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 ․ 목별 매뉴얼)

2014. 4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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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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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재정부

				목 차

ⅰ

Ⅰ. 2015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1

Ⅱ. 사업유형별 지침	5

1. 인건비	7

2. 기본경비	18

3. 총액인건비	22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6

5. 수입대체경비	29

6. 연구개발(R&D) 사업	31

7. 정보화 사업	44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66

9. 일자리 사업	77

10. 행사지원 사업	87

11. 통계 사업	91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98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03

14. 민간보조 사업	109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113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118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21

18.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128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관리대상)	143

20. 총액계상 사업	148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151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54

ⅱ

Ⅲ. 목별 지침	160

1. 일반수용비(210-01목)	162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67

3. 급량․구료비(210-04․320-06목), 특근매식비(210-05목)	169

4. 임차료(210-07목)	170

5.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72

6. 시험연구비(210-13목)	174

7. 위탁사업비(210-15목)	176

8. 기타운영비(210-16목)	177

9. 국내여비(220-01목)	180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182

11. 국제화여비(220-03목)	185

12. 특수활동비(230목)	186

13. 업무추진비(240목)	187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189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90

16. 연구개발비(260목)	191

17. 보전금(310목)	194

18. 이차보전금(320-05목)	197

19. 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199

20. 국제부담금(340-02목)	200

21. 출연기관 출연금(350-01목)	202

22. 기금출연․전출금(350-02․610-03목)	205

23. 토지매입비(410목)	209

24. 설계비(420-01․420-02목)	211

25. 시설비(420-03목)	215

26.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217

27. 자산취득비(430-01목)	220

28. 출자금(460목)	223

ⅲ

Ⅳ. 기준단가	224

1. 공무원 봉급	226

2. 상여금	244

3. 기타직 보수	245

4. 정액수당	248

5. 초과근무수당	272

6. 성과상여금	276

7. 급량․구료비, 특근매식비	277

8. 국내여비	278

9. 국외여비	280

10. 기관운영경비	284

11. 시설부대경비	285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296

1. 국외 항공요금	298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03

3. 감정평가수수료율	309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310

5. 공공요금	311

ⅳ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32

1. 세입과목 구분	334

2. 세출과목 구분	352

< 별첨 > 사업유형별․목별 담당과 및 연락처	384

Ⅰ. 2015년도 세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1. 사업유형별 지침

유형	구분	주요내용
□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ㅇ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술료를 세입조치하고, 기술료로 지원되던 사업은 기존 예산과의 중복여부,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수소요 위주로 요구
□ 정보화 사업	신설	ㅇ 정보화사업 추진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요구시 사업 타당성, 정책방향 부합성 등에 대한 미래부의 검토의견을 첨부 - 기획재정부는 미래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행사지원 사업	개정	ㅇ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시기를 단축 (전년도 2월→ 전전년도 12월)
□ 통계 사업	개정	ㅇ 통계 작성방법 개선 - 조사원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 부처의 행정자료 연계․활용
□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신설	ㅇ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체화 - 추후 통보 예정인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의 체크리스트 활용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신설 개정 신설 신설	ㅇ 전년도 청사수급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예산이 미반영된 경우 청사수급계획 신규 반영 의무화 ㅇ 노후청사 신축기준 제시 - (예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인 경우 ㅇ 관사 취득기준 신설 - 비연고자 입주율, 임차 가능여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소요에 한해 신․증축 반영 ㅇ 토지매입비 반영기준 제시 - 우선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총괄청과 협의 후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요구
□ 자치단체보조 사업	개정	ㅇ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우선 반영
□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개정	ㅇ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생활권사업을 우선적 과제로 선정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개정 개정	ㅇ 회계․계정명칭 변경 및 세종시계정 신설 * ‘14년 균특법 개정을 통해 ’15년부터 신설될 ‘사회발전계정’의 경우 별도 세부지침 통보 ㅇ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생활권 사업 우선 반영
□ 투자 사업	신설 신설	ㅇ 건축사업 설계 변경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 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 착공 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검토 ㅇ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 제도 실시 - 기본설계 완료 후 한국감정원에 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 평가 의뢰

2. 목별 지침

유형	구분	주요내용
□ 기타운영비(210-16목)	폐지	ㅇ 편성항목 중 공상치료비 삭제

3. 기준단가

유형

구분

주요내용

□ 급량․구료비
(210-04,320-06목)

폐지

인상

ㅇ 지원대상에서 전해경 및 경비교도대 삭제

ㅇ 의경․재소자․소년원생 급량비 단가를
‘14년 편성단가로 반영

종별	기존	변경
의경	6,432	6,848
재소자	3,764	4,009
소년원생	4,389	4,674

□ 국외이전비(220-03목)

개정

ㅇ 15㎥이하 실비, 15㎥초과 80%(25㎥ 상한)

□ 설계비(420-01․02목)

인상

ㅇ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부문 설계비 요율 인상

-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Ⅱ. 사업유형별 지침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요구

1. 인건비

세부사업 코드

100～199에 계상되는 인건비

1. 인건비 세부사업 코드(100～199)

① 총액인건비 대상

코드(100～149)

② 총액인건비 비대상 코드(150～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코드(200～299)

① 총액인건비 대상

코드(200～249)

② 총액인건비 비대상코드(250～299)

3. 사업성 세부사업 코드(300～799)

일용임금(110-03목)은 기본경비나 사업비로 편성

예산상 정원

: ’14.6월말 현재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시행규칙(부령)상의 정원과 별도정원 및 예산상증원(소요정원)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는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월 8만원을 추가 지급함

일반대상자 :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현업대상자 : 교대근무자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110-01목)내에 편성하던 연가보상비를 별도 세목(110-04목)으로 분리

1.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ㅇ 보수(110-01목)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

* 보수(110-01목)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예산(세부사업코드100～199)으로만 편성. 과거 보수로 편성하던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강사료 및 별정우체국장 보수는 기본경비 또는 사업비의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

ㅇ 기타직보수(110-02목)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직급보조비 제외)

* 기타직 :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제), 청원경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경찰·소방간부후보생, 청원산림보호직, 위원회 상근직(상임위원및간사) 등

ㅇ 연가보상비(110-04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 기타직의 연가보상비는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

ㅇ 직급보조비(250-01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공무원 또는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14. 6월말 현재 직제상 정원*에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15년도 인건비 예산을 요구

* 인건비는 반드시 직제상 총정원에 근거한 계급별․직급별 정원인 ‘기준정원’을 기준으로 요구(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ㅇ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각 중앙관서별 「인건비 지출한도」와 중앙관서에서 산정한 ‘15년 소요액의 차액은 인건비 내 조정재원으로 반영

ㅇ ’15년도 각 중앙관서별 인건비 예산은 추후 부처별 기준단가 재산정, 내년도 처우개선율 및 소요정원 책정결과 등에 따라 ’15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 예정

□ ‘15년도 소요정원 요구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1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안전행정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도 소요정원안을 4월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별 ’15년도 부처별 소요정원 책정안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헌법기관은 ’15년도 소요정원안 및 기관별 소요정원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수당단가 조정 요구

ㅇ 안전행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요구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6월말까지 ’15년에 적용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헌법기관은 6월말까지 수당단가 조정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항목별 지침〉

□ 보수(110-01목)

① 봉급

ㅇ 각 중앙관서의 예산상 정원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

- 봉급 = 정원(직급별) × 기준단가(직급별) × 12월 ×
(1- 결원율)

* 기준단가 :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조하되, 기준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결원율 : 각 중앙관서의 ｢’14년도 예산서」상의 결원율을 적용

ㅇ 조정재원은 각 중앙관서의 세부사업별 정원비율에 따라 총액으로 작성

② 정근수당

ㅇ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

- 정근수당액 = (봉급예산액/12) × 정근수당계상률

* 정근수당계상률 :  ｢’14년도 예산서｣상의 정근수당 계상률

③ 성과상여금

ㅇ 각 중앙관서의 직급별 정원에 지급기준액을 곱하여 산출

- 성과상여금 = 정원(직급별) × 지급기준액(직급별) × 110%

* 단, 군인은 지급기준액에 130%를 곱하여 산출

* 지급기준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④ 정액수당

ㅇ 공통사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된 수당 지급대상에 수당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ㅇ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비 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 1인당 (4인 이내) - 배 우 자 : 40,000원 - 기타가족 : 20,000원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60세(여성인 경우 55세) 이상 직계존속 (3) 20세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ㅇ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해당자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 월봉급액의 4.1% ‧ 100,000원

ㅇ 자녀학비보조수당

(단위 : 원)

대 상	분 기 별 지 급 액
	급지 학교별		특급지 (서울특별시)	1급지 (시)	2급지 (읍․면)	3급지 (벽지 · 도서등)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	고등학교	가	463,300	442,600	378,000
		나		420,100	363,900	250,900

* 가 : 평준화지역, 나 : 비평준화지역

ㅇ 정근수당가산금

(단위 : 원)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 고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중사 이상)
‧ 20년이상	100,000	100,000	연봉대상자는 제외 ＊가산금 - 20년이상 25년미만 : 10,000원 - 25년이상 : 30,000원
‧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	80,000
‧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	60,000
‧ 7년이상 10년미만	50,000	50,000
‧ 5년이상 7년미만		40,000
‧ 5년미만		30,000
		하사15,000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ㅇ 관리업무수당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해당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연봉대상자 제외	월봉급액의 9%

* 연구·지도직, 교원은 월봉급액의 7.8% 적용

ㅇ 육아휴직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해당자	월봉급액의 40% (하한 50만원 ～ 상한 100만원)

ㅇ 각종 특수업무수당 등 정액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건비 기준단가(정액수당)를 적용하여 편성

⑤ 초과근무수당

ㅇ 각 중앙관서 5급이하 정원에 대해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일반대상자로 구분하여 작성

ㅇ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방법은 인건비 기준단가(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를 참고하여 작성

* 일반대상자의 월편성시간수는 각 중앙관서별 ｢’14년도 예산서」상 편성시간 및 ’13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용

⑥ 정액급식비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

- 정원 × 13만원 × 12월 × (1-결원율)

* 결원율 : 각 중앙관서별 「’14년도 예산서」상 결원율 적용

⑦ 명절휴가비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명절휴가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

-  명절휴가비 = (봉급예산액/12) × 120%

⑧ 기타수당

ㅇ 명예퇴직수당은 ’15년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예상인원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

-  명예퇴직수당 = 인원 × 단가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2]
3. 10년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기타직보수(110-02목)

ㅇ 기타직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기타직 중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 등에 대해서는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 요구

- 기타직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은 기타직보수(110-02목)에 편성하되, 직급보조비가 있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250-01목)에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은 연금지급금(320-03목)에 편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 편성

▪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및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통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ㅇ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동일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위를 감축하여 요구(일몰제 적용)

- 다만, 업무특성상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4년 예산에 반영된 인원으로 요구

※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을 감축하였으나 해당 감축 직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개정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거나 단순 지원사무는 사무보조원 등으로 대체

ㅇ 산정방법

- ‘14년도 예산상 인원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

▪ 봉급(연봉) = 직급별 인원 × 기준단가

▪ 각종수당 = 직종별, 수당별 대상인원 × 단가

* 기준단가 : 인건비 기준단가(기타직보수) 참조 또는 시중노임단가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

□ 연가보상비(110-04목)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

- 월급제 : (봉급예산액의 86%/12월/30일)×20일×
지급률(0.55)×(1-결원율)

- 연봉제 : (봉급예산액×0.78의 86%/12월/30일)×20일×
지급률(0.55)×(1-결원율)

* 결원율 : 각 중앙관서별 「’14년도 예산서」상 결원율 적용

□ 직급보조비(250-01목)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

-  공무원 직급보조비 = 정원(직급별) × 단가(직급별) × 12월 × (1-결원율)

-  기타직 직급보조비 = 인원(직급별) × 단가(직급별) × 12월 × (1-결원율)

<별첨> 일용임금(110-03목)

ㅇ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나 사업비 (세부사업 300～799)로 편성

* 임시직 : 법령에 채용근거가 없거나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근무)

ㅇ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

-  임시직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은 연금지급금(320-03목)에 편성

ㅇ 다음의 경우 일용임금(110-03목)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직제개정 등으로 정규직을 확보함에 따라 일용인력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연도 중 사업 중지 또는 변경으로 일용인력이 불필요함에도 행정보조원 등으로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시설관리 용역 등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대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하는 경우

- 시설부대비(420-05목)를 수반한 건설사업에 대해 일용임금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

ㅇ 일용임금 편성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14년 예산 편성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2. 기본경비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

사업비로 구분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 금지

1.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ㅇ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ㅇ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량비 등 기준성 경비

ㅇ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ㅇ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ㅇ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

ㅇ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2.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기본경비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각 중앙관서별 기본경비는 조직․인력 등의 변동요인 및 예산절감을 고려하여 ’15년도 예산 편성시 조정

□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

ㅇ 신규 및 증액소요는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

ㅇ 감사원 및 국회 심의시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 검토

ㅇ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 반영

ㅇ 완료 및 자연감소 사업은 감액 계상

ㅇ 본부조직 및 특정부서로의 예산 집중 방지

□ 다음 경비는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ㅇ 공공요금, 임차료, 보험료 등 경직성 소요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기준단가 적용 경비

□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금, 출연금, 해외이전비(국제부담금,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지원경비 포함)는 주요사업비로 편성(기본경비로 반영금지)

□ 해당 비목별 경비는 본 지침의 비목별 매뉴얼을 적용하여 작성

□ 공통된 단가 및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경비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

ㅇ 이 밖에 물품․용역 구매예산 편성시 ‘조달청 계약가격 또는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동 가격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제공

<별첨> 기본경비 예시

구 분	내 용
① 기본행정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ㅇ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인건비, 일용임금
	ㅇ 사무용품 구입․복사․인쇄 책자발간, 간행물 구입 등
	ㅇ 전화사용료, 유선방송 수신경비 등 공공요금
	ㅇ 특근근무자 매식비
	ㅇ 일․숙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ㅇ 행사차량, 해외주재공무원 주택임차료 등
	ㅇ 사무실 유지․보수공사비,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등
	ㅇ 기관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비 등(예 : 검사용 시약)
	ㅇ 업무출장, 직무교육여비 등
	ㅇ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파견 공무원 여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ㅇ 업무 추진비(관서업무비), 특정업무비, 동호회 지원 등
	ㅇ 맞춤형 복지 경비
	ㅇ 기본 연구용역비
	ㅇ 업무유공 격려 및 신고자 포상, 피해보상금, 이달의 공무원 표창 등
	ㅇ 업무용차량 구입(교체) 및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ㅇ 자동차세, 보험료 등
	ㅇ 사무용자산 구입(자산취득비)

구 분	내 용
	□ 기준성 경비
	ㅇ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ㅇ 공무원 대상 급량비 등
	□ 교육훈련 경비
	ㅇ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ㅇ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재료비 등
	ㅇ 교육훈련여비
	ㅇ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ㅇ 자산취득비 등
②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ㅇ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ㅇ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ㅇ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ㅇ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ㅇ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ㅇ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ㅇ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등

3. 총액인건비

적용제외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1. 적용대상

□ 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전체

- 단, 중앙행정기관 예산에 편성되는 대통령소속위원회는 제외

□ 대상경비

ㅇ 인건비 : 공무원 및 개별법령에 채용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타직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 단, 당해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계없는 인력에 대한 경비(수습직원 등)는 제외

ㅇ 운영경비 : 기본경비에 편성된 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는 일부경비

- 비정규직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단, 특정사업 수행(통계조사 등)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은 제외

- 각 중앙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공 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4목) 직급보조비(250-01목)
운영경비	중앙행정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기타직보수(110-02목), 일용임금(110-03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교수보직경비(250-04목)
	책임운영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기타직보수 (110-02목), 일용임금(110-03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위탁사업비(210-15목),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전비목

*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의 운영경비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적용한다.

* 기본경비를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와 비대상 기본경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국방부 등)에는 총액인건비 대상 비목에서 운영경비를 제외한다.

2. 세부지침

□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 반영

ㅇ 다만,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경비로 추진하던 사업 또는 지출항목을 총액인건비 이외의 경비로 편성 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인건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149)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150~19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249)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250~299)

<별첨> 총액인건비 제도 개요

1. 개념 및 목적

□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

2. 시행기관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상의 책임운영기관 등

3. 주요내용

□ 정원․보수 자율성 부여방안

ㅇ 정원 : 직제에 규정된 현 정원의 3% 증가된 범위(정원상한)내 운영

다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인력증원 보류

ㅇ 보수 : 자율항목의 지급액․대상․방법 자율 결정

성과상여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 총액인건비 예산 운영방안

ㅇ 운영방안 : 총액인건비(인건비․운영경비)간에는 자체 전용 허용

ㅇ 책임성 강화방안

▪ 기타 사업비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엄격히 제한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경비로 추진하던 사업 또는 지출항목을 총액인건비 이외 경비로 우회집행 금지

→ 기관운영결과를 조직성과평가 및 차년도 총액인건비 편성 등에 반영

<총액인건비 예산 운영방안>

	총액인건비										기타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A
							이․전용 제 한
			자체전용										이․전용
운영경비										사업비 B

4. 출연 ․ 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법령에 출연 근거
규정 명시

‘14년 인력증원의  자연증가분(6월분)은 별도 반영

1. 적용대상

□ 출연기관

ㅇ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ㅇ 상기 기관을 제외한 기타 정부출연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 보조기관

ㅇ 국고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 받고 있는 기관

ㅇ 기금 전출금을 통하여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

2. 세부지침

□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별첨)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

ㅇ 과거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

□ 경영혁신 기조를 유지,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최소화

ㅇ 증원 소요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감축가능분야 발굴을 통한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 업무수행체제의 재편 및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등을 통해 현 정원 내에서 최대한 흡수

ㅇ 기관 고유기능 수행과 관련이 없는 증원소요 및 행정인력 등 지원인력 증원소요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산정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의 증가소요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내에서 반영하여 요구

□ 예산상 정원산정

ㅇ ‘14년 현재 예산상 정원 기준

ㅇ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요구

▪ 예산안 편성기간중 기획재정부와 별도협의를 거쳐
증원소요를 확정하고 출연․보조금을 조정

□ 인건비 산정기준

ㅇ 인건비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및 인건비 연동 법정경비(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포함

ㅇ ‘15년 인건비는 자연증가 소요 이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 ‘15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 인력증원 결과 등에 따라 ‘1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조정 가능

□ 경상비 산정기준

ㅇ ‘15년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

▪ ‘15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

<별첨>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

* 예시)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연구개발수입 등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임대료, 자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

출연기관 (31개)	보조기관 (28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국방기술품질원 재외동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잡월드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전쟁기념사업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어업정보통신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자체수입예산이 없는 등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진 기관이나 사업수입 발생 등으로 수지차 보전방식 예산편성이 필요한 기관은 대상기관을 조정하여 별도 통보하거나 ‘1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수입대체경비

1. 적용대상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

ㅇ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국가재정법 제53조 1항)

□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ㅇ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국외여비(해외수탁사업에 한함)․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ㅇ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ㅇ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ㅇ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강좌개설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여 초빙강사료를 지급해야 할 경우의 기타직 보수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복리후생비는 제외)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2. 세부지침

□ 원칙적으로 ’14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15년도 예산 요구

ㅇ 다만, 새로운 수입대체경비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인 점을 감안,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요구 가능

- 공공서비스 향상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상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세입의 초과지출을 통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경우

□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 반영

□ 세출예산은 수입대체경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목에 한정하여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반영

6. 연구개발(R&D) 사업

OECD의 R&D 정의 :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연구기획보고서 작성내용 : 규정 제3조 6항을 참조하여 사업 목표, 추진내용 및 체계,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전기획 제출

(별도 양식 없음)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기관의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상비

주요사업비 :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 소요되는 직접비로 기관목적사업(기관고유임무형, 부처임무형)과 창의연구사업이 해당

특수사업비 :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설비, 차임금 상환이 해당

기본사업비 : 기관의 운영 및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가 해당

특수사업비 :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설비, 일반사업비, 차입금 상환이 해당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ㅇ ’15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조정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연구개발사업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지출한도 내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의 R&D 분야 재정투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반영

