계부처 협의(5월) → 공청회(6월) → 최종(안) 마련(7월) → ㅇㅇㅇ 위원회 심의․의결(8월) → 국무회의 의결(9월) → 계획 확정․고시(10월)

□ 의사결정 기구 : ㅇㅇㅇ 위원회

ㅇ 위원장 :

ㅇ 구성 : ㅇㅇ부․ㅇㅇ부․ㅇㅇ부 장관, 민간위원, 교수 등

□ 수립주기 : 매년 연동 / 매 3년 / 매 5년

※ 비정기적인 경우,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를 기재

□ 재정소요 추계서

□ 재원소요 총괄표

							(단위:억원)
구분	계	‘00	‘00	‘00	‘00	‘00	연평균 증가율 (‘00～’00)
총사업비 (증가율)	( )	( )	( )	( )	( )	( )	( )
▪ 국고
▪ 지방비
▪ 민자
▪ 기타

□ 사업별 재원소요 규모

								(단위:억원)
구 분	계		‘00		‘00		‘00		‘00	‘00
계 (증가율)			( )		( )		( )		( )	( )
< 기존사업 >
□ ㅇㅇㅇ부
△△ 분야
ㅁㅁ 부문
× × × 프로그램
․ㅇㅇ사업
․ㅇㅇ사업
< 신규사업 >
□ ㅇㅇㅇ부
△△ 분야
ㅁㅁ 부문
× × × 프로그램
․ㅇㅇ사업
․ㅇㅇ사업
……

※ 계획기간 전체(5년, 10년 등)에 대해 작성

※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 기준

※ 금액은 국고 기준, 지방비, 민자, 기타 재원이 매칭되어 있는 경우 표기

□ 사업별 재원소요 추계 근거

※ 부처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산출근거 제시

ㅇ xxx 사업

(억원)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사업비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단가, 물량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재원조달방안

※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확보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억원)
구 분	‘00	‘00	‘00	‘00	‘00	연평균 증가율 (‘00~’00)
계
□ 세입 측면
(재원비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
․자체수입
․전입금
□ 세출 측면
(재원비중)
․ㅇㅇ사업 축소
․기 타
□ 기타
(재원비중)
․지방자치단체 분담
․민간투자 유치
․국유재산 현물출자
․기타 공공단체 분담

□ 기타 고려사항

□ 국내 유사 중․장기계획의 중복 여부, 외국 사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실시여부 등

3. 지방재정 및 지방정부 채무 전망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만 작성

□ 지방재정 여건

중기 수입 전망

중기 지출 계획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

(1) 현황

* ‘10～’12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 현황(대중앙정부채무 포함)

(2) 전망

* ‘13～’17년 지방(교육)자치단체 채무 전망(대중앙정부채무 포함)

(3) 관리방안

□ 재정운용 방향

* 재정투자 내실화 또는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기술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ㅇㅇㅇ기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안)

2014.  .

기금관리주체명

Ⅰ. 중장기 기금운용의 여건 및 기본방향

1. 중장기 기금운용 여건 및 전망

□ 14 point 휴면명조

ㅇ 14 point 휴면명조

- 14 point 휴면명조

* 12 point 중고딕

※ 수입, 지출, 자산운용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을 구체적 으로 기술

※ 기금운용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지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

2. 중장기 기금운용 목표 및 기본방향

□ 14 point 휴면명조

※ 중장기 기금운용 중점목표, 기금사업 추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기금사업 성과 제고, 기금지출 효율화 방안,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 등

Ⅱ. 기금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1. 재정수지 총괄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일치하도록 할 것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결 산	2014년 당초	2015년 계획(안)	2016년 계획(안)	2017년 계획(안)	2018년 계획(안)	연평균 증가율
□ 수입 계
ㅇ 자체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ㅇ 차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 지출 계
ㅇ 사업비
ㅇ 기금운영비
ㅇ 정부내부지출
ㅇ 차입금원금상환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여유자금운용
□ 기금 재정수지

2. 수입 전망 및 관리계획

□

※ 수입의 주요 증감사유, 관리계획 등 기술

3. 지출 전망 및 관리계획

□

※ 지출의 주요 증감사유, 관리계획 등 기술

Ⅲ. 부채 전망 및 관리계획

1. 변동내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ㅇ 유동부채
ㅇ 고정부채

2. 부채전망의 근거 및 관리계획

□ 14 point 휴면명조

※ 부문별 부채 변동 사유, 관리계획 기술

Ⅳ. 보유자산의 변동내역 추정

1. 변동내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ㅇ 유동자산
ㅇ 고정자산

2. 부문별 변동내역

□ 14 point 휴면명조

※ 부문별 주요 변동사유 기술

Ⅴ.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

1. 전년도 및 금년도 기금재정관리계획 비교 총괄표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 기금수지 >
▪’14～’18 계획
▪’13～’17 계획
< 부채 >
▪’14～’18 계획
▪’13～’17 계획
< 관리 계획 >
▪’14～’18 계획	※ 주요내용을 서술
▪’13～’17 계획	※ 주요내용을 서술

2.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및 요인 분석

□ 14 point 휴면명조

ㅇ 14 point 휴면명조

3. 전년도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 14 point 휴면명조

ㅇ 14 point 휴면명조

<참고> 분야․부문 분류체계

16분야 69부문
010. 일반․지방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외교․통일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