ㅇ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의 R&D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미래부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과 기타 연구개발사업간 재원 조정가능(조정사유 제시)

- 다만, 인건비 등 공통 기준경비, 국제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ㅇ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활용, 사전 검토후 예산요구

ㅇ 연구장비 신규 구매는 먼저 타기관 보유장비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 요구

- 타기관 보유장비 공동활용시 해당 장비 이용료를 반영

ㅇ 대형 R&D 사업의 기획ㆍ선행연구에 필요한 예산 반영

ㅇ 신규사업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추진하되, 연차별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반영

- 모든 신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및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

(자세한 사항은 동 지침의 ｢11. 투자 사업｣ 참조)

* 일정규모 이상 계속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심층 재검토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ㅇ 계속사업은 원칙적으로 ’14년 예산 수준 이내로 반영하되, 연구개발사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

ㅇ 유사‧중복 등 비효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부-민간,
부처간 또는 사업간 역할분담을 반드시 고려

ㅇ 각 중앙관서의 정책연구비는 ’13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지출한도에 맞추어 편성

ㅇ ‘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술료가 세입조치됨에 따라, 종전에 기술료로 수행하였던 사업은 기존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필수소요 위주 요구

□ 출연연구기관 지원사업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

ㅇ 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지침을 준용

ㅇ 주요사업비

- 기관목적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기관의 고유기능과 미션달성 등 대형 국가이슈 해결 중심으로 반영

․기관고유임무형 연구사업은 대형 국가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연구사업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가능

* 연구회소속 출연연구기관은 연구회 평가에 따라 차등

․부처임무형 연구사업은 이관된 부처수탁사업비로, 주관부처의 정책수요를 반영

․부처이관 과제의 경우 인건비는 기관운영비로 전환하되, 전환비율은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 창의연구사업은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개인과제 및 팀과제를 지원 가능

ㅇ 특수사업비

- 시설사업은 연차별 투자규모, 시설활용도 및 사업진척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반영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계획 조정

- 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소요 위주로 요구하되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분원 및 신규시설은 원칙적으로 억제

- 차입금 상환 등 필수 지출소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그 외 출연연구기관>

ㅇ 기본사업비

-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지침을 준용

- 기관고유사업비는 전년수준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가능

ㅇ 특수사업비

- 연구사업은 사업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

- 시설사업 및 차입금 상환 등은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기준에 준하여 반영

* 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는 연구회 소속 출연연구
기관에 준하여 작성

□ 국립연구기관 지원사업

ㅇ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국립연구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기본사업비․인건비 지출한도 증가율 범위 내에서 반영

ㅇ 연구 및 시설 사업은 출연연구기관 지원기준에 준하여 반영

3.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 제출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⑤항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내역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안을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지출한도(부처별, 회계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검토대상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제시

- 주요 연구개발 사업의 배분․조정안은 유사중복 해소, 다부처 공동사업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D 총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간 재원 조정가능(조정사유 제시)

② 의무지출 사업,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우선 반영

③ 신규 및 예타통과 사업은 중기재정소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

- 관련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이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OECD권고기준｣,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등

④ 대규모 시설, 장비설치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등에 만연된 비효율적 예산낭비 요소를 철저히 제거

<별첨 1> R&D 통계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

1963년 6월 이탈리아 프라스카티에서 열린 OECD회의에서 연구개발 통계조사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OECD Frascati Manual」로 불리우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의 정의와 그 하부 행위들에 대한 분류체제를 제공하고 있음 (2002년 제6판 발간)

□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예시 사업
과학기술 활 동	연구개발 (R&D)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연구개발 과제 지원 ․연구기관 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 활동 (고급인력 양성사업 제외)	․이공계 장학사업 ․교육과정개발 ․강의‧연수지원 ․초중등교육지원
	과학기술 서 비 스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 하는 서비스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경비

대분류	소분류	내용
경상비	인건비	연구개발 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 타 경상비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지출 (건물․장비 유지비, 재료비, 소규모 장비비, 운영 경비, 간접지원비 등)
자본적 지 출	토지·건물	연구개발을 위한 토지·건물, 대규모 보수․수리비
	기기·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고가의 기기와 장비비, 대규모 보수․수리비, 기기․장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 (참고) 과학기술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의 비교

과학기술교육훈련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일상적인 수업, 실험, 문헌강독 등 - 교수의 수업지도, 실험지도, 논문의 수정 - 대학병원의 전문의료 행위, 훈련, 교육 - 교수의 개인적 학습,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등	- 대학원생이상의 학위논문작성 및 특정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 및 프로젝트의 연구방향 지도 - 특정 프로젝트의 목적을 갖고 수행된 첨단 의료 활동 -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학습,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 (참고) 과학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의 비교

과학기술서비스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 연구개발의 지원목적이 아닌 기관의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 일상적인 목적의 데이터 수집(지형, 지리, 수리, 해양, 천문, 기상 조사), 통계조사, 시장조사 - 시험분석 및 품질관리 표준화 - 공업단지의 타당성 분석 등 -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특허 및 라이센스 관리 - 전문적인 의료행위 - 정부·기업의 정책제안을 위한 일상적 연구 -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 상업적 목적의 탐사·시추의 대부분	-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연구관리 등 전문적 연구지원 -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특정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조사, 통계수집, 분석 -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 - 새로운 접근방식 또는 방법론을 개발 하거나 적용한 정책연구 - 과학기술적 진보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개선 등 - 지구현상연구를 위한 조사 - 우주탐험을 위한 새로운 장비개발 등

□ (참고) 산업활동과 연구개발 비교

구분	산업활동에 포함	연구개발에 포함
시제품	-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 제조하는 활동	-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
실증플랜트	-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전환	-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 자료, 경험획득이 주목적
시험생산	- 대량생산을 위한 목적	- 추가적인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
개량연구 개발	- 단순 제품결함 색출, 표준화된 장비를 사소하게 개선	-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활동
엔지니어링 및 설비의 설치	-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설치, 증설 등	- 새로운 표준 개발, 현저한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변화
설계업무	- 일상적인 설계업무	- 신제품 신공정을 위한 기획, 설계 및 기술적 사양 작성

<별첨 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 전액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①국책연구개발 (특정연구개발 사업,산업기술 개발사업 등)	ㅇ포함 : 신규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모든 연구개발 ㅇ제외 : 단순조사사업, 타당성 검토, 일상적인 전산화, 연구행정 지원 등	ㅇ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서비스 R&D 포함 및 연구기획평가관리비 ㅇ제외 : 단순조사사업, 일상적인 전산화사업 등은 제외
②연구기관지원 (국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등)	ㅇ포함 : 전체 활동중 연구개발활동이 90%이상인 연구기관의 모든 지원예산(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ㅇ제외 : 연구개발활동이 10% 이하인 기관	ㅇ포함 : 연구개발이 주목적인 국립연구기관, 출연(연) 및 대학연구소 및 연구기획‧평가‧관리가 주목적인 전문기관 등의 모든 지원경비 (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ㅇ제외 :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회 및 단체활동
③연구개발기반 조성 (테크노파크, 신기술보육 사업,지역기술 혁신센터 등)	ㅇ포함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반조성 경비 ㅇ제외 : 교육훈련, 시험검사, 기술 정보지원 등에 관련된 시설, 장비, 건물	ㅇ포함 : 연구개발시설, 연구동건립, 연구단지조성, 지역연구개발 센터 등의 예산은 모두 포함 ㅇ제외 : 연구개발이 필요없는 단순한 표준화 활동지원, 시험장 건설, 전시관 건립 등 시설·장비 관련 사업
④정책연구 (각부처 정책 연구비)	ㅇ포함 :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정책 연구 ㅇ제외 :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	ㅇ 포함 :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의 정책연구는 모두 포함

* 기준 변경 및 부처간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관련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만을 분리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①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 지원	ㅇ포함 : 대학일반지원금중 교수 인건비의 일부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분리 포함 ㅇ제외 : 비연구개발활동 관련예산	ㅇ분리포함 : 대학 일반지원금중 교수 인건비에 대해 연구시간 계수를 적용하여 분리 포함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전문대․개방대․교육대: 0.3 (KISTEP의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 활용) ㅇ제외 : 연구목적이 아닌 강의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 (예시) 국립대학교 시간강사 연구보조
②대학의 특정 목적지원사업 (우수대학원 중점 육성사업, 대학원 중심 및 우수 지방대 지원 등)	ㅇ포함 : 연구목적의 모든 지원금은 포함하되 혼합된 경우 연구 개발부분은 분리 포함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포함) ㅇ제외 : 단순 실험실습 등 순수 교육 목적 지원	ㅇ포함 : 연구목적이 명확한 대학연구 시설, 대학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지원 등은 전액 포함 ㅇ분리포함 : 혼합된 예산인 우수대학원 중점사업 등은 전체 사업비에 대학의 연구시간계수인 0.4를 적용
③특수고등교육 기관 (산업기술대학 등)	ㅇ포함 : 연구개발활동비율만큼만 포함 ㅇ제외 : 순수교육관련 활동	ㅇ분리포함 : 전체 지원금에 대해 대학의 연구시간계수를 적용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대학원과정이 없는 대학 및 전문대학: 0.3
④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는 시험검사기관	ㅇ포함 : 새로운 시험검사방법의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만 포함 ㅇ제외 : 일상적인 시험검사, 표준유지 및 품질인증 등	ㅇ분리포함 - 국립시험검사기관 : 【(인건비+기준성 기본사업비)× 연구계수(연구인력수/전체 인력수)】+ 주요사업비중 연구개발사업 - 기타 출연 및 보조기관 : 정부지원예산 × 연구계수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전체예산)

□ 연구개발 예산에서 제외

사업유형	OECD기준	적용기준
①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ㅇ 전액 불포함	ㅇ 전액 불포함
②일반목적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ㅇ 제외 : 지도제작, 지질학적․해양학적․ 기상학적 조사 및 관측, 시장조사, 센서스 등 ㅇ 포함 :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ㅇ 좌동
③타당성조사	ㅇ 제외 :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공단․항만 등의 타당성 검토	ㅇ 제외 : SOC 설계검토, 공단‧항만의 타당성 검토
④특허 및 라이센스	ㅇ 제외 :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모든 행정적‧법적 업무 ㅇ 포함 :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특허‧라이센스 업무	ㅇ 제외 : 연구개발과 관계없는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업무
⑤의료기관	ㅇ 제외 : 일상적인 의료행위 ㅇ 포함 : 암연구 등 새로운 질병치료 방법 및 임상연구	ㅇ 좌동
⑥융자지원	ㅇ 제외 : 원칙적으로 제외 ㅇ 포함 : 상환이 면제되는 융자금	ㅇ 전액 불포함

<별첨 3> 미래창조과학부 제시 2015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요약)

◇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목표로 3대 기본방향,

9대 중점 투자분야, 9개 기술분야 투자방향 및 정부R&D 투자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

【중점투자분야 1 : 창조경제 성과창출】

① 미래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먹거리 창출		‧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R&D 집중 지원 ‧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 및 기반 SW분야 지원 확대
② 벤처‧창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강화		‧ ‘벤처‧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배분 * ‘13년 14.4% → ’16년 18%
③ 정부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 정부R&D 연구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내․부처간 공동연계사업 등 R&D사업 투자 확대 ‧ 출연(연),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술 수요기업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집중 지원

【중점투자분야 2 : 국민행복 제고】

④ 건강한 삶의 증진		‧ BT‧ICT‧N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대사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및 건강관리기술 개발 지원
⑤ 지속가능한 청정 사회 구현		‧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생활환경 유해인자 대응기술 및 환경오염 저감‧관리기술 지원 강화
⑥ 걱정없는 안전 사회 구축		‧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 기술개발 확대

【중점투자분야 3 : 혁신역량 및 기반 강화】

⑦ 기초연구 및 융합 연구 확대		‧ 국가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정부R&D 예산 중 ’17년까지 기초연구비중 40% 수준으로 확대
⑧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 강화와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연구역량 활용 기회를 지원
⑨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 개방형 협력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배양 및 과기벨트-특구-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도약 기반 마련

【기술분야별 R&D 투자전략(요약)】

ICT･SW	○(중기) ICT･SW 핵심기술개발 및 융합 활성화 통해 신산업‧성장동력 창출 ○(’15년) SW･정보보호･5G 등 전략기술과 ICT융합･서비스 R&D 분야 투자 강화 ○(효율화) ICT･SW R&D 사업 구조개편 및 민간역량우수분야 지원 축소
생명･보건의료	○(중기) 공공적 수요 충족 및 첨단의료조기실현 분야 투자 강화 ○(’15년) 위기대응기술 지원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효율화)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및 전주기적 관리체계 강화
에너지･ 자원	○(중기)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이용･관리기술 개발 확대 ○(’15년)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 차별화 및 청정화력 기술개발 강화 ○(효율화) 온실가스처리 및 원자력 분야 수행주체 간 역할 재조정
소재･나노	○(중기) 미래시장선점형 소재 투자비중확대 및 나노분야 신산업창출 확산 ○(’15년) 융복합소재 집중지원 및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강화 ○(효율화) 소재분야 사업구조개편 및 나노분야 부처 간 협력강화
기계･제조	○(중기) 주력산업의 핵심요소기술 국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강화 ○(’15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핵심부품개발 집중투자 ○(효율화)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	○(중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 ○(’15년) 친환경･고품질 기술개발 및 ICT 융복합연구 전략적 지원 ○(효율화) 부･청 간 역할분담 및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우주･항공･ 해양	○(중기)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기반 마련 ○(’15년) 주요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 ○(효율화) 필수소요에 선별 투자하고 부처 간･사업 간 연계를 강화
건설･교통	○(중기) SOC 편의성･안전성 제고 R&D, 핵심 및 융합 기술개발 지원 ○(’15년) 생활환경 개선 R&D, 기술고도화 및 글로벌 표준화 지원 ○(효율화) 연구내용과 R&D로드맵 연계강화,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환경･기상	○(중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상 기술 고도화 투자 확대 ○(’15년) 환경현안대응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강화 ○(효율화)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 및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체계성 제고

<별첨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1. R&D 대상사업 등록절차

ㅇ R&D 대상사업 등록(부처) - R&D 사업정보 제출(부처) - R&D 사업정보 확정(재정부 R&D예산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기준정보관리 - 유형별 사업등록/유형별 사업제출

2. R&D 투자비중 관리

ㅇ 세부사업별 투자비중(기초연구, 9대 기술분야, 서비스R&D, 연구수행주체별) 등록(부처, 세부사업관리자) - 투자비중 조정․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R&D 투자비중 확정(재정부 R&D예산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기준정보관리 - 분야별 투자비중 등록/조정

3. R&D 사업유형 관리

ㅇ 세부사업별 유형체크(융합기술,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국민행복, 기후변화, 우주/거대) 등록(부처, 세부사업관리자)-사업유형 조정‧제출(부처, 재정책임관)

ㅇ 메뉴 : 예산편성-유형예산-유형별 기준정보관리-사업유형 등록/조정

4. 단년도 예산요구 등록

ㅇ 단년도 예산요구 등록․검토요청(부처,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단년도 예산요구 조정․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재정부 R&D예산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단년도관리 - 단년도 요구 등록/검토요청/요구조정/요구제출

7. 정보화 사업

‘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에 따른

제29조(안전조치의무)

이행, 소요경비

PC는 4년 주기 교체를 원칙적으로 하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조정

‘13년 조달청 투찰금리(리스요율) 적용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폐지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Help Desk :

고객지원센터

1.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ㅇ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 으로 구성

ㅇ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정보화사업은 개별부처 사업보다 다부처 연계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정부3.0 등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

*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참고

ㅇ 정보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신규사업 요구시 미래창조과학부의 검토의견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정보화사업 담당관은 다음 유형의 사업의 경우 기관 내부의 예산조정 전에 유형별 주관부처와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간 연계․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

ㅇ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      안전행정부(전자정보국)

ㅇ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략국)

ㅇ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 보존시설․장비설치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ㅇ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상의 시행계획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사업(GIS)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ㅇ 중앙행정기관의 온나라 시스템 관련사업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전된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각 중앙관서의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하여 운영될 구 장비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ㅇ 노후장비 :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 중앙관서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증설 및 고도화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가 ①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 ② 기타 SW 구입 및 AP 개발 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 요구

ㅇ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모니터링, HA용 SW

ㅇ 기타 SW : 시스템 SW이외의 모든 SW

□ 중앙관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중 ‘14년 및 ’15년에 유지보수대상 장비로 전환(무상 하자보수기간 종료)되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자체 예산안에 편성하여 예산 요구

* 예산요구서에 <별첨1>의「○○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이전장비 포함)」을 작성하여 첨부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요구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계획을 함께 제출

* ‘14년도 예산 편성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용키로 한 사업은 적용실적 또는 적용계획을 제출

□ 제도개선과 관련 있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을 요구

□ 중앙관서는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예산 요구시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등록된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자료 제출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미래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ㅇ BPR 및 ISP는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을 포함

* BPR은 행정업무 프로세스재설계 매뉴얼(안전행정부)을 참고하여 기존 업무처리과정 중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을 적용하고, 컨텐츠 보안․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서비스 등 정보보호,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등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

ㅇ 예산요구서에 <별첨2>의 「정보보호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첨부

□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조치의무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기존 운영‧유지보수비용 절감액 내에서 충당토록 노력

□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별도 제출

〈항목별 지침〉

(1)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ㅇ HW 구입비

- 대 상

▪ 주전산기 등 서버의 구매 및 용량(디스크, 기억장치, CPU 등) 증설에 지출되는 비용

▪ PC, 프린터 등 사무용 기자재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

- 편성 기준

▪ 서버의 경우 구축하고자 하는 처리업무량(DB 건수, 사용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규모의 용량을 산정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 사용이 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도입

▪ PC 등 사무용 기자재는 ’14년 3월 현재 조달청 평균 조달단가 범위 내에서 작성

구 분	사 양 내 용	단가(만원)
데스크탑 PC	랜카드, 17‘ LCD모니터* 포함	114
노트북 PC	랜카드 포함	119
프 린 터	레이저프린터, 흑백, A3, 30ppm 기준 (랜카드 포함)	71

▪ HW 교체소요는 기자재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반영

* 조달청 고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참조 (본 지침의 「자산취득비」부분 참조)

ㅇ SW 구입비

- 대 상 : 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상용 SW

▪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 SW

▪ 미들웨어,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백업용 툴 등 시스템 SW

▪ 행정업무용 범용SW(워드프로세스, 오피스 도구 등)

- 편성기준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편성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W를 활용하거나 사업간 조정을 통해 통합 사용가능한 경우 신규 구매 지양

▪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조달단가 적용 편성

․ 불법 SW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PC 신규 구매시 PC 가격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상용SW 구입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

ㅇ HW 및 SW 임차료

-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임차료 편성

▪ 기존 계약서를 예산 요구 시 함께 제출

- 신규 임차는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요율 1.8% 적용

▪ 임차기간이 3년인 경우 3개월 선납(변동금리)을	기준으로 월 임차요율 3.0% 적용

▪ 도입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로 편성하되 3개월 미만 임차는 지양

* HW 및 SW 임차료 요구시에는 임차기간, 임차요율 및 연도별 임차료, 임차료총액, 구매시 가격과의 현재가치 비교 등 관련자료 제출

(2) SW 개발비

ㅇ 대 상 : 대민서비스 지원, 내부업무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및 자료처리 등의 응용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ㅇ 편성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에서 제시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 SW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 타 사업 등과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 및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적정 개발비를 산정

(3) 시스템 유지보수비

ㅇ HW 및 상용SW 유지보수비는 <별첨3>의 ｢유지보수비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예산 요구 시 제출

- 특히, 구축후 5년 이상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은 H/W, 상용S/W, 개발S/W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기관 내 우선순위 및 자원의 중요도 등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

* 안전행정부 고시 2014-8호, ‘14.1.28

ㅇ HW 유지보수비

-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ㅇ 상용 SW 유지보수비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ㅇ 공개 SW 유지보수비

- 공개S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 수준 및 항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미래창조과학부)를 참고

ㅇ 개발 SW 유지보수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하자 보수기간으로 하고,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보수를 지양

▪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이 있거나 유지보수를 수행 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은 편성하지 않음

(4) 정보시스템 운영비

ㅇ 대 상 :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응용시스템 운영 : 응용 SW 관리, 데이터관리(백업 및 복구) 등

▪ Help Desk 운영 : 사용자의 HW와 SW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사항 처리 및 서비스 등

▪ 네트워크 운영 : 네트워크 설비관리, 망 운영 및 관리 등

▪ 시스템 관리 : 시스템 SW 관리, HW 운영 등

ㅇ 편성 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운영형태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인력(기술등급 포함) 및 투입기간을 명시

▪ 자체적으로 운영인력이 있거나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용을 편성하지 않음

(5) 기 타

ㅇ BPR/ISP 등 컨설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적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

ㅇ 전자정부지원 사업, 국가 DB사업으로 구축 완료된 사업의 유지보수비는 해당기관 예산으로 반영

ㅇ 통신회선료는「국가정부통신망 이용요금」에 따른 예산 반영

3. 작성 양식

ㅇ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서버) <별첨1>

ㅇ 정보보호 예산내역 <별첨2>

ㅇ 유지보수비 평가지표 <별첨3>

<별첨 1> ○○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서버)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장비명1」	규격2」	사용률(근무시간 : 09:00～18:00)																								비고
				‘13. 6		‘13. 7		‘13. 8		‘13. 9		‘13. 10		‘13. 11		‘13. 12		‘14. 1		‘14. 2		‘14. 3		‘14. 4		‘14. 5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C P U	메모리

주 1」 장비명 : 서버명, 보안장비 등

2」 규  격 : 서버 경우 CPU수 또는 TPMC 등

○○ 정보시스템 장비운영 현황(NW)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장비명1」	규격2」	사용률(근무시간 : 09:00～18:00)																								비고
				‘13. 6		‘13. 7		‘13. 8		‘13. 9		‘13. 10		‘13. 11		‘13. 12		‘14. 1		‘14. 2		‘14. 3		‘14. 4		‘14. 5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주 1」 장비명 : 네트워크 장비명

2」 규  격 : 포트수, 처리용량 등

<별첨 2> 정보보호 예산내역

(백만원)

대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	’14년 예산	’15년 요구
컨텐츠 보안	DB보안	o DB보안
	디지털저작권관리(DRM)	o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개인정보보호	o 보안서버
	데이터 백업	o 데이터백업시스템
시스템 보안	사용자 인증	o 보안 스마트카드
		o HW 토큰
		o 일회용비밀번호(OTP)
		o 바이오인식(지문, 얼굴 등)
	Anti Virus/Spam	o Virus 백신
		o Anti 스파이웨어
		o 스팸차단 SW
	접근통제	o 보안운영체제(Secure OS)
		o 통합접근관리(EAM)
		o 싱글사인온(SSO)
		o 통합계정관리(IM/IAM)
네트워크 보안	침입차단(방화벽)시스템	o 네트워크 방화벽
		o 시스템 방화벽
		o PC 방화벽
		o 웹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o 침입방지시스템(IPS, IDS)
	가상사설망	o 가상사설망(VPN)
	전자서명	o 공개키기반구조(PKI)
	무선/모바일 보안	o 무선/모바일 보안
	DDos장비	o DDos장비
	PC통합보안	o PC통합보안(NAC)
정보보호 서비스	보안관리	o 통합보안시스템(UTM)
		o 위협관리시스템(TMS)
		o 기업보안관리(ESM)
		o 패치관리시스템(PMS)
		o 로그 관리/분석 툴
		o PC 보안(USB)
	인증서비스	o 공인/사설 인증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o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컨설팅	o 보안컨설팅
	유지보수	o 판매 후 유료서비스
	임차료	o 장비 및 S/W 임차료
	기타	o 취약점 분석 툴
		o 교육 훈련
기 타		o 기타 보안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 작성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Tel. 02-2100-2921~9)

<별첨 3> 유지보수 평가 지표

□ 업무 중요도

ㅇ 업무영향범위 (24개 세부유형)

구분		세부유형	측정기준	배점
국방	병무 서비스 영향도		동원소집, 병역자원, 병무행정 등 병무서비스 불가로 인한 심각한 문제발생	60
			병무 업무의 운영상에 문제 노출	50
			병무 행정업무의 불편 초래	40
			병무 서비스 업무 지연이나 제한적 위험	30
통일 ․ 외교	타 국가와의 신뢰		외교 관계 단절 초래	60
			우방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적인 관심	50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줌	40
			외교적 신뢰 저하	30
	통상교섭		국가적 통상교섭에 심각한 영향	60
			국가적 통상교섭에 영향	50
			많은 주요기업에 손해 초래	40
			일부 주요 기업에 손해 초래	30
공공질서 ․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다수의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	60
			특정 집단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	50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	40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안	30
	치안 및 긴급 출동		국가적인 치안/긴급출동 지장	60
			자치단체 지역 치안/긴급출동 지장	50
			읍면동 지역 치안/긴급출동 지장	40
			치안 서비스에 일부 지장	30
	범죄		심각한 조직적, 광범위 범죄 수사에 지장	60
			심각한 범죄의 장기적인 수사에 지장	50
			범죄 조회, 수사에 지장	40
			범죄의 인지나 경범죄 단속에 지장	30

구분	세부유형	측정기준	배점
일반 공공행정	공공기관의 재무적 손실	100억 이상의 손실	60
		100억 이하의 손실	50
		10억 이하의 손실	40
		1,000만원 이하의 손실	30
	공공행정 서비스	국가 존속의 위기 초래	60
		국가적 행정 서비스 중지	50
		많은 국민의 행정지원 중단	40
		일부 국민의 행정지원 저하	30
	사생활 보호 및 신분증명	전국가적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60
		광역지역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50
		일부자치단체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40
		일부 지역 신원 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30
농림 해양수산	개인 ․ 기업의 재무적 손실	대기업이나 다수의 중소기업 부도나 실직사태 초래	60
		중소기업의 부도나 실직사태 초래	50
		각 개인이나 사업에 심각한 금전적 손실	40
		일부 국민의 10만원 이하의 금전적 손실	30
	식품 ․ 생필품	광역단체 이상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 달 이상 중지	60
		광역단체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 달 이내 중지	50
		일부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달 이내 중지	40
		일부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1주일이내 중지	30
수송 ․ 교통	수송 ․ 물류	전국적 수송수단의 장기간(1주일 이상) 중지	60
		주요지역 다수의 수송수단이 24시간 이상 1주일 이내 중지	50
		다수의 주요 수송수단의 일시적 중지	40
		지역 일부 주요 수송수단의 일시적 중지	30

구분		세부유형	측정기준	배점
산업․ 중소기업	수출입 등 통상		국가적 부도나 위험을 초래하는 재무적 손실	60
			국가적 성장률에 지장을 주는 재무적 손실	50
			주요 기업의 재무적 손실	40
			중소기업 일부의 재무적 손실	30
	전기 ․ 통신		다수 광역지역에 1주일 이상 공급 중단	60
			광역지역에 1주일 이내 공급 중단	50
			일부지역에 24시간 이내 공급 중단	40
			일부지역에 몇시간 이내의 공급 중단	30
보건․ 사회복지	건강 ․ 의료		광역 지역의 위험 미대처로 많은 사상자	60
			심각한 질병 위험 미대처로 생명 위협	50
			일부 지역의 질병 위험 대처 마비	40
			국민 건강 증진에 지장	30
	연금, 기초생활, 취약계층지원, 보훈		국가적 지원 중단	60
			광역 또는 여러 그룹에 대한 지원중단	50
			자치단체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지원중단	40
			일부 개인에 대한 지원 중단	30
환경보호	상․하수도, 해양환경, 대기보전		광역단체 이상 업무 3달 이상 중단	60
			광역단체 업무 1달 이상 중단	50
			자치단체 업무 1주일 이상 중단	40
			일부지역 업무 1일 이상 중단	30
통신	정보통신		전파, 통신업무 마비로 국민, 기업 재무적 손실	60
			전파, 통신업무 마비로 소송(법적책임)	50
			전파, 통신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40
			전파, 통신 서비스 업무 지연(저하)	30
	우정		우편업무, 예금 등 대국민서비스 중단 또는 재무적 손실	60
			타 기관과의 업무 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	50
			우편업무, 예금 등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및 민원발생	40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30

구분		세부유형	측정기준	배점
교육 과학기술	교육		교육 ․ 행정서비스 마비	60
			교육 ․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오프라인 처리	50
			교육 ․ 행정 대국민서비스 지연	40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	30
	과학기술		기상관측, 예보 등 해당 과학기술 분야 업무 마비	60
			타 기관과의 업무 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	50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40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30
문화 체육 관광	문화, 체육, 관광		문화예술분야 등 해당 업무 마비로 인한 재무적 손실	60
			타기관과의 업무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	50
			민원발생,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40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	30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국민(기업), 공공기관의 재무적손실	60
			용수공급, 홍수예보 등 수자원 및 각종 개발업무 서비스 중단	50
			정책분야 업무 서비스 불가	40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30
기타	공통분야		국민(기업), 공공기관의 재무적 손실	60
			소송(법적책임)	50
			민원발생,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40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30

ㅇ 데이터 중요도(데이터 보존기간)

측정항목	측정기준	배점
데이터 보존기간 (‘국가기록물관리지침’ 등 법률･규정･ 내부지침 등에서 정의한 보존기간)	영구, 반영구	10
	30년 이상	8
	5년 이상 ～ 30년 미만	6
	1년 이상 ～ 5년 미만	4
	1년 미만	2

ㅇ 이용자수/처리건수(3개의 세부유형 중 택1)

세부유형	측정기준	배점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수 (일 최대값)	50만 이상	30
	10만 이상 ～ 50만 미만	25
	1만 이상 ～ 10만 미만	20
	1만 미만	15
기관 내 이용자수 (일 최대값)기준값 기술할 것 (예. 전체인원의 50% 이상 등)	전체 인원의 50% 이상	30
	전체 인원의 25%이상 ～ 50% 미만	25
	전체 인원의 5%이상 ～ 25% 미만	20
	전체 인원의 5% 미만	15
처리건수 (일 최대값)	100만건 이상	30
	50만건 이상 ～ 100만건 미만	25
	1만건 이상 ～ 50만건 미만	20
	1만건 미만	15

※ 이용자수/처리건수는 3개의 세부유형 중 택일하여 측정기준 및 배점 선택

□ 중요도(HW)

ㅇ HW 자원특성 측정항목 (6가지 세부유형)

세부유형	측정기준	배점
서버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대용량 트랜젝션 처리 대형 서버 (우편, 금융, 기상 등 기간 서비스의 대용량 슈퍼컴퓨터)	100
	정부내지원 및 대국민서비스의 통합 DB,핵심업무 용도의 중대형 서버 (통합 DB서버, 핵심업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90
	일반적 애플리케이션 용도의 서버 (WEB, WAS, DB, SSO, DNS, 인증, 연계, 중계, 문서, 검색서버 등)	80
	백업 및 시스템 관리 용도의 소형 서버 (백업, 관리콘솔, 모니터링 서버 등)	70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는 개발 및 유휴서버 (개발, 테스트, 유휴 서버 등)	60
스토리지	다수의 정보 서비스 데이터의 통합 저장소로 사용되는 대용량 스토리지 (다중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90
	개별 시스템 및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용도의 중소형 스토리지 (자료관 주크박스, 파일공유 스토리지 등)	80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부속장비 (SAN 스위치, NAS게이트웨이, 디스크 등)	70
네트워크	기관 전산망의 핵심 요소인 기가급의 백본 스위치 (L3 백본 스위치)	90
	라우터, 스위칭 허브 등의 네트워크 장비 (L2, L3, L4 스위치, 허브 등)	80
	네트워크 관리 장비 및 기타 네트워크 부속장비 (모뎀, 네트워크 품질측정 장비 등)	70
보안장비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장비 (IDS(침입탐지시스템), IPS(침입방지시스템), Firewall(침입차단시스템), VPN, 통합보안관리장비, 개인정보필터링, DDos 장비 등)	90
	보안 관리 및 업무용도의 장비 (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장비 등)	80
백업장비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백업장비 (LTO, VTL, 외장디스크, 기타 백업장비)	70
기타장비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 (기상, 재해, 치안관련 업무 특성장비 등)	80
	전산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 장비 (전력시설장비, 랙, KVM스위치 등)	70
	전산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전산 부속 장비	60

※ 보안장비 중 HW·SW 일체형 장비는 HW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HW 유형중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일체형 장비의 경우에는 측정기준이 높은 유형을 적용

ㅇ 정보시스템 자원특성 측정항목

측정항목	측정기준	배점
타 시스템 연계수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수가 13개 이상인 경우	70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수가 5 ～ 12개인 경우	60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수가 3 ～ 4개인 경우	50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수가 2개인 경우	40
	해당 정보시스템의 타 시스템 연계수가 1개 이하인 경우	30
백업장비 구성체계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모두가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	30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중 3개가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	25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중 2개가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	20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중 1개만 백업체계로 구성된 경우	15
	NW이중화, DB이중화, WAS이중화, 백업솔루션 모두가 백업체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10

□ 유지보수특성 측정관점

ㅇ HW·상용SW 측정항목

측정항목	측정기준	배점
유지보수 난이도	운용중인 자원이 공용 사용 또는 이중화 구성 등 복잡도가 높아 전문적인 기술수준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70
	운용중인 자원이 기관의 주요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 기술수준 이상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60
	운용중인 자원이 기관의 일부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 기술 수준의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50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 업무가 기술지원 및 교육, 패치, 업데이트와 같은 제품 관련 사항에 성능향상 및 고객맞춤지원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30
	유지보수 업무가 기술지원 및 교육, 패치, 업데이트와 같은 제품 관련 일반적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25
	유지보수 업무가 요청에 의한 장애처리와 같은 기술지원 사항만이 해당되는 경우	20

ㅇ 정보시스템 측정항목

측정항목	측정기준	배점
유지보수 난이도	비구조적인 코드 사용으로 유지보수 난이도가 높은 경우	70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구조화된 코드로 개발된 경우	60
	복수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50
	단일 개발프레임워크 적용	40
유지보수 규모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30% 이상 인 경우	30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20% 이상 30% 미만 인 경우	25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15% 이상 20% 미만 인 경우	20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10% 이상 15% 미만 인 경우	15
	기능변경률이 전체 기능의 10% 미만 인 경우	10

※ 기능변경률의 기능 단위는 Function Point로 측정

<별첨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1. 정보화 대상사업 등록절차

ㅇ 정보화 대상사업 등록(부처) - 정보화 사업정보 제출(부처) - 정보화 사업정보 확정(재정부 정보화사업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기준정보관리 - 유형별 사업등록/유형별 사업제출

2. 정보화 분류사업 관리

ㅇ 분류사업 사업내역 등록(부처, 세부사업관리자) - 분류사업 조정․ 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분류사업 확정(재정부 정보화사업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정보화 기준정보관리 - 분류사업 등록/조정

3. 단년도 예산요구 등록

ㅇ 단년도 예산요구 등록․검토요청(부처,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단년도 예산요구 조정․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재정부 정보화사업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단년도관리 - 단년도 요구 등록/검토요청/요구조정/요구제출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무상협력 :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여 상환의무가 없는 것

유상협력 :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

다자간 개발협력 :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 개발원조 위원회

1. 적용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 :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세부지침

□ 양자간 개발협력

ㅇ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관계부처 합동, 10.10.25) 및 유상, 무상 분야별 기본계획(5년 단위)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

- 지역별 지원계획, 분야별 지원계획, 국별 지원전략(CPS),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ㅇ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은 지양하고 유‧무상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유‧무상의 경우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여부를 명시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예산 요구

ㅇ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요구

<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

아시아(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8)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중동․CIS(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오세아니아(1)	솔로몬군도(원조소외국)

□ 다자간 개발협력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 후 협력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 요구

* 인력 해외진출 기여도,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해당 국제기구의 성과, 해당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인력파견 현황 등 포함

ㅇ 국제기구 분담금은 ODA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다자간 개발협력사업과 함께 예산 요구

ㅇ ODA 통계목적상, 국제기구 정규분담금의 경우 OECD DAC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만 ODA로 인정

- DAC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ODA 편입 비율을 확인하고 동 비율을 명시하여 예산 요구

- 다만, 예산 요구시 ODA 인정 금액이 아닌 전체 예산액에 대하여 요구

ㅇ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위한 부담금은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후 요구

<별첨> 국제기구 기여에 대한 ODA 편입 비율('13.7월 기준)

(1) ODA 적격 국제기구

ㅇ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이 다자간 ODA로 인정됨

- 일부 기구에 대한 다자간 ODA는 반영비율에 명시된 %만큼만 인정

분류	약어	기구명	반영비율
UN기구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00
	INSTRAW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00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00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100
	UN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100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100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100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100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100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00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100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00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100
	UNSSC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100
	UNSCN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100
	UNSIA	United Nations Special Initiative on Africa	100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including Endowment Fund)	100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100
	UNVFD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	100
	UNVFTC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00
	UNVFVT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100
	WFP	World Food Programme	100
	PBF Window 2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Two: Restricted Contributions Only)	100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WHO-CVCA	World Health Organisation - core voluntary contributions account	100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51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UN	United Nations	18
	UPU	Universal Postal Union	16
	WHO-Assessed	World Health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76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4
	UNDPKO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UNIFIL, MINURSO, UNIFSA, UNMIK, MONUSCO (named MONUC prior to July 2010), UNMIL, UNOCI, MINUSTAH, UNMIS, UNMIT, UNAMID, UNMISS Report contributions mission by mission in CRS++.	7
	PBF Window 1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One: Flexible Contributions Only)	89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64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9
	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75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61
	UNDPA/SZ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EU	European Union Institution (EU)
	EC	European Commission - Development Share of Budget	100
	EDF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Development Fund	100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interest subsidies only)	100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MF-PRG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100
	IMF-PRG-HIP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Fund [includes HIPC,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and ECF-HIPC sub-accounts]	100
	IMF-EPCA-ENDA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ubsidization of Emergency Post Conflict Assistance/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for PRGT-eligible members	100
	IMF-PRG-MDR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Trust	100
	IMF-PCD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ost-Catastrophe Debt Relief Trust	100
World Bank그룹	World Bank Group (WB)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00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00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100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0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00
	AMCs	Advance Market Commitments	100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100
WTO	World Trade Organisation
	WTO-ITC	World Trade Organisation - International Trade Centre	100
	WTO-ACWL	World Trade Organisation - Advisory Centre on WTO Law	100
	WTO-DDAGTF	World Trade Organisation -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00
지역개발 은행	Regional Development Bank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100
	AsDB	Asian Development Bank	100
	AsDF	Asian Development Fund	100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61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100
	CAF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100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100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100
	IDB Sp.F.	Inter-American Development Fund for Special Operations	100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43
	EBRD TFs - ODA Countries Onl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ODA-eligible countries only)	100
	EBRD TFs - All Countrie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and special funds (all EBRD countries of operations)	43
	EBRD-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arly Transition Countries Fund	100
	EBRD-WBJT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estern Balkans Joint Trust Fund	100
	BDEAC	Central African States Development Bank	100
	BOAD	West African Development Bank	100
	Afreximbank	African Export-Import Bank	100
	PTA Bank	Preferred Trade Area Bank, The Eastern and Southern Africa Trade and Development Bank	100
기타다자간원조기구	Other multilateral institution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100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sation	100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Economic Co-operation	100
	ASEAN	ASEAN Cultural Fund	100
	AU	African Union (excluding peacekeeping facilities)	100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100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100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100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100
	CF	Commonwealth Foundation	100
	CFTC	Commonwealth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100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100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100
	CLAS	Commonwealth Legal Advisory Service	100
	CMDF	Commonwealth Media Development Fund	100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100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100
	CP	Colombo Plan	100
	CPT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100
	SWAC	Sahel and West Africa Club	100
	CSSO	Commonwealth Small States Office	100
	CYP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100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00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100
	EROPA	Eastern-Regional Organis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100
	FFA	Forum Fisheries Agency	100
	FFTC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100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100
	Global Fund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100
	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the Francophonic	100
	IAI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00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100
	ICDDR,B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100
	ICIPE	International Centre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100
	ICRA	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	100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100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sation	100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100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100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00
	IOM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100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00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100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100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sation	100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100
	JSCA	Justice Studies Centre of the Americas	100
	MRC	Mekong River Commission	100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100
	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100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special funds for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ly)	100
	OECD-Dev. Centre	OECD Development Centre	100
	OECS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100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sation	100
	PAIGH	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100
	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100
	PIFS	PacificIslands Forum Secretariat	100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00
	SATCC	Southern Africa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100
	SEAFDC	South 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re	100
	SEAMEO	South 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100
	SPBEA	South Pacific Board for Educational Assessment	100
	SP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100
	SPREP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100
	UNPO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sation	100
	UNITAID	International drug purchase facility	100
	WAMU	West African Monetary Union	100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100
	DCAF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100
	IFFI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sation	100
	APEC AS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 (except contributions ti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100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78
	-	Adaptation Fund	100
	CEI-Climate Fund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Special Fund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100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100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100
	CREFIAF	Regional Organisa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Francophone Sub-Saharan Countries	100
	OSS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100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00
	UCLG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Africa	100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100
	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100
	OLADE	Latin-American Energy Organisation	100
	NDF	Nordic Development Fund	100
	GEF-LD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100
	GEF-SC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100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74
	AI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100
	-	Commonwealth Secretariat (ODA-eligible contributions only)	100
	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100
	CTF	Clean Technology Fund	100
	SCF	Strategic Climate Fund - Forest Investment Program,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Program for Scaling Up Renewable Energy in Low-income Countries	100
	WCO-Fellow ship Prog.	WorldCustomsOrganisationFellowshipProgramme	100
	GGGI	Global Green PTA Bank Growth Institute	100

(2) ODA 적격 ‘국제 NGO’ 목록

ㅇ 국제 NGO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간 ODA로 인정

INTERNATIONAL NGO		반영 비율
AGID	AssociationofGeoscientistsforInternationalDevelopment	100
CUTS	ConsumerUnityandTrustSocietyInternational	100
ELCI	EnvironmentalLiaisonCentreInternational	100
GCE	GlobalCampaignforEducation	100
HAI	HealthActionInternational	100
INAFI	InternationalNetworkforAlternativeFinancialInstitutions	100
IPS	InterPressService,InternationalAssociation	100
PANOS	PANOSInstitute	100
WUS	WorldUniversityService	100
-	International Alert	100
SID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0
Interpeac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lliance	100
ICCIDD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Control of Iodine Deficiency Disorders	100
ACORD	AgencyforCooperationandResearchinDevelopment	100
-	IPAS-Protecting Women’s Health, Advancing Women’s Reproductive Rights	100
LPI	Life and Peace Institute	100
ICTJ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100
IRTC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100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00
IFRCR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0
-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	100
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100
MSF	Doctors Without Borders	100
PSI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100
UN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100
AMREF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	100
ENDA	Environmental Development Action in the Third World	100

DEVELOPING COUNTRY BASED NGO		반영 비율
CLASCO	LatinAmericanCouncilforSocialSciences	100
FAWE	ForumforAfricanWomenEducationalists	100
IUE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Fund - IUEF Stip. in Africa and Latin America	100
PAID	Pan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100
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	100
ISPEC	Institut Supérieur Panafricaine d’Economie Coopérative	100
RATN	Regional AIDS Training Network	100
ASF	Africa Solidarity Fund	100

DONOR COUNTRY BASED NGO		반영 비율
-	DevelopmentGatewayFoundation	100
Eurostep	Eurostep	100
HURIDOCS	HumanRightsInformationandDocumentationSystems	100
ICRA	InternationalCatholicRuralAssociation	100
IFS	InternationalFederationofSettlementsandNeighbourhoodCentres	100
ISC	InternationalSeismologicalCentre	100
ISHR	InternationalServiceforHumanRights	100
ITF	InternationalTrustFundforDeminingandMineVictimsAssistance	100
TI	TransparencyInternational	100
OMCT	WorldOrganisationAgainstTorture	100
WWB	Women's World Banking	100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100
-	AgriCord	100
ECDPM	EuropeanCentreforDevelopmentPolicyManagement	100
-	Geneva Call	100
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100
APT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100
FIT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Training	100

(3) ODA 적격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목록

ㅇ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간 ODA로 인정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반영비율
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100
GAIN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100
GeSCI	Globale-Schools and Communities Initiative	100
GWP	Global Water Partnership	100
IAVI	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100
IPM	International Partnership on Microbicides	100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100
	Cities Alliance	100
SAS	Small Arms Survey	100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100
GCPF	Global Climate Partnership Fund	100
MEF	Microfinance Enhancement Facility	100
REGMIFA	Regional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vestment Fund for Sub-Saharan Africa	100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100
EFSE	European Fund for Southeast Europe SA, SICAV-SIF	100
SANAD	SANAD Fund for MSME	100
-	Global Crop Diversity Trust	100

(4) ODA 적격 ‘네트워크(Networks)’ 목록

ㅇ 네트워크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간 ODA로 인정

Network		반영비율
ICTSD	InternationalCentreforTradeandSustainableDevelopment	100
AWEPA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	100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	100
GKP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100
ILC	International Land Coalition	100
EITI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International Secretariat	100
CAPAM	Commonwealth Agency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00
CPT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100
PNoWB	Parliamentary Network on the World Bank	100

(5) 기타 ODA 적격 목록

Other		반영비율
University, college or other teaching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 or Think-Tank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100
CODESRIA	CouncilfortheDevelopmentofEconomicandSocialResearchinAfrica	100
FARA	ForumforAgriculturalResearchinAfrica	100
IIED	InternationalInstituteforEnvironmentandDevelopment	100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00
CIAT	International Centre for Tropical Agriculture	100
CIFOR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100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re	100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re	100
FFTC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100
IAI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100
ICARDA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	100
ICDDR,B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100
ICIPE	InternationalCentreofInsectPhysiologyandEcology	100
ICRA	InternationalCentreforDevelopmentOrientedResearchinAgriculture	100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100
ICRISAT	International Crop Research for Semi-Arid Tropics	100
IITA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100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100
-	Bio야versity International	100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100
ISTA	InternationalSeedTestingAssociation	100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100
WARDA	Africa Rice Centre	100
World Fish Centre	World Fish Centre	100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00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100

9. 일자리 사업

직접일자리: 정부(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제외)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비· 기자재·장학금 지원사업,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등

고용서비스: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장려금: 고용 촉진․고용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창업지원: 직접지원 (현금), 간접지원 (창업자금대부)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

(구직급여, 체당금 등)

1. 적용대상

□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ㅇ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의 6개 유형으로 분류

ㅇ ’15년 신규사업의 일자리 사업 포함여부는 <별첨2> 재정지원 일자리 유형별 개념 및 <별첨3> ’14년 부처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리스트를 참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제1~3차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 내용 준수

ㅇ 수요자 관점에서 유사한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자리 사업간 연계를 강화

ㅇ 효율화 방안의 취지에 따라 통폐합된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설 금지

□ 일자리 사업임에도 그동안 누락되어 관리되어 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예산에 반영

〈항목별 지침〉

□ 직접 일자리

ㅇ 예산 요구시 지원대상, 지원인원, 고용기간(개월), 1인당
임금 수준 등을 명확히 기재

* 해당사업 소요 예산중 임금과 기타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시

ㅇ 일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사업 설계

*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의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 비율 참고

ㅇ 참여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편성

* 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자에 대해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직업능력개발

ㅇ 신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실업자 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재직자 대상)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사업에 우선 반영

* 고용노동부에서 4월말까지 각 부처 신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수요 조사 예정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내 분야별 인력양성 규모(기존 부처 운영사업)는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ㅇ 해당 분야 인력 수급 전망,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규모를 결정

ㅇ「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에 대해 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중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제도를 적극 안내

□ 고용서비스

ㅇ 청년, 여성, 근로빈곤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신규 고용서비스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연계방안 우선 검토

ㅇ 일자리 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www.work. go.kr)과 연계방안 모색

□ 고용장려금

ㅇ 사중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요건․대상을 엄격하게
설계

- 예산 요구시 지원인원, 지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

ㅇ 기존 사업중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 창업지원

ㅇ 취업취약계층 대상 창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및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ㅇ 부정수급 방지 대책 수립․운영

3. 작성 양식 <별첨1>

ㅇ 일자리사업 예산 요구 양식

<별첨 1>

일자리사업 예산 요구 양식

(단위:백만원)

사업 유형	부처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변동 사항		재원	시작 년도	정책대상	수행 방식	보조율	사업 기간	지원내역	고용률 관련	예산		인원
																	’14년	’15년 요구	’14년	’15년 요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변동사항: 과목구조 개편 등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경우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명칭을 변동사항에 기재

② 재원: 회계명 기재    *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③ 시작년도: 사업 시작년도 기재

④ 정책대상: 연령(청년, 중장년, 고령자, 노인) 및 인적속성(장애인, 여성 등)에 따라 주된 정책타겟이 있을 경우 기재

* <예> 노인일자리 → 노인 / 정책대상 구분이 어려운 사업은 ‘전체’로 기재

⑤ 수행방식: 직접 / 위탁·출연 / (민간·자치단체)보조 사업으로 구분·기재

⑥ 보조율: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함께 기재

⑦ 사업기간: 실제 참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

* 연중 모집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평균 참여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⑧ 지원내역: 직접일자리 사업 중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기재

* 예: (장년취업인턴제) 인턴기간 중 월 임금의 50% 지원(최대 4개월, 80만원 한도)

⑨ 고용률 관련: 고용률 70% 로드맵 과제와 관련된 사업 여부를 ○, ×로 기재

* “고용률 70% 로드맵”(‘13.6.4일 발표) 홈페이지 참조

예산: ’15년 예산 요구액 기재

* 내역사업의 경우 ’14년 금액을 참고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적시

인원: ’15년 연간 지원인원을 기재

* 예산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원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가’로 기재

<별첨 2> 재정지원일자리 유형별 개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

ㅇ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ㅇ 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대상

□ 세부분야별 주요 사업

①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정규직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형태의 사업은 제외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 포함)

* 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해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③ (고용서비스)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개인구직활동비 지원,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④ (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⑤ (창업지원) 직접지원(현금), 간접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제외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별첨 3> 2014년 부처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부처명	사업유형	세부사업	내역사업
경찰청	1.직접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고용부	1.직접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사업적기업가 육성’을 제외한 모든 내역사업
		사회적기업육성(광특)
		업종별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지원(건설현장안전지킴이)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
	2.직업훈련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기술·기능인력양성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특)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광특)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광특)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3.고용서비스	고객상담센터지원
		고용동향조사
		고용서비스모니터링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안정전산망관리
		글로벌취업지원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보조공학기기지원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
		장애인취업지원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고용동향분석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직업안정기관운영
		직업안정기관운영(광특)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광특)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진로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광특 포함)
		표준사업장설립지원
	4.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지원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임금피크제지원금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중견인력경력활용취업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5.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6.실업소득 유지및지원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체당금지급
		체불청산사업주융자
교육부	1.직접일자리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배움터지킴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장애학생교육지원	장애학생교육지원
국방부	3.고용서비스	전직지원교육(전역군인)
		취업활동지원	국방취업지원센터
국토부	1.직접일자리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쉽지원
	2.직업훈련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한브랜드한옥도시건축지원	한옥전문인력양성
		항공전문인력양성	무인헬기조종인력양성
		U-City인력양성	석박사과정, 취업자과정 지원
농림부	1.직접일자리	가축위생방역본부	구제역 예찰 전담요원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2.직업훈련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농업인교육훈련	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쌀전업농교육훈련	쌀전업농교육훈련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3.고용서비스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5.창업지원	귀농귀촌활성화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첨단온실신축지원	시설원예귀농창업지원
	6.실업소득 유지및지원	경영이양직불
농진청	1.직접일자리	선도농가경영육성	강소농추진 민간전문가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해외농업개발인재파견
	2.직업훈련	농업전문인력양성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대학운영
문화부	1.직접일자리	국민문화향유권확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사립박물관문화에듀케이터지원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교육및배치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직업훈련	관광전문인력육성	1.관광전문인력육성및산학협력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아카데미 4.관광통역안내사교육 5.카지노아카데미 6.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7.관광학계협력사업등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산학애니메이션프로젝트지원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콘텐츠핵심인력양성, 사이버인력양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
		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특화교육
		인적자원육성관리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인쇄 전문인력양성 (이상 2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MICE산업육성지원	MICE업계맞춤형교육프로그램
문화재청	1.직접일자리	궁능방재시스템구축
		문화재상시관리 활동지원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미창부	1.직접일자리	기초기술연구회운영	맞춤형인력양성지원
	2.직업훈련	기술사 기술향상 교육훈련사업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	R&D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3.고용서비스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사업	글로벌리더 엔지니어 지원육성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지원
	4.고용장려금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법무부	1.직접일자리	교정기관시설관리인고용지원
	2.직업훈련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직업훈련
보훈처	1.직접일자리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보훈도우미 가사 · 간병서비스 지원
	2.직업훈련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3.고용서비스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복지부	1.직접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지원(제주)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운영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보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직업훈련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제약산업실무인재양성
		뷰티산업선진화
		임상연구인프라조성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3.고용서비스	노인일자리 운영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자활사업	성과중심자활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산림청	1.직접일자리	국제산림협력	해외인턴지원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중예찰단운영(보조포함)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포함)
		숲가꾸기
산자부	1.직접일자리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과정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	이공계인턴십사업
	2.직업훈련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이러닝산업활성화	이러닝산업 인력양성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전문인력 양성
	4.고용장려금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5.창업지원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안행부	1.직접일자리	국가기록물정리	국가기록물정리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정보화마을조성(경상)	프로그램관리자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
	3.고용서비스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여가부	1.직접일자리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운영등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2.직업훈련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3.고용서비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운영, 미지정 취업지원서비스 등 4개사업
외교부	1.직접일자리	국제기구협력(ODA)	다자협력전문가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협력사업지원(ODA)	ODA청년인턴
중기청	2.직업훈련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연수사업
		초중급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구지경부'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취업연계교육센터지원사업
	5.창업지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 활성화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소상공인창업교육
		소상공인지원(융자)	장기실업자 창업자금
		시니어창업지원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저소득장애인맞춤형창업인큐베이터구축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창업기업지원(융자투자)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아카데미
통일부	2.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3.고용서비스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4.고용장려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특허청	2.직업훈련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해수부	1.직접일자리	어업협정이행	민간어업협력사업
		연안어장 환경개선	해안가 쓰레기 수거
	2.직업훈련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어업인복지정보포털시스템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오션폴리텍 해기사 단기양성
환경부	1.직접일자리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지킴이	1.자연환경안내원,2.국립공원지킴이, 3. 주민감시관리요원, 4. 5대강환경지킴이
	2.직업훈련	물산업기반구축	물산업전문가양성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생물자원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온실가스전문인력양성
		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	생태독성,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10.  행사지원 사업

‘

1. 적용대상

□ 국제행사와 국제행사 이외의 기타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ㅇ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 ’13.12.10)｣ 제3조 제1호의 국제행사로서 행사주관기관이 국고지원 10억원 이상을 요청하여 동 규정 적용을 받는 행사

* 국제행사 :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총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

ㅇ 국고지원 요청이 10억원 미만으로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행사

ㅇ 그 외 국경일 행사, 체육대회, 전시․박람회, 문화․관광행사 등 국제행사 이외의 기타행사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금지

ㅇ 다만, 범정부적인 행사 또는 국가대행․위탁행사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지자체 주관 행사는 원칙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되 범국가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행사(예 : 올림픽, 엑스포 등)는 별도 검토 가능

□ 행사경비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개최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후 작성

ㅇ 다른 행사와의 유사중복 및 경합 여부,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경합여부, 잔존시설물의 사후활용계획 등을 사전 검토

□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외빈 초청경비는 국제행사의 관례와 상호주의 원칙 적용

□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총액만을 작성한 후 행사주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 지양

〈항목별 지침〉

① 국제행사

ㅇ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제2차관)의 사전 심사 후 지원

-  행사주관기관은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며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함께 제출

-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사주관기관이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국제행사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행사주관기관의 국제행사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개최계획서, 타당성조사 신청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타당성검토보고서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

* 행사주관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동 시기에 행사개최계획서, 타당성조사 신청서, 자체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제출

ㅇ  1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 주관 행사는 사회․경제적 효과 및 개최시기․개최주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요구

- 예산요구시 ｢국제행사관리지침｣상의 타당성 심사기준 등을 준용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함께 제출

- 총사업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제행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결과를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등을 준용

ㅇ  1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 주관 행사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원

-  행사 주관기관은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사 주관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② 국제행사 이외의 기타 행사

ㅇ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체부담으로 추진

- 다만, 대회 또는 회의로서 국제간 협의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유치된 행사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

ㅇ 중앙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이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사는 최대한 억제

3. 관련 규정

ㅇ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ㅇ 국제행사 관리지침

11. 통계 사업

1. 적용대상

□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사업

ㅇ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 (예시)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 부처의 행정자료를 연계․활용

□ 신규사업은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사업만 반영

ㅇ 다만, 긴급을 요하는 통계사업은 사업 설명자료*를 제출

*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표본설계서, 시험조사 결과 등

□ 각 중앙관서의 통계책임관은 해당 부처의 통계작성 관련 예산을 누락 없이 파악·검토하여 <별첨>의 요구현황 등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제출

〈항목별 지침〉

① 인건비

ㅇ 조사대상처수와 통계조사원 1인1일 업무량을 적정하게
산정한 후 산출

- 조사원 인건비 = 조사대상처수 ÷ 통계조사원 1인1일 조사업무량 × 통계조사원 1인1일 단가

‧ 조사대상처수 산정기준

- 계속 작성하는 통계는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조사대상처수(http://narastat.kr /pms/index.do)

- 신규로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통계는 표본설계서에 따라 산정된
조사대상처수

‧ 통계조사원 1인 1일 조사업무량 산정기준

- 자료수집방법(면접,전화,우편 등), 이동거리, 조사항목 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통계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통계조사원 1인 1일 단가 적용기준

- 통계청이 작성한 ‘비공무원 단가 연도별 현황’을 준용

② 운영비

ㅇ 통계조사표 또는 통계조사결과 보고서 부수는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ㅇ 통계조사를 위한 답례품비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③ 외주사업비

ㅇ 상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산출방법에 따라 예산 요구

3. 관련 규정

ㅇ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4. 작성 양식 <별첨>

ㅇ 통계별 예산요구 현황

ㅇ 통계사업 개요

ㅇ 자체작성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ㅇ 외주작성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별첨>

통계별 예산 요구현황(엑셀 시트 제공)

(단위:천원)

부처명	통계명	사업 구분 ‥ 계속 신규 누락 이체	회계명	세부사업 명	작성 방식	변동 사항 유무	전주기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요구)액
									합계	자체작성비용				외주작성비용
										인건비	운영비		기타	외주 사업비
												답례품
계속통계: 인쇄배포		계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신규․누락 등: 추가기재

<주요항목 작성요령>

※인쇄되지 않은 신규․누락(미승인)․이체(관련기관에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통계는 각 부처에서 추가 기재

① 회계명 : 일반회계/특별회계명/기금명 구분기재

② 작성방식 : 자체/외주 구분

- 외주작성은 자료수집,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해당통계 작성과정 전체를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③ 전주기 결산: 매년/주기사업 구분

- 매년사업의 경우 13년 결산액 기재, 주기사업의 경우 전주기 결산액 기재(ex, 3년 주기사업의 경우 전주기(12년) 결산액 기재

④ 인건비

- 정규직원의 인건비가 아닌 조사요원, 자료처리 요원 등과 같이 통계작성을 위해 채용한 임시직원 임금(기타직 보수 포함)

⑤ 운영비

- 조사표 인쇄, 책자 발간, 공공요금 등 통계작성을 위한 운영비

- 답례품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입력하되, ⑥란에도 별도입력

⑥ 답례품비 : 통계 조사의 협조를 위해 지급하는 물품구입비, 사례비 등

⑦ 기타

-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조사요원 부담금 등)

⑧ 외주사업비

- 외주작성의 경우 관련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 지급할 통계작성 금액

OOOO(통계명) 통계사업 개요

※ ｢통계별 예산 요구현황｣의 통계는 모두 작성

1) 통계승인번호 : OOOOO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2) 작성목적

◦

3) 법적근거 : 000법 제0조(내용)

4) 작성대상 : 사업체, 가구 등 해당사항 기입

◦ 표본크기 : (예시)10,000개 사업체, 2,000가구 등

5) 작성방법

◦ 작성주기 : (예시) 월간 연간, 분기, 반기, 1회한 등

◦ 작성형태 : (예시) 조사, 보고, 가공

◦ 자료수집 : (예시) 면접, 우편, 전화(팩스), 인터넷 등

◦ 1인1일 조사업무량 :            개(가구)

6) 통계활용 : (예시) 0000통계의 -----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의 수립(평가)등에 활용

7) 작성체계 : (예시) 000조사전문기관 → ○○○연구원→ △△△부

8) 결과공표범위 : (예시) 전국, 시도, 시군구

9) 예산요구액 :              천원

<전 회 예산 대비 증감내역>

◦ 인건비 :

◦ 운영비 :

◦

10) 기타 근거자료(별첨가능):

작성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

자체작성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통계명:                                         (단위: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작성 예> ◦ 인건비 소계: 천원	<작성 예> 1.조사원: 단가(원)×채용일수(일)×채용인원(명)= 2.조사관리자: 단가(원)×채용일수(일)×채용인원(명) = 3.내검요원: 단가(원)×채용일수(일)×채용인원(명) = 4.
◦운영비 소계: 천원	1.조사표: 인쇄부수×단가= 2.조사용품류 -조사용품가방: 수량×단가= -필기류: 수량×단가= - 3.보고서 발간: 인쇄부수×단가= 4.통계조사 답례품 -상품권: 수량×단가= - 5.공공요금 -
◦ 기타 소계: 천원	1.여비 -조사원 교육여비: 인원×일수×단가= -현장지도여비: 인원×일수×단가= - 2.연구개발비 - 3.업무추진비 - 4.자산취득비 - 5.조사요원 등 각종 부담금 -

작성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

외주작성 통계예산 세부산출내역

통계명:                                         (단위: 천원)

비목(비목번호)	산출내역
<작성 예> 위탁사업비 (210-15)	<작성 예> 1.인건비 <기획․분석> -책임연구원: -연구원: - <통계조사> -조사원: 단가(원)×채용일수(일)×채용인원(명)= -조사관리자: 단가(원)×채용일수(일)×채용인원(명) = -내검요원: 단가(원)×채용일수(일)×채용인원(명) = - 2.운영경비 -조사표: 인쇄부수×단가= -조사용품류: 수량×단가= -보고서 발간: 인쇄부수×단가= -통계조사 답례품: 수량×단가= -공공요금: 3.여비 -책임연구원: 인원×일수×단가= - 4. -
연구개발비 (260)	1. 2.
민간경상보조 (320-01)	1. 2.
출연금 (350)	1. 2.

작성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상사업이 내역사업인 경우에는 내역사업으로 작성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

1. 적용대상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ㅇ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性)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

* 추후 통보 예정인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의 체크리스트 활용

ㅇ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주요 유형별 예시

유 형	예 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기반 확충 사업 * 예) 사회적 일자리 확충,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맞춤형 고용·복지 사업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예) 노인일자리 확충,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등

2. 세부지침

□ 부처별 총괄파트  *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1) 성평등 목표

ㅇ 성평등 목표 수립방향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의 성평등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와 각 부처 고유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수립

ㅇ 작성방법

- 부처의 주요정책을 고려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내용과 실행방법을 하위 수준으로 기술

(2) 사업 총괄표

ㅇ 작성방향

- ‘15년도 부처의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ㅇ 작성방법

- 회계, 세부사업명, ‘14년 및 ’15년 예산 현황 등을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  *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ㅇ 작성방향

- 사업목적, 내용,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성별 수혜분석은 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통계 자료를 생산․활용하여 사업이 성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

ㅇ 작성방법

- 사업목적과 내용은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정책대상은 사업의 대상자(특정집단 또는 수혜자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

-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목적, 대상사업 선정 사유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활용하여 기술

- 성평등 기대효과는 양성평등 증진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의 성별분리

․  국가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 백서, 통계연보 등 각종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

▪ 사업수혜자의 성별분리

․  사업실적 자료 활용

․  내역별로 구분하여 성별 수혜자의 차이를 분석

- ‘15년 성과목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4년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에는 성별 수혜분석, ’13년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된 성과목표 설정

‧ 주요 예시

	사업명	성과목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과목표가 있는 경우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교육 시행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교육 실적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만족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과목표가 없는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여학생 수혜비율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여성 장애인 수혜비율

▪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제시

․  성별 수혜분석, ‘13년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별 격차를 유발하는 제도상 원인, 현실적인 여건 기술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행정사항

ㅇ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

3. 관련 규정

ㅇ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등

ㅇ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등

4. 작성 양식

ㅇ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별첨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등록절차

ㅇ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등록(부처) - 성인지예산서 사업정보 제출(부처) - 성인지예산서 사업정보 확정(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서 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기준정보관리 - 유형별 사업등록/유형별 사업제출

□ 단년도 예산요구 등록

ㅇ 단년도 예산요구 등록․검토요청(부처, 세부사업관리자 → 재정책임관) - 단년도 예산요구 조정․제출(부처 재정책임관 →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서 담당자)

ㅇ 메뉴 : 예산편성 - 유형예산 - 유형별 단년도 관리 -
단년도 요구 등록/검토요청/요구조정/요구제출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1. 적용대상

□ 대상사업

ㅇ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독립기관 포함) 및 소속기관이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을 일반회계 소관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업

- 취득 유형 :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임차 및 개축은 제외)

□ 제외 대상

ㅇ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주체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이외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인 경우

ㅇ 국유림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가
직접 취득하는 공용재산

ㅇ 국유재산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11.4.1시행)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취득이 위임된 공용재산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독립기관 포함) 및 소속기관이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을 일반회계 소관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특별회계‧기금 수행 대상사업, 취득이 아닌 임차‧개보수사업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요구

□ 해당 공용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관련 법규(국유재산법, 수도권정비법,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 및 지침에 적합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공용재산 취득사업은 해당 부처의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청사신축의 경우, 201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된 청사만 반영

ㅇ ‘14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15년 예산사업으로 재추진할 경우에는 ‘15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재승인을 받아야 함

〈항목별 지침〉

□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관사 취득사업의 경우에도 ｢2015년도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국유재산조정과에서 통보) 작성양식 준용

□ 청‧관사의 매입 및 신‧증축은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수도권 내 중앙관서 본부청사 신축비는 원칙적으로 미반영

ㅇ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청사 신‧증축은 원칙적으로 안전진단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반영

* (예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안전진단결과 D등급 이상인 경우

ㅇ 업무량 증가 등으로 기존 청사만으로는 기관운영이
어렵고, 지역여건․업무 특성 등으로 임차도 곤란한
경우에만 신규 청사 건축비 반영

ㅇ 관사는 비연고자 입주율, 임차 가능여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소요에 한하여 신․증축 반영

□ 청사의 적정규모 면적은 안전행정부 정부청사수급관리 규정 상의 적정면적 준용

□ 공용재산 신축시 공사비 단가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유사 시설물 단위 면적(㎡)당 단가를 적용

* 예산편성시 재정당국은 건축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달청 발주 공사비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

ㅇ 공용재산 신‧증축시 설계단계 시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시공토록 예산 요구

□ 토지매입의 경우 우선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총괄청(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과 협의 후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요구

□ 신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ㅇ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순으로 연차적‧단계별로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반영된 당해 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ㅇ 공용재산 건축비 예산은 ‘14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완공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3. 관련 규정

ㅇ 국유재산법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첨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ㅇ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

ㅇ 사무실 면적

(단위 :㎡)

계급별	구 분	일 반 사무실	단 독 사무실	비 고
장관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ㆍ접견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차관급	차관실ㆍ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비서실
차관보급 1 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ㆍ비서실 집무실ㆍ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ㆍ담당관실 기관장실 위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ㆍ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 급	국장ㆍ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ㆍ부속실
5 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과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 2> 청사시설 기준표

용도별

시 설 명

기  준

비  고

업무시설

1. 상황실

장관급 기관

165㎡

차관급 기관

132㎡

2. 회의실

50㎡ + 0.7㎡ x (정원-20인)

20인 이하는 미설치

보조시설

1. 식  당

정 원 × 1.5㎡ × 1/3

주방포함

저장시설

1. 창  고

순사무실면적 × 7%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문서고

순사무실면적 × 7%

관리시설

1. 수위실

근무자수 × 3㎡

2. 당직실

당직자수 × 10㎡

3. 차  고

대형차 20㎡ × 관용차량 수

중형차 15㎡ × 관용차량 수

출입면적 별도산정

소형차13.2㎡ × 관용차량 수

4. 지하주차장 등

45㎡

5. 운전원대기실

운전원수 × 1.65㎡

편의시설

1. 휴게실

9.9㎡+(정원-24인)×0.22㎡

정원  24인 미만 제외

2. 이발실

6.6㎡+(정원-60인)×0.1㎡

정원  60인 미만 제외

3. 의무실

22㎡+(정원-100인)×0.048㎡

정원 100인 미만 제외

4. 체육실

75㎡+(정원-100인)×0.16㎡

정원 100인 미만 제외

주거시설

1. 단독주택

기관장

장관급

231㎡

차관급

198㎡

1급

165㎡

2. 3급

116㎡

4급

83㎡

5급

66㎡

6급 이하

50㎡

2. 공동주택

기관장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 3급

99㎡

4급

66㎡

5급 이하

50㎡

3. 직원관사

25.0㎡/1인

기관장 외

4. 기 숙 사

14.5㎡/1인

기관장 외

※ 직원관사 : 신축 외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숙 사 : 신축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타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각부서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 등은 당해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 적용할 수 있다.

14. 민간보조 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보조사업 운용평가

1.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ㅇ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예시) 시장실패 치유 차원 : 시장에 독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존재하여 정부의 가격보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 민간보조 제외사업

ㅇ 관계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

ㅇ 출연금이 계상된 출연연구기관＊은 지원 불가

- 다만, 업무유관 및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출연연구기관

ㅇ 자체적인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ㅇ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단순 ‘위탁
사업’ 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사업

ㅇ 안전․보건 관련 사무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사업을 보조금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ㅇ 사업자단체 등 임의설립 기관에 대한 연례적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지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연례적 경상비 지원

ㅇ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기관을 설치․지정하고
그 기관유지를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예산 계상
신청을 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

ㅇ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가능

□ 원칙적으로 모든 민간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

ㅇ 보조사업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

- 평가단의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원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결정

ㅇ 사업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방식 개선, 지원조건 부과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중점 검토 사항

- 유사․중복지원 여부

- 사업의 성격상 기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
한지 여부

- 기타 국가정책상 지원 필요성 등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

ㅇ 신규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3년(’15～’17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반영

- 3년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전면 재검토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반영 불가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3.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금 :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

종전의 지방양여금 사업 중 수질오염방지사업(환특 등)과 농어촌지역개발‧청소년육성사업(지특) 등 ’05년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관련지침 적용

1.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ㅇ 국가정책상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시장실패 치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원

□ 자치단체보조 제외사업

ㅇ 지방재정‧교육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거나 지방이양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할 수 없음

- 종전의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던 사업 및 유사사업

- ’05년부터 소요재원 등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및 유사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ㅇ ’04년 통폐합된 보조 사업(별첨)은 다시 세분화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

2. 세부지침

□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한 사업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

ㅇ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고
관련 내용은 지자체에 사전 고지

ㅇ 중앙관서의 장이 시․도지사가 신청한 내역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

* 지자체 보조금 예산요구절차 : (지자체)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을 통해 보조금 신청 → (중앙관서의 장) e-호조와 연계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지자체 신청내역을 확인 후 예산요구

□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

ㅇ 보조사업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

- 평가단의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원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치여부를 결정

ㅇ 사업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방식 개선, 지원조건 부과 등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ㅇ 국고보조금 초과액 사용요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검토

ㅇ 모든 보조사업은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예산에 반영

ㅇ 국고보조사업 운용․집행상의 탄력성 제고 등을 위해
유사‧영세 보조사업은 최대한 통폐합

-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

ㅇ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ㅇ 전년도 지방비 부담실적 등 지방비 부담 가능성 및 사업 진행상황 등 보조금의 집행 가능성 검토

ㅇ ’14년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된 사업은 지원 중단

ㅇ 신규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되,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 편성사업으로 반영 여부 우선 검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포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반영

- 일반보조사업으로의 반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가급적 기존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ㅇ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요구

□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설정

ㅇ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작성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기준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3.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첨>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사업 내역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 계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
	․장애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연금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성폭력방지및	․여성폭력관계자교육(경상)	일반
피해자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경상)	〃
	․보호시설운영지원(경상)	〃
	․상담소 운영지원(경상)	〃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자본)	〃
【산림청】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표고생산 기반조성	농특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
	․친환경토양개량 사업	″
	․밤나무대체작목조성	″
	․산림작물생산단지	″
	․임산물생산장비(관정 등)	″
	․산양삼 생산이력제	″
	․산지약용특화단지	″
	․산지약용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
◦ 임산물 유통가공	․산지약용 전문인력 양성 및 브랜드 구축	농특
	․산약초타운조성	″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매칭펀드 : 중앙정부가 지자체‧민간에 예산 지원시 지자체‧민간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

1. 적용대상

□ 민간에 대한 국고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

* 별첨「지자체 매칭펀드사업」참조

2. 세부지침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15년도 예산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5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요구서에 첨부

	< 매칭펀드사업 추진절차 >
▪ 지자체의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검토가 가능하도록 부처별로 사업계획의 공고 및 선정을 예산요구전 시행 (’14.6월초까지) ▪ 지자체 매칭조건을 부과하는 사업은 공모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반영 (’14.8～9월) ▪ 지자체의 분담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 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 통보 (’14.12월초)

□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비율은 지자체별 또는 지자체
유형별로(예 : 수도권 대 비수도권) 차등을 두어 예산 요구

ㅇ 계속사업 중에서 기 선정 또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 매칭비율을 적용하되, 현행 사업 계획의 종료 또는 개편 시에는 매칭비율에 차등을 두어 예산 요구

- 신규로 추진하는 R&D 등 공모사업은 지자체별 매칭
비율 차등지원 도입

ㅇ 구체적인 차등방안은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가 예산요구시 반영하고 편성과정에서 협의․보완

□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거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생활권사업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 과제를 선정하거나 지자체 매칭분담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별첨>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예시)

유형	사업명	소관부처	매칭운용방식
출연	지역연구개발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국가 50%, 지자체 50%) 지역특화맞춤형기술이전(국가 80%, 지자체 20%)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교육부	국가 70%, 지자체 30%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청	국가 50%, 지자체 25%, 민간 25%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		(광역) 국가 80%, 지자체 20%(민간매칭 별도) (기초) 국가 90%, 지자체 10%(민간매칭 별도)
	▪지자체연구소 육성		국가 50%, 지자체 50%(민간매칭 별도)
	▪지역혁신센터 조성		국가 75%, 지자체 25%
민간 보조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	환경부	국가 50%, 지자체․민간 50%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80%, 지자체 20%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 적용대상

□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 중 수혜자가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사업

ㅇ 바우처는 쿠폰 지급, 공급자 지원, 비용 환급 등의 여러 형태로 도입

◇ 명시적 바우처 : 금액이 명시된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

◇ 묵시적 바우처 : 쿠폰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 환급형 바우처 : 수혜자가 일단 지출하고 사후적으로 비용을 환급

□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세부사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목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

경비성격	대상비목
이전지출	민간경상보조(320-01),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출연금(350-01)

ㅇ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우처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 수혜자(국민)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②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사업

③ 법령에 지출방식, 대상 등이 지정되어 있는 등 바우처의 적용이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는 사업

2. 세부지침

□ 바우처 적용사업은 실제 대상기준, 물량 및 지원단가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전년대비 변동내역을 명확히 제시

ㅇ 신규 바우처 사업은 <별첨2>의 ‘바우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ㅇ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별첨3>의 ‘바우처 적용 사업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3. 작성 양식

ㅇ 바우처 체크리스트 <별첨2>

ㅇ 바우처 적용 사업 총괄표 <별첨3>

<별첨 1> 기관별 ․ 유형별 바우처 적용사업(예시)

바우처 유형	적용 사업	기관
명시적 바우처 (15)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부
	간부피복	국방부
	문화바우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바우처
	체육바우처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가유공자 LPG 차량 지원	국가보훈처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중소기업청
환급형 바우처 (4)	직업보도교육	국방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중소기업청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바우처 유형	대상 사업	기관
묵시적 바우처 (10)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교육부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체결	환경부
	난임부부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국토교통부
	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해양수산부

〈별첨 2〉 바우처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질의항목	답 변1)					답변근거 및 자료2)
	1	2	3	4	5
① (사업자수)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은가?
② (정보취득)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혜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가?
③ (특정성) 수혜자의 범위 설정이 용이한가?
④ (관리용이성) 바우처의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가?
⑤ (서비스만족도) 현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가?
⑥ (현금화유인) 수혜자가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바우처를 현금화할 유인이 작은가?
총 점
자체판단결과3)	(적용 / 미적용)

〈참고〉바우처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1) 답변요령

① 사업자 수

1. 없다  2. 1～2개  3. 3～10개  4. 11～20개  5. 20개 초과

② 정보취득

1. 정보를 알 수 없다   2.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3. 약간의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4. 노력과 비용의 소요 없이 쉽게 알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③ 특정성

1. 매우 어렵다  2. 어렵다  3. 그저 그렇다  4. 용이하다  5. 매우 용이하다

④ 관리 용이성

1. 매우 어렵다   2. 어렵다  3. 그저 그렇다   4. 용이하다   5. 매우 용이하다

⑤ 서비스 만족도

1. 매우만족  2. 만족  3. 차이가 없다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⑥ 현금화 유인

1. 매우 크다   2. 크다   3. 보통   4. 작다   5. 매우 작다

2) 해당란에 다음의 내용을 약술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

① 사업자수 : 업체수, 대표적 기업명, 전국적 분포 여부

② 정보취득 : 수혜자의 서비스 탐색행태 또는 강도

③ 특정성 :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확인방법

④ 관리 용이성 : 바우처 지급 및 관리방식 약술

⑤ 서비스 만족도 : 고객 만족도, 집행실적, 민원사항

⑥ 현금화 유인 : 수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3) 총점이 18점 이상일 경우 적용으로 표시하고 18점 미만일 경우 미적용으로 표시, 단 18점 이상이더라도 ～ 항목에 대한 답변에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미적용으로 표시

<별첨 3> 바우처 적용 사업총괄표

회계

소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신규/ 계속*	2013결산	2014예산(A)	2015요구(B)	증감		비 고**
					(B-A)	%
(1) (2) ⋮
소계

* 사업의 신규/계속 여부 명시

** 바우처 신규/계속 적용 여부, 바우처 유형 변화 등을 명시

18.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포괄보조사업 :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세부내역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방식의 예산(‘10년 예산부터 도입)

1. 적용대상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ㅇ (생활기반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자율편성),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생활권 관련 기초인프라 구축사업(시‧군‧구 자율편성)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서 정한 사업

ㅇ (경제발전계정)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및 시․도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사업, 개발제한 구역 관리 등 국가적 고려가 우선인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에서 정한 사업

ㅇ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도 지역개발 사업, 특별행정기관이관 사무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에서 정한 사업

ㅇ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종시 지역개발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제외사업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별표2]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2]에 규정된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

<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부처직접 편성사업

* '14년 하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거쳐 '15년부터 신설․운용될 ‘사회발전계정’의 경우 별도 세부지침 통보 예정

2. 세부지침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총괄>

① 지자체별 지출한도 준수

-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율편성 지출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 시․도별 지출한도와 시․군․구별 지출한도 간 상호조정 불가

② 포괄보조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사업은 신청 불가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을 적용

* 농공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 ‘10년 이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을 적용

▪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조정

③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원배분

- 지출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국정과제, 지역생활권 사업 등을 우선 반영

- 시․도 자율편성 사업 배분시 고용창출 실적 등도 고려

- 재원배분 시 집행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 교부기준 집행이 아닌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

◆ 집행률 제고를 위한 균특법(제43조 및 제44조) 내용

▪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지자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를 제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 가능

④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 시‧도지사는 재원배분 시 관할구역 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⑤ 연계․협력사업 및 복합시설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생활권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 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예산절감 등 재정효율성 제고

-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우선반영 및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

⑥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실집행률 및 예산안 작성지침 준수 여부, 지역발전사업(지역생활권사업 포함)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수입대비 소방장비투자 실적 등 정부정책 협조도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추진

⑦ 보조금법에 대한 특례

- 균특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특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 적용 배제*

* §18(보조금의 교부조건), §21(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26(보조사업수행명령), §28(보조금의 금액확정) 내지 §33(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부터 제33조(강제징수) 적용

<시․도 자율편성사업>

①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사업

ⅰ)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 점검

	< 사전 검증 사항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집행가능성은 실제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증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다만, ’14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신청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 시에는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되,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 운영계획서에는 이용수요 및 운영비 확보방안, 전시 컨텐츠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사업 반영 제한

ⅲ)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 둘 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지역생활권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각 지자체의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가능

* 예시 : (기존) 각 지자체별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개선) A시, B시, C시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1개소 건립

⇒ 국고보조율 : 40% → 50%(10%p 상향)

-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도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각 시설물별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②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사업

ⅰ) 성과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세출구조조정

- 집행실적 부진사업(예산현액 기준 ’13년 집행실적 60% 이하)

-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하위 사업

ⅱ) 사업간 우선순위 점검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투자

- 국정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우선 요구하고, 완공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을 조기 완료

ⅲ) 개별사업별로 기 결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개별사업 신청기준(지방비 분담률, 신청 상한액 등) 준수

- 재정당국 등과 사전 합의된 국고지원 규모는 조정 불가

-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

ⅳ)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등 최대한 신청 억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포함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부처별 통보)을 참고하여 해당부처*에 예산 신청

* 성장촉진지역(국토부), 특수상황지역(안행부), 일반농산어촌지역(농식품부),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농식품부)

② 지자체는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신규소요는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

③ 주관부처는 계속소요의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고,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요구

□ 부처 직접편성 사업

ㅇ 지역 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도 특화산업 육성 및 시․도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ㅇ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간 상호 연계사업(출연사업)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과제선정 시 최우선 반영 등) 부여

* 사례 : (기존) 각 지자체(연구소, 대학교 등)별 R&D 추진

(개선) A시(연구시설), B시(인력양성), C시(산업체)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R&D 공동 추진

ㅇ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사업 통․폐합 후 사업내용을 재구성

* 사례1) : 특화산업 + 전략산업 + SW산업 육성 → 성장전략산업 육성

** 사례2) : 혁신센터 + 산학협력중심대학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기반조성 사업

3.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ㅇ  균특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특회계로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됨(균특법 제41조)

ㅇ 다만, 국가시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

4. 관련 규정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5. 작성 양식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별첨 1> 포괄보조사업(생활기반계정)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② 관광자원 개발	50%	어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어촌 기반정비	80%
④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50%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⑥ 농업 기반정비	80%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⑦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50%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⑧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60%
⑨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대중교통 지원	90%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80~90%

<별첨 2> 포괄보조사업(생활기반계정) 현황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생활기반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 ( )안의 사업명은 '14년 예산 기준 내역사업으로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예시	문화체육 관광부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4. 문화산업클러스터활성화지원)
		(5. 작은 영화관 건립) 등
▪'15년 예산 요구시는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 의견만 첨부		(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6.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_BTL)
		(8. 전통문화진흥지원)
		(9.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0. 비엔날레지원)
		(11. 유니버셜문화도시조성)
		(12. 경주역사문화조시조성)
		(13.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14.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15. 근대역사경관조정) 등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 광역권관광자원개발) 등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
		(2.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조성)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등
	농림축산 식품부	5. 농업기반정비
		(1. 밭기반정비)
		(2. 대구획경지정리)
		(3.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4.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3. 농촌 체험․관광 지원)
		(4.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구축)
		(5.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해양 수산부	7.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 연안정비)
		(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등
		8. 어업기반정비
		(1. 지방어항건설)
		(2. 소형어선인양기설치)
		(3.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4. 양식어장관리)
		(5.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6. 인공어초사업) 등
		9.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3. 수산물 체험․전시 지원)
		(4. 어촌 체험․관광 지원) 등
	산업통상 자원부	10.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 지역산업마케팅지원)
		(2.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3. 지역중소기업디자인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전문인력양성) 등
	환경부	11.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1.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 고도정수처리시설)
		(4.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5. 도서지역식수원개발) 등
		12.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1.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 비산먼지 저감사업)
		(4. 지역 생태계복원) 등
	여성 가족부	13. 청소년시설확충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2.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국토 교통부	14. 대중교통지원
		(1.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2.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 등
		15. 지역거점조성 지원
		(1.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
		(2.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지원) 등
	문화재청	16.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지역문화유산개발) 등
	농촌 진흥청	17.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3. 농촌지도기반조성)
		(4.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등
	산림청	18.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촉진)
		(2. 목재이용가공지원)
		(3. 나무은행 조성․운영) 등
		19.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3. 치유의숲조성)
		(4. 지자체도시숲조성)
		(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6. 지역생태숲조성)
		(7. 숲길 조성․관리) 등
	중소 기업청	20.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신규 소요는 신청한도와는 별개로 시․도에 신청	안전 행정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부처는 계속소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며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국토 교통부	3. 성장촉진지역개발
		(1. 지역접근성시설지원)
		(2. 성장기반시설지원)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주거지재생사업)
		(2. 중심시가지재생)
		(3. 기초생활기반확충)
		(4. 지역역량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5.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지역특화,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19. 투자 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관리대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동시시행이 가능

1. 적용대상

□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ㅇ 기타 재정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③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공공․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공사비․보상비․설계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비․지방비․민자 등을 포함

ㅇ 토목·정보화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ㅇ 건축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④ 계속비 사업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투자사업(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서 총액․사업기간․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⑤ 기타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국립대학 시설사업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예산 반영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되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반영

□ 총사업비․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 반영

〈항목별 지침〉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②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

ㅇ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은 적정규모 및 총사업비 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③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ㅇ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기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

ㅇ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예산 반영

-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하여 증가되는 경우 사업기간의 조정을 필수적으로 검토

- 사업 진행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거친 후 사업추진

*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ㅇ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건축사업 수행시 설계 적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조달청의 검토 실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 공사 착공 이후 당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

ㅇ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 제도” 실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 한국감정원에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평가 의뢰*

*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50억원 이상인 관리대상사업

*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

④ 계속비 사업

ㅇ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국회에 제출한 연부액을 예산에 반영하되 재정여건 변화 및 총사업비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총액 및 연부액을 조정

- 낙찰차액 등으로 총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 및 연부액을 조정

- 연부액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ㅇ 계속비 사업을 신규로 요구할 경우 집중투자로 인한
국민편익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총액 및 연부액은 사업 기간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미 착공한 사업도 필요시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가능 (예 : 지역간선 국도사업)

- 총액은 개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고 연부액은 연차별 실소요를 추정하여 적정 수준으로 반영

⑤ 기타

ㅇ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본설계 시행전에 입찰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비를 반영

-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 결정

- 턴키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
설계비(420-01)에 계상하고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시설비(420-03)에 계상

ㅇ 국립대학 시설의 경우 입학자원의 감소추세,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

- 필요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현대화 등을 통해 추진

3. 관련 규정

ㅇ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2.2)

ㅇ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4.4)

20. 총액계상 사업

1. 적용대상

□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업

ㅇ (국토교통부) 도로보수 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ㅇ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ㅇ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ㅇ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ㅇ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2. 세부지침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집행률을 감안하여 요구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예산
요구서에 첨부

ㅇ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 실 집행률을
고려하여 편성

□ 총액계상을 원하는 신규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예산 요구

□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에서 분리

<별첨 1>		총액계상사업의 운용절차

① 대상사업 지정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및 대상사업 지정 : 4월말

② 예산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 6월

③ 예산안 편성(총액규모만 편성) : 7~9월

④ 국회 예산 심의․의결 : 10~12월

⑤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각 부처) → 기획재정부와 협의 : 12월

ㅇ 집행방향․배분원칙․사업선정 원칙 등 정책사항만 협의, 구체적 배분
내역은 부처 자율결정

⑥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각 부처) : 익년 1월

⑦ 전 회계연도 세부집행실적 제출(각 부처 →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⑧ 당해 회계연도 세부사업 시행계획 및 전 회계연도 세부집행실적 국회
예결위 제출(각 부처 → 예결위)

<별첨 2>		총액계상사업 선정시 검토양식

사업명(세부사업명)

회계명(소관명)                                                 (백만원)

	연 도 별 예 산					비 고
	2010	2011	2012	2013	2014
☐ 단위사업명						․지정년도 : 년
ㅇ 세부사업명

* 본예산 기준

※ 세부사업이 총액계상사업일 경우 상위 단위사업명도 작성,

단위사업이 총액계상사업일 경우 하위 세부사업명을 모두 기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ㅇㅇ년~’ㅇㅇ년

□ 총사업비 :  억원

□ 수행방식 : (국고 보조율 : %)

□ 사업범위 :

2. 제외사유(또는 존치, 신설 이유)

□

ㅇ

* 선정당시 선정사유 및 제외필요 사유 등 기술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단계적으로 축소

1. 적용대상

□「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

2. 세부지침

□ 원칙적으로 세부사업단위로 요구하되,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단위로도 요구가능

□ 요구 사업단위기준으로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금액 및 연도별 상환 금액을 표시

▪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을 명시

□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소요는 대금 지불시기 등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상환소요 예산 요구

□ 내․외자를 구분하고, 최근 3년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실적을 고려

□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며, 그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전환하여 요구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조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축소를 우선적으로 검토

□ 건설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담행위 요구시 외상 공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고려하여 기 편성된 구간에 대해 일률적 편성․요구

□ 신규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3. 작성 양식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예시)

※ 아래 표는 2014년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2015년 사업 요구시에는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소관	사 업 명	비고
국 방 부	1. 급식비	단위사업
	2. 피복비	단위사업
	3. 의무물자	세부사업
	4. 장비획득	단위사업
	5. 물자획득	단위사업
	6. 연료확보	단위사업
	7. 교육용 탄약	단위사업
	8. 장비유지	단위사업
해양경찰청	1. 대형함정 건조	세부사업
국토교통부	1.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
	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단위사업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1. 적용대상

□ 직접적용 대상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 사업

□ 준용대상

ㅇ 임대형 민자사업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2. 세부지침

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관계법령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15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규모는 ‘15년 예산안 요구 시 함께 신청

□ 한도액의 정의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은 해당 민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불변가)로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ⅰ) 대상시설별 한도액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각 대상시설별로 산정하는 한도액

ⅱ) 예비한도액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으로서 대상시설별 한도액 합계의 20%이내

ⅲ) 총한도액

-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합산한 한도액

□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법적 적합성)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대상시설(49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군주거시설 및 군부대 부속시설,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신항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② (절차적 적합성)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분석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 절차를 선행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

ㅇ 타당성 분석(간이민자적격성조사*)을 먼저 실시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첨부

* 하수관거, 군주거시설, 학교 등은 간이적격성 조사 실시

□ 한도액 요구방법

ㅇ 2015년도에 추진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BTL한도액 안을 제출

- 대상시설별 한도액 요구서

- 개별사업별 BTL사업 설명자료

ㅇ '15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된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

□ 요구시 고려사항

① 대상시설별로 해당 BTL사업의 2014년～2018년간 투자목표와
필요한 투자소요를 감안하여 한도액 설정

ㅇ 중기 투자목표와 동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및 각각의 투자소요

②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당시설의 국고보조 비율을 적용

ㅇ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예시 : 비품비 등)은 BTL 추진시에도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ㅇ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시설을 2개 이상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는 국고보조율을 재정사업보다 10%p 가산

ㅇ 학교와 복합화하는 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20%p 가산

ㅇ 정액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학교복합시설은 20%)를 추가 지원하되, 추가지원비는 정액보조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

나.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은 각 부처의 지출한도내에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 요구

ㅇ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료는 임차료비목(210-07목),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비목(320-01목)으로 계상

ㅇ 지자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목(330-01목)으로 계상

ㅇ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시 신설되는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소요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되, 사업명 옆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소요’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 (사업명 예시 : xx박물관 운영(민자), 코드 750～759)

□ BTL 정부지급금은 그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

ㅇ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경상가)

ㅇ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경상가)

3. 관련 규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작성 양식

ㅇ BTL 한도액 작성양식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록

Ⅲ. 목별 지침

목별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르되, 정부안 마련시 재정당국과 협의․조정 가능

1. 일반수용비(210-01목)

1. 적용대상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ㅇ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2. 세부지침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기관별로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 등을 전제로 절감편성

□ ’13년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 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예시 :  본 지침「참고표」의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ㅇ 인쇄비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가 있을 때에는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ㅇ 특히,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계약직 보수, 일용임금 등은 인건비(100목)로 편성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ㅇ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편성

ㅇ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ㅇ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 법률 자문비용 등 소송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반영

□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 반영

<별첨> 유사비목과의 구분 및 편성사례

유 형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편성사례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고용센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고용센터의 각종 상담책자 인쇄비 ․교육현장수범사례 책자 제작 ․참전유공자 등록관리에 필요한 증서 및 기록철 제작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포스터, 광고탑, 현수막 등 제작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카탈로그 및 팜플렛 제작 ․훈․포장 및 표창 제작

구 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편성사례
소모성 물품 구입비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장․차관실 비품, 화분 구입비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제외)은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프린터 토너, 전산 기록용지 등 전산 운영 소모품 구입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농업경영기술개발에 필요한 해외 학술정보지 구독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20-03목(시설비)에 계상 ․청사와 유무선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 및 수선비는 210-09목(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	․고용센터 설치 비품(책상, 복사기, TV 등)에 대한 수선비

구 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편성사례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 변 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10-03목(일용임금)에 계상 ․일정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는 260목(연구개발비)에 계상	․국가소송, 행정쟁송 및 법률자문 대비 변호사비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 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비에 계상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기타운영비)에 계상	․식중독 예방 방송 및 일간지 홍보 ․여성정책 대중매체 홍보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업회계에서 물자 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6목(기타운영비)에 계상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공탁금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지법, 지원)에 맡겨 두는 돈

국고체당금 :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

설비투자상환금 :
에너지 절약전문 기업과 성과배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1. 적용대상

□ 공공요금

ㅇ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ㅇ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ㅇ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 제세

ㅇ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예시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ㅇ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ㅇ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ㅇ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세부지침

□ 공공요금의 요율은 동 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예비비, 이․전용액 등 ’13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편성

□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이상 절감 추진을 감안, 요금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하는 등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사례 : 교정기관 공공요금 절약대책

▪ 노후된 저효율 조명시설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전력을 약 35% 절감하는 효과 달성

▪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전면 절수형으로 교체 설치

□ 보유설비의 활용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용되지 않는 설비 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계상되지 않도록 함

□ 운송요금의 물동량은 최근 수년간 평균실적을 기초로 적정수준 조정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KT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증액요인 흡수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440목)으로 편성

3. 급량 ․ 구료비(210-04 ․ 320-06목) ,  특근매식비(210-05목)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급량비 지급 제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1. 적용대상

□ 급량비, 구료비

ㅇ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 의경,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등

□ 특근매식비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ㅇ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2. 세부지침

□ 급량비는 아래의 기준단가(1일 3식 기준)에 따라 작성

종별	기준단가	비고
의경	6,848	※ 명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급량비 단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
재소자	4,009
소년원생	4,674

ㅇ 다만,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관서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80원/일‧인 범위내에서 추가 가능

ㅇ 공무원‧군인은 급량비(210-04), 환자‧수용자‧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구료비(320-06)로 요구

□ 특근매식비는 6,000원(1식 1인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

4. 임 차 료(210-07목)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 자산으로 계상

1. 적용대상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2. 세부지침

□ 청사임차

ㅇ 청사임차는 안전행정부의 「’15년 정부청사수급관리
계획」상 임차대상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계상

ㅇ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의 면적기준 적용

- 관사 임차료 단가는 해당지역 시장평균 임차료율 범위 내에서 적정 소요 계상

□ 차량임차

ㅇ 차량임차 경비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상

- 체육․식목․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급적 공동이용

ㅇ 업무용 택시 이용 대가는 일반수용비목(210-01)에 계상

□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ㅇ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토지 및 장비임차료

ㅇ 청사, 학교 등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ㅇ 장비임차 중 전산장비 임차는 본 세부지침의 정보화사업 부분에서 제시하는 임차료율 적용

□ 재외공관 임차

ㅇ 임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임차 규모 및 종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 계상

5.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용역비는 위탁사업비로 일원화

1. 적용대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용 기구 유지비

2. 세부지침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건물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비는 기본경비로 편성

□ 보일러․냉동기 등의 유지․관리비는 예비용 및 운휴중인 시설․장비를 제외한 실제 운용중인 시설․장비에 대해서만 계상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시설비 (420-03목)로 계상

ㅇ 시설․장비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 기타 자재의 구입은 재료비(210-11목) 등에 계상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구입한 기계, 전기,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A/S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

ㅇ 기 운용중인 장비는 해당 장비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중장비, 철도차량(디젤기관차, 전동차)의 유류대는 동 지침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의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및
부처‧기관별 구매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대와 부대경비는 연료비(210-08목)에 계상

* 차량, 항공기, 선박의 유류대와 1,200cc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
항공기․선박비(210-10)에 계상

6. 시험연구비(210-13목)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1. 적용대상

□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ㅇ 다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와 일용임금 대상(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이 아닌 인건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이‧전용액, 불용액 등 ’13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계상

□ 해당기관

소 관 명	편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기록원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마산병원, 서울병원, 국립재활원
환 경 부	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낙동강홍수통제소.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 방 부	본부, 육․해․공군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기 상 청	본부,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
농촌진흥청	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산 림 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센터
중소기업청	본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위사업청	본부

7. 위탁사업비 (210-15목)

1. 적용대상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ㅇ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세부지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ㅇ 정부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본 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편성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편성단가’ 관련 규정 준용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로 요구

8. 기타운영비(210-16목)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 강사료는 기타직 보수(110-02목)로 편성

1. 적용대상

□ 과운영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비서실운영비

◦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운영경비

□ 자체교육강사료

◦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한 학교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모든 중앙관서가 자체적으로 내부직원, 타부처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강사료

□ 시험관리비

◦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 축․조의금 및 격려금

◦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2. 세부지침

□ 과운영비

◦ 과 운영비는 아래의 기준단가에 따라 작성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단, 기관장이 4급 이하이며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 과 인원수에는 직제상 정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

□ 비서실운영비

ㅇ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제 경비를 계상

□ 자체교육강사료

ㅇ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작성

ㅇ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시험관리비

ㅇ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을 반영

□ 축․조의금 및 격려금

ㅇ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

- 실․국장 명의의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월정액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 지출

9. 국내여비(220-01목)

이전비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사비

1. 적용대상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이전비

2. 세부지침

□ 국내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 범위내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ㅇ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실비정산제 시행(‘08.1.1)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ㅇ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ㅇ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는 사업성격에 따라 반드시 해당 예산과목으로 계상

ㅇ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ㅇ 공사 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420-05목)에 계상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 여비는 국내여비(220-01목)에 계상

□ 국내여비 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 세종시 등 이전대상 기관의 소속 직원 국내이전비는 주택분양 및 입주시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액 계상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12.1.6)

기 존	개 정
① 2.5톤까지 : 실비 전액(100%) ② 2.5톤초과～5톤 : 실비의 80% * 사다리차 이용료 제외	① 5톤까지 : 실비 전액(100%) ② 5톤초과～7.5톤 : ① + 초과구간 실비의 50% *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10. 국외업무여비(220-02목)

국외여비를 국외

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구분

1. 적용대상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 여비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ㅇ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ㅇ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체결 등)

ㅇ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2. 세부지침

□ 국외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ㅇ 숙박비에 대한 여비실비정산제 시행(‘11.7.1)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

ㅇ 국제행사 등 국외여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규모의 국외여비는 감액

ㅇ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해외출장 등을 감축․충당하되,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

□ 국제회의 참석은 협정 등에 의해 정례화된 경우나 국익에 관련되는 실제 현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

ㅇ 가능한 한 현지 공관원이나 주재관을 활용토록 하고,
협정․관례 등에 의해 주최 측의 체재비 부담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제외하고 편성

□ 외빈초청여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반영하되,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편성

ㅇ 국제회의 개최 시에는 협정 또는 관례상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정부 및 국제기구 등 대표로 참석하는 인사에 한하여 외빈초청여비 반영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개최인 경우에는 주관부처에 예산을 반영하되, 분담비율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함

□ 개도국 등 개발협력 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 및 상호 문화교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 초청 등은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 선별하여 반영

□ 수행원의 경우 각료급 이상 외빈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 계상

□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기준단가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반영

ㅇ ｢국제회의 개최｣, ｢유력인사 초청｣의 경우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 집행지침에 따른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실비 기준

- 식비 : 1일 1인당 주빈 50천원, 수행원 30천원 범위 내

- 지방시찰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기준 적용

ㅇ ｢실무인력 초청연수｣, ｢공연단 초청 등 문화교류｣의 경우

- 항공임 : 원칙적으로 국외여비 2등정액 항공임 기준

- 기타경비 : 원칙적으로 유력인사 초청시의 수행원 지원수준을 준용

□ 국외업무여비 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ㅇ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하되, 편성단가는 1인당 150$
기준으로 계상

- 지급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11. 국제화여비(220-03목)

국외여비를 국외

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로 구분

1. 적용대상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해외연찬여비

ㅇ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2. 세부지침

□ 국제화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제한

ㅇ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ㅇ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ㅇ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국제화여비 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적용

12. 특수활동비(230목)

1. 적용대상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 ’15년 예산은 ‘14년에 기 계상된 특수활동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13. 업무추진비(240목)

원칙적으로

사업추진비는

주요사업비,
관서업무비는
기본경비로 요구

1. 적용대상

□ 사업추진비(240-01)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

□ 관서업무비(240-02) :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 사업추진비(240-01)

ㅇ 국제행사 및 주기적 조사사업 등 사업추진비와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규모의 사업추진비는 감액

ㅇ 국제회의 개최, 주기적 조사사업 등 특이소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액하여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ㅇ 2개 부처 이상 공동으로 외빈을 초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부처에 예산을 반영하되, 분담비율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함

ㅇ 해외출장 지원경비는 다음 기준을 지원한도로 작성

(1국 1회 기준, US$)

	장 관	차 관	국장이상
- 정액경비 - 연회비․선물비 - 부대경비	1,500 3,000 900	1,000 2,000 600	500 500 -
합 계	5,400	3,600	1,000

※ 동시에 수개국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및 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단, 경유국은 제외)

□ 관서업무비(240-02)

ㅇ 조직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ㅇ 정원 등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규모의 예산은 감액

ㅇ 관서업무비는 기본경비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요사업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ㅇ 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외빈초청 및 해외출장경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요구가 제한

ㅇ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ㅇ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ㅇ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ㅇ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지급

14. 직책수행경비(250-02목)

1. 적용대상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 직책수행경비 편성단가는 동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

ㅇ  국장급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가능

ㅇ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편성

ㅇ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단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편성

ㅇ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 편성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 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편성 제한

15. 특정업무경비(250-03목)

’13년 신설

1. 적용대상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및 이에 준하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

ㅇ 다만,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소요는 반영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조정

□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

ㅇ 개인활동비는 인원, 단가, 기간을 곱하여 산출

▪ 개인활동비 = 인원 * 단가 * 기간(월)

ㅇ 부서활동비는 단순 총액계상이 아닌 특정업무 및 조직(국‧과 등)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업무추진비 또는 축․조의금(기타운영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 새로운 항목의 특정업무경비 신설 및 단가의 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반영

16. 연구개발비(260목)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 정책과제도 포함

1. 적용대상

□ 연구개발비 : 국가로부터 조사․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ㅇ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ㅇ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ㅇ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ㅇ 업무관련용역 : 제도연구, 실태조사, 자료제작, 기타 업무와 관련한 제반 용역

□ 정책연구비 :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의 제반 용역과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경비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원칙적으로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반영

□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ㅇ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중복여부를 사전 검증

□ 기준단가가 있는 경우는 동 단가를 상한으로 하여 계상하되 기준단가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실소요경비 계상

□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조사 등 사업 목적과 사업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채용

□ 용역대가 산정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 금지

□ 구체적인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및 실시설계비(420-02목)에 반영

〈항목별 지침〉

① 기술용역

ㅇ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요하여 외부 전문기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용역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② 전산용역

ㅇ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③ 임상연구용역

ㅇ 실제 임상연구에 대한 실소요를 반영하되, ’15년 부처별 총액은 ’14년 예산 수준 이내로 편성

④ 업무관련용역

ㅇ 유사한 연구개발비가 매년 반복 계상되지 않도록 조정

ㅇ 업무관련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가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ㅇ 기준단가가 없는 경우 유사 용역간에 형평에 맞도록 단가를 적용

ㅇ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상

⑤ 정책연구비

ㅇ ’15년 부처별 총액은 ’13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지출한도에 맞추어 편성

ㅇ 특이소요의 발생으로 지출한도 보다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17. 보전금(310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7조2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인건비 (110-01)

비목으로 계상

1. 적용대상

□ 보상금(310-01목)

ㅇ 국가가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ㅇ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 배상금(310-02목)

ㅇ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포상금 등(310-03목)

ㅇ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세부지침

□ 보상금(310-01목)

ㅇ 신고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보상금(310-01목)으로 요구

- 신고보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반영

-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ㅇ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

□ 포상금 등(310-03)

ㅇ 아래 해당 경비에 대하여 필수금액을 계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체국 직원 또는 관서에 지급하는
예금 및 보험보상금, 경영평가보상금

- 표창부상금

-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ㅇ 표창부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 기본
경비에 일괄 계상

- 자체창안 부상금은 표창부상금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ㅇ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 금액을 계상

ㅇ 우체국 예금 및 보험보상금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지급율을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

ㅇ 예산절약 성과금은 절약분을 포상금(310-03)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하므로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ㅇ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산하관서장의 포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관서별 업무추진비에 반영

18. 이차보전금(320-05목)

출연금‧보조금‧ 전출금 등 타비목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의 경우에도 동 지침에 준하여 편성

이차보전예산

계산방법 :

[{운용규모×평잔율}×{(조달금리+취급수수료율)-대출금리}]

- 재정자금 운용

수익

1. 적용대상

□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

ㅇ 차관도입시 환율보다 상환시 환율이 인상됨에 따른 환차손 보전금 포함

2. 세부지침

□ 운용규모는 전년도 및 ’14년 상반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을 반영

ㅇ 평잔율은 과거 추이 및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

※ 예시 : 과거 3개년간 평균평잔율 적용, 연중 균등대출되는 자금의 경우 평잔율 50% 적용 등

□ 조달금리 적용기준

ㅇ 재정자금 : 별도통보(공자기금 융자금)

- 재정자금 중 미대출 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차감하여 반영

- 다만, 재정자금의 평균 차입금리가 취급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ㅇ 농수협 , 일반 금융기관 자금 : ‘13년 2/4분기 ~ ’14년도 1/4분기 기간 중 가중평균금리

- 사업성격에 따라 협약금리 또는 예금은행 대출평균금리(가계 또는 기업) 적용 가능

ㅇ 채권 발행자금 : ‘13년 2/4분기 ~ ’14년도 1/4분기 기간 중 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는 법령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고

ㅇ 취급수수료는 대손율의 급격한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년 예산수준으로 반영

* 재정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재정융자사업의 보증, 담보 등 융자조건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편성

□ 신규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예산안에
반영

□ 신규 또는 자금공급규모를 증액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자금부터 활용하고 감액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은 자금부터 축소

※ 예시 : 농수협자금의 경우, 조합자금이 아닌 중앙회자금부터 활용

□ 자금의 구성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반영

19. 민간대행사업비(320-08목)

민간자본보조 (320-07)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

위탁사업비 (210-15) : 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비, 기타 전산운영, 및 행사 등을 위한 경비

1. 적용대상

□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

* <사례> 서산(A)간척지농업기반시설 재정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 등

2. 세부지침

□ 민간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또는 대행)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편성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설계비 등 필수 착공소요만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예상공정율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이 실집행 가능한 규모만 계상

* 민간이 행하는 사무ㆍ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자본보조금(320-07)으로 편성

* 청사ㆍ시설ㆍ장비유지관리 용역비, 기타 전산운영 및 행사 등은 위탁사업비(210-15)로 편성

20. 국제부담금(340-02목)

부담금 :

특정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급부 의무

분담금 :

책정된 할당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 이라 함

1. 적용대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ㅇ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ㅇ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ㅇ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ㅇ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

2. 세부지침

□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

ㅇ 조약․법령․협정 등에 분담율․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동 금액을 원칙적으로 계상하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반영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협정상의 권한상실 등 규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체되지 않도록 편성

ㅇ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조정․반영

□ 자발적 분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

ㅇ 사업연장에 따라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

□ 국제기구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우리나라 국익증진에 대한 기여가 미흡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납부를 중단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율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

ㅇ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답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 편성은 지양

ㅇ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편성한 부･처･청은 예산 편성 후 예산편성 내역을 외교부에 통보

□ 국제기구 고용 휴직 관련 국제부담금 예산은 안전행정부에 일괄 편성

ㅇ 고용휴직 대상 직위는 업무의 중복성, 국익기여도, 협력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21. 출연기관 출연금(350-01목)

1. 적용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23개 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초기술연구회 및 13개 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및 13개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3개

□ 상기 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기타 출연기관, 별첨)

2. 세부지침

□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분류되는 출연기관 출연금은 본 지침의 「연구개발(R＆D) 사업」부분을 적용하여 편성

□ 기타 출연기관 중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은 아래지침에 따라 편성

ㅇ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ㅇ 사업비는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증가소요를 최대한 흡수하여 반영

- 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사업의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은 수입예상액을 전망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반영

- 시설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의 개․보수사업 위주로 반영

- 국제회의․세미나 등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

ㅇ 인건비, 경상경비는 본 지침의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지침을 따라 편성

ㅇ 기타사항은 본 지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준용 하여 편성

<별첨> 기타 출연기관 현황

소관부처	출연기관명	연구개발사업 예산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재외동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동북아역사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한국고전번역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노동교육원	×
	한국고용정보원	×
환 경 부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립생태원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교통안전공단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립암센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22. 기금출연  ․  전출금(350-02 ․ 610-03목)

보증사고율 : 보증사고금액/보증잔액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금액/보증잔액

운용배수 :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보증한도 (보증잔액/기본재산)

구상채권상각비 : 사고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한 채권 (구상권)이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를 위해 설정하는 비용

1. 적용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350-02)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으로의 전출금(610-03)

2. 세부지침

□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2)

ㅇ 기본재산의 잠식 추이 및 재정출연 소요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주체의 자구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

ㅇ 보증(보험)규모는 금융시장 동향 및 자금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

ㅇ 사고․대위변제율은 과거 추이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 수준으로 설정

ㅇ 운용배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원칙적으로 ’14년 예산에 반영된 운용배수 이상으로 설정

ㅇ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등 출연요율은 법정 최대 출연요율까지, 보증료는 ’14년 예산상 요율 이상, 운용수익 등은 ’14년 예산상의 수익률 이상을 계상

ㅇ 원칙적으로 구상채권상각비는 ’14년 상각비율 이하, 업무위탁수수료는 ’14년 수수료율 이하, 대위변제준비금은 최소수준으로 반영

ㅇ 기금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기금운영비 작성기준을 적용

□ 공공기금 전출금(610-03)

ㅇ 연금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적정소요를 반영

ㅇ 수지차 보전을 위한 전출의 경우 기금의 자체 세입 및 지출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출소요를 반영

ㅇ 특정 사업을 위한 지원은 기금의 여유재원 및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토록 하고, 전출금은 최소한으로 반영

ㅇ 기금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기금운영비 작성기준을 적용

ㅇ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별첨 1> 기금설치 근거법률(국가재정법 별표 2 : 법 제5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어업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수출보험법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34. 양곡관리법	35. 수산업법 36. 여성발전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에 한한다) 3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40. 외국환거래법 41. 원자력 진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8. 주택법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삭제 <2010.12.27>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1. 삭제 <2009.3.5>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3. 문화재보호기금법 64. 석면피해구제법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66. 국유재산법

<별첨 2> 금융성 기금(국가재정법 별표 3 : 법 제70조제3항 관련)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3. 토지매입비(410목)

1. 적용대상

□ 용지보상비 : 청사‧도로‧철도‧다목적댐 등 건축‧토목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어업권, 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이주비 등 포함)

□ 부대경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2. 세부지침

□ 용지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산정

ㅇ 토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감정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편성

□ 도로, 철도 등의 용지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단계상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반영

ㅇ 다만, ’1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5년 예산에 편성 가능

□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사전에 기존 국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총괄청(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협의한 후 반영

□ 청사신축 등 소규모 건축사업이외는 원칙적으로 초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동시에 계상하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대경비는 토지매입비(410목)로 편성

□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토지매입비에도 준용

24. 설 계 비(420-01 ․ 420-02목)

1. 적용대상

□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ㅇ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ㅇ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조)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ㅇ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대규모 복합사업이외에는 대부분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 “기본조사”라고도 함

□ 실시설계비(420-02목)

ㅇ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

ㅇ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

2. 세부지침

□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건축사업 수행시 설계 적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조달청의 검토 실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ㅇ 공사 착공 이후 당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

□ 설계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수요예측, 유사시설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설유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정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ㅇ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요율은 본 지침의 기준단가 적용

ㅇ 설계공모시 소요되는 경비(심사비, 상금 등)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별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6호)에서 정하는 방식 적용

ㅇ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 직선보간법 계산식 >
(x - x2) (y1 - y2) y = y1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예) 토목 공사비 25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비 산정 (250-200) (1.43-1.42) 1.43 - = 1.425 300 - 200 - 20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 : 1.43% - 300억원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 : 1.42%

□ 다음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가능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ㅇ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건설, 건축, 통신부문 등의 요율 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ㅇ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건축 및 통신부문

ㅇ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 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추가업무비용), 제11조 제3항(사후설계관리업무), 제11조 제5항(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변경)

□ 기본조사설계비는 대규모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앞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기본계획 수립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에,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시설비(420-03목)에 계상

※ 당해사업의 착수여부,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방지 및 공사비 절감 가능

□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 후 해당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ㅇ 표준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비를 계상하지 않음

(예시) 단독․연립주택, 초․중학교, 축사, 경찰서, 농수산물 창고 등

ㅇ 표준설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유형의 건축물 신축시는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를 활용하고 실시설계비의 별도 계상은 지양

(예시) 우체국, 지파출소, 세무서, 농산물검사소, 관사 등

※ 실시설계가 불완전할 경우 공사비의 과소 또는 과다산출, 시공 중 빈번한 설계변경,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을 초래

□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에도 준용

25. 시 설 비(420-03목)

단, 청사건축비와 중복사항은 청사건축 세부지침을 적용

’13년 신설

1. 적용대상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

□ 토지 정지공사비

□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2. 세부지침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 반영

ㅇ 토목공사의 경우 선보상 후착공의 원칙을 적용하되, 보상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 2차 년도부터 시설비 반영

ㅇ ’1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시설비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ㅇ 잔사업비, 집행실적,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

(예) 고속도로 사업(배분비율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되 매년 연동 조정)

잔여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1년	100
2년	50	50
3년	30	40	30
4년	20	20	30	30
5년	15	15	20	30	20
6년	10	10	15	20	25	20
7년	10	10	10	15	15	20	20

ㅇ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

ㅇ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조정

※ 정부안 확정이후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

ㅇ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기타부대비 중 아래의 항목은 시설비로 편성

- 기반시설부담금 등 건설과 관련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단,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토지매입비에 반영)

- 사후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 착공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 지자체 또는 공기업․민간 등과 사업비를 분담(matching)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공기업․민간의 확보 가능 재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

ㅇ 사업시행 주체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민간인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민간보조․출자․출연 등으로 반영

ㅇ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시설비에도 준용

□ 시설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

26. 감리비 ․ 시설부대비(420-04 ․ 420-05목)

1. 적용대상

□ 감리비(420-04목)

ㅇ  건축이나 토목․통신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

□ 시설부대비(420-05목)

ㅇ 건설, 전기 및 통신, 건축공사등 건축․대수선, 설치, 축조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재산취득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등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

2. 세부지침

□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ㅇ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감리, 시설부대비 요율은 본 지침의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 요율적용방법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총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년도 감리비를 배분

< 감리비 산출예시 : 전면 책임감리비 적용 기준 >

▪ 공 사 비 : 500억원(요율 4.35%)

▪ 총감리비 : 500억원 × 0.0435 = 21.75억원

▪ 2015년 공사비가 100억원이면 감리비는 21.75×100/500=4.35억원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ㅇ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

- 직선보간법 산정방식은 설계비 세부지침을 준용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대상은 설계비 세부지침을 준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서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 반영하되, 각각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① 책임감리(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에 적용)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모든 감독권한을 대행 (발주자측 감독자배치 불필요)

※ 전면책임 감리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이상으로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공항건설, 댐 축조,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공사 등

※ 부분책임 감리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외의 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공사감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적용)

▪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발주자 측 감독자와 동시주재)

▪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중 감리가 필요한 공사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총액을 산출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정수준을 계상

□ 민간이전(320목), 출연금(350목), 출자금(460목), 자치단체이전(330목)에 포함되는 감리비, 시설부대비에도 준용

27. 자산취득비(430-01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취득은 무형자산 (440목)에 계상

1. 적용대상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비

□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ㅇ 선박, 항공기, 육상․수상 및 항공운반구 및 동 주요설비의 부속설비 구입 또는 제작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구입비

□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장비 취득비

□ 전산자원 구입비

ㅇ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 컴퓨터 등 정보화관련기기는 정보화 예산 작성지침도 함께 적용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2. 세부지침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단가는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www.pps.go.kr)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ㅇ 동 가격정보에 해당단가가 없는 경우 각종 물가자료지, 최근구입실적,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을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ㅇ 소관내 실․국 및 지방조직간 동일한 단가를 적용

(예시) 국립학교, 세무관서, 고용노동관서 청사신축 등

□ 자산 취득으로 인하여 운용인력 증원 , 조직 신설․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상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에 의거 제출

(예시) 함정, 헬기 구입 등

* 다만 한시조직 신설 및 일회성 행사 추진 등을 위해 기존에 구입한 자산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증액요인 흡수

□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대통령 순방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렌트)로 하고(210-07임차료),

ㅇ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에 반영

ㅇ 자연재해로 인한 손망실, 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내용연수 이전에 교체비용 반영하지 않음

* 주요물품 : 승용차, 승합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 물품 및 차량 등의 신규 또는 교체 예산 요구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입예산 우선 반영

ㅇ 신규 차량 구입 또는 기존 차량 대체시 업무용 승용차량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급적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예산으로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1호 제16조 제3항)

-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28. 출 자 금(460목)

출자 : 타인의 자본을 증가 시키는 일

출연 : 자본이외 재산을 증가 시키는 일

1. 적용대상

□ 일반출자금(460-01) : 예금은행을 제외한 민간,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등에 대한 정부출자금

□ 통화금융기관 출자금(460-02)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2. 세부지침

□ 대상기관별 출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자립경영을 유도

□ 일반출자의 경우 해당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

ㅇ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의 재원분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주체별 분담 비율에 대한 원칙 및 연차별 부담계획을 정하고 재원분담조건의 실행을 전제로 출자규모를 결정

□ 통화금융기관 출자는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출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Ⅳ. 기 준 단 가

1. 공무원 봉급	226

2. 상여금	244

3. 기타직 보수	245

4. 정액수당	248

5. 초과근무수당	272

6. 성과상여금	276

7. 급량비, 구료비, 특근매식비	277

8. 국내여비	278

9. 국외여비	280

10. 기관운영경비	284

11. 시설부대경비	285

1. 공무원 봉급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전문경력관 포함)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국 회				대법원	헌 법 재판소	중앙선거 관 리 위 원 회	민 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감사원
					사무처	도서관	예 산 정책처	입 법 조사처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750.1
		나등급	6,666.2									7,295.6
	1급연봉월액				7,664.2	8,279.2	8,081.7	8,152.4		8,619.8	7,890.3
	2급연봉월액				6,720.8	7,882.1	7,932.8	7,547.2	7,464.3		7,697.9
	3급연봉월액		5,326.2		6,465.7	6.798.6	6,655.5	6,378.9	6,796.2		7,075.1	7,187.8
	4급연봉월액		4,614.4		5,248.0	5,790.1	5,077.7	5,101.5	5,657.9	6,010.9	6,181.1	5,533.3
	4급				4,071.3	4,259.1	3,391.5	3,392.5	3,812.2	4,313.6	3,961.7	4,018.9	4,351.4
	5급		2,665.7		3,619.9	3,498.5	2,950.2	2,925.6	3,934.3	3,220.4	3,762.8	3,583.8	3,977.7
	6급		2,136.3	3,070.1	2,709.4	2,933.0	2,530.9	2,469.3	3,308.9	2,632.4	3,230.3	2,583.6
	7급			3,001.9	2,180.6	2,005.3	2,131.8		2,782.4	2,384.6	2,630.7	2,151.8
	8급			2,632.3	1,818.2	1,709.7	1,742.6	1,964.4	2,130.7	2,133.6	2,067.8	2,073.1	2,814.6
	9급			1,984.8	1,753.7	1,622.2		1,604.0	1,658.7	1,826.1	1,911.2		2,172.0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연구관		4,140.3					3,973.8		3,095.3
	연구사									2,418.7	2,490.1	2,633.8	2,418.7
전문경력관	가군				3,097.7	3,120.4			4,106.3	4,451.1	3,486.7		4,534.1
	나 군					2,281.6			3,425.6	2,248.8	3,536.3		2,939.2
	다군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기 획 재정부	미래창조 과 학 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 무 부		국 방 부
						본 부	국립국제 교 육 원			본 부	검찰청	본 부	국 방 홍보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422.0	8,389.6	8,520.4	8,716.8			8,219.6		8,971.6	8,297.3
		나등급	7,344.3	7,461.8	7,568.9	7,577.6			7,420.8	7,738.5		7,772.1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488.4	6,343.7	6,412.9	6,529.9	6,692.6	6,048.5	6,769.4	7,052.8		6,762.0	6,677.6
	4급연봉월액		5,436.3	5,391.7	5,393.7	5,924.3	6,331.7	5,919.4	5,773.8	6,145.0	6,145.0	5,858.6	5,998.4
	4급		3,862.0	3,770.2	3,962.8	3,930.2	4,152.3	4,092.8	3,989.5	3,714.8		4,081.8
	5급		3,465.6	3,382.9	3,514.5	3,716.6	4,059.1	3,378.4	3,533.5	3,741.2	4,029.1	3,462.7	3,977.8
	6급		2,867.0	2,778.6	3,165.6	3,366.4	2,851.4	2,780.4	3,281.0	3,503.5	3,423.8	3,159.5	3,178.5
	7급		2,716.8	2,288.7	2,506.8	2,806.4	2,482.9	2,553.1	2,717.5	2,918.6	2,283.1	2,359.1	2,852.7
	8급		2,583.3	2,690.0	2,576.3	2,209.0	2,365.3	2,543.1	2,619.2	2,636.7	1,383.1	2,517.8	2,728.9
	9급		2,121.6	2,288.9	2,286.8	1,971.8	1,575.3	1,932.4	1,961.3	1,894.7		1,898.3	1,928.1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연구관				4,668.2	4,510.1
	연구사			2,633.8	2,896.3	2,832.2		2,561.7	2,947.7	2,561.7	2,615.0
전문경력관	가군		3,797.0	4,020.2	4,084.8			4,130.4	3,985.2	4,635.7	4,086.5	4,149.4	4,039.9
	나군			3,168.2	2,848.2	3,431.7		2,431.8	2,826.1	2,752.6	3,294.7	3,233.5	3,064.1
	다군					2,330.9				2,425.8		2,034.9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본 부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수습 행정관	청사 관리	본 부	국립현대 미 술 관	한국정책 방송원	국 립 중앙극장	본 부	국 립 종자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수산 대 학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602.9				8,599.0				7,994.6
		나등급	7,494.6	7,774.9		7,449.7	7,445.3	7,774.9			7,416.6	7,412.3	7,774.9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633.4	6,996.9		7,042.4	6,624.6		6,125.4		6,655.6		6,804.0
	4급연봉월액		5,722.6	5,390.6		6,106.5	5,760.4	5,619.6	5,993.3	5,368.5	5,385.9	5,913.1	5,893.0	6,381.9
	4급		3,996.1	3,703.5		4,233.2	3,891.2	4,199.8	4,382.6		4,116.4	4,382.6	4,209.8
	5급		3,638.9	3,401.4	2,384.4	3,747.5	3,614.5	3,812.6	3,815.9	3,998.0	3,391.8	4,040.9	4,014.7	3,900.8
	6급		3,174.4	3,385.8		3,157.0	2,821.0	2,718.3	2,962.9	3,254.5	3,004.8	3,326.5	3,360.4	3,045.5
	7급		2,957.9	2,708.6		2,638.7	2,317.5	2,508.6	2,561.2	2,767.3	2,814.8	2,824.3	2,572.5	2,699.9
	8급		2,309.1	2,551.8		2,245.7	2,206.5	2,400.7	2,134.1	2,595.3	2,466.8	2,207.4	2,203.8	1,796.2
	9급		2,040.6	1,927.4		1,798.9	1,752.7	1,755.8		1,940.7	1,562.5	1,866.2	1,520.2	1,839.4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6,886.4	7,774.9			5,441.0
	연구관		4,082.1	4,488.4			4,441.0	4,309.2		3,632.0		4,347.3	4,343.0
	연구사		2,549.9	2,557.2			2,670.2	2,737.1		2,359.4	2,776.9	2,915.7	2,700.0
전문경력관	가군		3,702.9	4,012.6		4,107.5	3,749.5			3,214.0	4,086.0			3,875.7
	나군		3,037.1	3,602.2		3,209.1	2,674.1	3,141.6	2,370.8	3,427.8	3,168.5			2,767.4
	다군		2,098.4			2,654.8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 원 부	보 건 복지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 부	국토지리 정 보 원	본부	울산지방 항 만 청	국립수산 과학원	어 업 관리단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332.2	8,598.5	8,684.9	8,903.0	8,525.3	8,520.0		9,292.1		8,577.6		8,655.3
		나등급	8,147.6	7,439.2	7,334.1	7,396.5	7,023.6	7,146.5		7,128.4				7,376.0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7,023.2	6,569.1	6,412.6	6,495.0	6,271.0	6,577.3	6,583.7	6,469.6				6,544.5
	4급연봉월액		5,995.7	5,386.6	5,627.3	5,708.6	5,409.7	5,677.1	6,228.5	5,405.1		6,283.7	5,999.7	5,280.7
	4급		4,351.4	3,754.3	3,766.2	3,747.5	4,103.4	4,094.4	4,382.6	4,320.1		4,382.6	4,382.6	3,579.1
	5급		3,901.4	3,242.3	3,259.7	3,709.0	3,324.6	3,616.2	3,870.3	3,689.1	4,025.9	4,003.8	3,994.0	3,161.8
	6급		3,237.5	3,613.7	3,166.1	3,089.8	2,570.9	3,534.3	3,534.9	3,465.3	3,453.8	3,639.9	3,414.9	2,812.6
	7급		2,377.9	2,866.3	2,597.6	2,315.2	1,998.1	2,646.3	3,361.1	2,761.5	2,309.6	2,886.5	2,953.7	2,582.2
	8급		2,040.7	2,714.6	2,124.5	2,088.0	2,449.7	2,357.9	3,066.2	2,510.1	1,995.7	2,711.9	2,305.4	2,351.2
	9급		1,516.8	2,180.5	1,587.6	1,850.6	2,013.1	1,534.5	2,059.4	1,611.9	1,665.2	1,750.1	1,784.9	1,972.3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4,348.0
		나등급			4,348.0							5,551.1
	연구관		4,545.3	4,683.8	3,983.8			3,647.1		4,116.0		4,678.2
	연구사		2,761.2	2,789.7	2,692.6	2,561.7	2,323.4	2,816.5	2,283.9	2,633.2		3,005.6		2,705.5
전문경력관	가군			4,149.4	4,149.4	3,875.7		4,149.4						3,950.1
	나군		2,826.7	3,514.8	3,123.0	3,294.7	3,386.5	3,536.3
	다군		1,872.2		2,737.5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국 가 보훈처	식 품 의약품 안전처	국가인권 위 원 회	국세청	관세청	통 계 청
								본 부	경인지방 통 계 청	동남지방 통 계 청	호남지방 통 계 청	동북지방 통 계 청	충청지방 통 계 청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441.8	8,657.3	8,971.6	8,493.2	8,514.4	8,569.6
		나등급	7,624.8	7,488.6	7,891.1	7,448.9	7,378.9	7,173.5	7,721.6		7,721.6	8,844.9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515.9	6,801.7	6,818.4	6,556.8	6,592.7	6,759.5
	4급연봉월액		5,786.1	5,664.8	5,776.6	5,858.3	5,570.1	5,662.7	6,423.4	5,533.3	6,416.1	6,160.4	5,533.3
	4급		4,234.8	4,109.3	4,074.1	4,176.8	4,275.9	3,822.5		4,382.6			4,382.6
	5급		3,880.8	3,680.9	3,412.4	3,881.2	3,876.2	3,811.9	3,968.2	4,017.2	3,979.8	3,919.2	4,028.2
	6급		3,203.9	2,961.2	2,686.0	3,357.7	3,408.2	3,274.9	3,419.0	3,388.7	3,371.1	3,364.2	3,348.6
	7급		2,468.7	2,472.8	2,304.2	2,743.3	2,908.6	3,002.0	2,998.9	2,991.5	2,963.9	2,957.1	3,013.1
	8급		2,141.0	2,140.7	2,158.8	2,352.5	2,601.7	2,540.9	2,623.5	2,383.1	2,495.0	2,491.7	2,424.7
	9급		1,782.1	1,661.7	1,983.6	1,704.7	1,998.4	1,911.4	1,471.1	1,450.3	1,676.9	1,510.8	1,627.1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4,428.2
	연구관			4,428.2
	연구사		2,561.7		2,490.1	2,323.4
전문경력관	가군		3,950.1					3,797.0
	나군		3,425.9			3,536.3	3,033.3
	다군						2,327.1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통계청	병무청	방 위 사업청	경찰청	소 방 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통 계 개발원					본 부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본 부	국립축산 과 학 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연구기관 운 영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514.4	9,404.0			8,368.7		7,942.9
		나등급	6,542.1	7,534.8	7,756.8	6,722.1	7,283.2	7,664.9		7,914.7		8,086.4	7,321.7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817.3	7,070.5		7,107.9	7,215.9		7,294.1			6,662.4
	4급연봉월액		5,248.5	6,137.2	6,154.6		5,937.1	5,831.0	6,300.9	6,430.8	6,865.3	6,509.2	6,624.9
	4급			4,350.3	4,085.4	4,382.6	4,041.4	4,226.9		4,236.6			4,382.6
	5급		3,221.0	4,001.2	3,640.1	3,975.2	3,489.7	3,652.7	3,778.7	4,466.9	3,958.2	3,842.2	3,905.0
	6급		2,609.9	3,374.6	2,835.5	3,211.1	3,331.1	2,828.5	3,018.0	3,370.6	3,288.7	2,995.5	3,011.3
	7급		2,064.2	2,929.9	2,101.6	2,920.4	2,665.9	2,401.8	2,674.4	2,906.5	2,833.1	2,675.5	2,775.0
	8급			2,470.4	2,731.2	2,565.2	2,391.0	2,114.3	2,049.3	2,556.6	2,671.3	2,520.6	2,294.6
	9급			1,794.5	1,230.0	1,887.9	1,896.0	1,701.9	2,068.7	1,941.2	1,980.6	1,916.8	1,823.6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4,651.6
		나등급						5,198.8		4,398.8	5,281.4	4,738.2	4,651.6
	연구관					3,372.6	3,915.8	4,125.1	4,487.1	4,398.8	4,709.0	4,738.2	4,651.6
	연구사				2,418.7	2,526.0	2,741.2	2,474.5	2,553.8	3,069.2	3,009.6	2,869.9	3,114.6
전문경력관	가군			4,086.5	4,020.2	4,166.7	4,215.7	3,873.6		3,875.0
	나군			3,341.5		3,085.7	2,879.0	2,564.7		3,276.2		3,245.7	2,730.9
	다군					2,862.0		2,862.0		1,968.8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산 림 청		중 소 기업청	기 상 청		해양경찰청		새만금 개발청	공정거래 위 원 회	방송통신 위 원 회	금 융 위원회	국민권익 위 원 회	원자력안 전위원회
			본 부	국립산림 과 학 원		본 부	항 공 기상청	본 부	해양경찰 정 비 창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496.8		8,892.9	8,514.4				8,731.6	8,481.3	8,106.9	8,116.8	8,437.8	7,490.7
		나등급	7,514.9		7,416.8	7,451.1		7,813.3		7,440.1	7,423.5	7,722.1	7,319.1	7,636.8	7,448.5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512.2		6,380.4	7,066.5				6,656.2	6,572.3	6,255.2	6,269.8	6,611.6	6,160.4
	4급연봉월액		5,864.7	6,641.5	5,626.5	5,988.2	5,571.3			5,670.4	5,507.5	5,208.5	5,345.9	5,655.3	5,879.4
	4급		4,111.6		4,029.8	3,948.2		4,041.2		4,055.7	3,881.2	4,043.2	3,713.6	4,024.0	4,165.6
	5급		3,936.2	4,087.0	3,601.8	3,743.4	3,932.6	3,881.5		3,747.0	3,242.4	3,804.5	3,411.2	3,415.6	3,127.2
	6급		3,629.6	3,448.3	2,709.2	3,129.7	3,066.7	3,316.2	3,594.1	3,508.4	2,889.0	3,276.4	2,904.2	2,667.0	2,373.3
	7급		2,675.8	3,132.8	2,372.7	2,472.2	2,290.7	2,754.4	2,928.0	2,881.6	2,414.9	2,835.3	2,574.7	2,201.1	2,258.9
	8급		2,650.5	2,929.7	2,090.8	2,230.0	1,940.6	2,218.4	2,505.8		2,413.2	2,401.9	2,553.5	2,491.3	1,383.1
	9급		2,134.8	2,407.3	1,782.1	1,634.3	1,495.6	1,533.6	2,076.9		1,230.0	1,870.9	2,366.4	1,942.7	1,230.0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734.7
		나등급		5,380.4		4,077.3
	연구관		4,624.9	4,885.9	4,797.3	4,077.3						2,095.4			2,095.4
	연구사		2,777.5	3,218.4	3,200.5	2,630.6		2,323.4				2,561.7	2,781.5	2,323.4
전문경력관	가군		3,257.4								4,149.4	3,875.7	3,797.0	3,681.7
	나군		2,403.1		3,386.5						3,194.7	2,967.2			2,370.8
	다군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행정중심 복 합 도시건설	등 기	환 경 개 선	책 임 운 영 기 관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국 립 재활원	국 립 목포병원	국 립 마산병원	국 립 서울병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628.7		8,382.6
		나등급	7,496.7		7,345.3	7,804.0	7,583.2	6,896.4			7,013.9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757.0		6,502.6						6,967.7
	4급연봉월액		5,839.3		5,414.4	5,911.3	6,106.1	5,558.2	5,533.3	5,533.3	5,854.2
	4급		4,101.1		4,058.5	4,382.6	4,242.6	4,303.9		4,382.6	3,623.2
	5급		3,636.1		3,337.5	3,997.7	3,651.3	3,777.6	4,063.6	2,942.2	3,896.2
	6급		3,289.8		2,783.9	2,936.1	3,139.4	3,460.1	3,498.6	3,460.3	3,379.6
	7급		2,777.9		2,384.8	2,723.9	2,377.0	2,662.6	2,804.9	2,803.2	3,071.5
	8급		2,134.5		2,116.2	2,637.3	2,843.2	2,304.2	2,300.0	2,019.1	2,818.2
	9급		1,697.1		1,629.2	1,869.0	1,230.0	2,019.4		1,449.3	2,019.4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5,517.6
		나등급			5,006.6
	연구관		4,140.3		4,515.4	4,550.3	4,781.7	3,632.0		4,304.6	3,761.9
	연구사		2,719.5		2,798.5	2,984.5	2,667.8	2,490.1			2,561.7
전문경력관	가군				3,836.4
	나군				2,946.4			3,007.6			2,476.2
	다군							2,167.5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책임운영기관								조달사업	우편사업
			국 립 나주병원	국 립 부곡병원	국 립 춘천병원	국 립 공주병원	대산지방 해양항만청	경찰병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특 허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573.8	8,730.1
		나등급				8,429.3		7,661.9		7,525.7	7,394.6	7,451.2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914.9					7,034.5		6,681.7	6,838.8	7,107.0
	4급연봉월액		5,265.9	6,154.1	6,327.2	5,082.6				5,507.5	5,911.3	6,156.9
	4급		4,382.6	4,382.6	4,344.7			4,344.7		4,030.6	4,110.9	4,327.5
	5급		3,866.7	3,815.0	4,036.0	4,063.6	3,945.8	3,965.0	3,943.0	3,475.1	3,801.4	4,004.2
	6급		3,459.2	3,399.7	3,302.4	3,452.3	3,348.4	3,340.3	2,924.5	2,654.6	2,879.5	3,406.9
	7급		3,170.9	2,793.2	2,856.2	2,862.6	2,394.1	2,544.4	2,334.5	2,462.1	2,457.3	2,742.5
	8급		2,817.3	2,090.0	2,248.1	2,644.4	2,224.3	1,882.5	2,085.5	2,433.2	2,368.3	2,366.7
	9급		2,086.3	2,121.2		1,359.9	1,575.3	1,230.0	1,643.7	1,782.3	1,804.0	1,626.4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연구관
	연구사									1,551.1	2,490.1	1,551.1
전문경력관	가군									3,432.1	3,908.6	4,064.4
	나군		3,011.4	2,989.2	2,767.4	3,194.7				2,463.6		2,702.9
	다군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 회				중앙선거 관 리 위 원 회	감사원	교육부	외교부
			사무처	도서관	예 산 정책처	입 법 조사처			국립국제 교 육 원	본 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9,334.9	7,485.6	6,481.4
1호					9,173.5	9,173.5
2호					7,983.6
3호					7,380.5	6,650.4		6,801.8
4호				3,781.5	5,806.0	5,810.6		5,383.6
5호		3,608.5	4,188.2		4,137.6	4,148.4	3,701.0	3,990.0		3,680.2
6호				3,490.9	3,260.0	3,260.1		3,005.9		2,752.7
7호		3,407.0			3,190.5	2,319.7				2,612.6
8호
9호				2,300.2						1,320.8
10호

구 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공관		본부	국 방 홍보원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본 부	국립현대 미 술 관	한국정책 방송원	국립중앙 극 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907.3
	나등급	7,141.2			7,852.8		6,854.1	6,766.2	6,476.3	6,902.3
1호
2호
3호
4호		5,785.6		5,254.3
5호		4,611.1	3,965.5	3,889.6
6호		3,244.5	3,761.1	3,770.3
7호		2,718.8
8호
9호
10호

(단위 : 천원)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 건 복지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 가 보훈처
		본 부	농수산 대 학					국토지리 정 보 원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354.4						8,441.8
	나등급	7,954.9	8,196.6		8,925.9		6,792.2	7,797.1
1호
2호
3호
4호				6,082.4	5,240.2		6,202.1		6,289.6		5,272.7
5호										3,391.9	4,249.0
6호											3,776.5
7호
8호
9호
10호

구 분		식 품 의약품 안전처	국가인권 위 원 회	공정거래 위 원 회	국민권익 위 원 회	국세청	병무청	방 위 사업청	소 방 방재청	문화재청
										본부	문화재 연구소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8,771.1		6,497.7		7,756.8			8,748.4
1호
2호
3호								6,760.3
4호		6,108.2	4,051.7		4,578.5	5,636.3	6,583.0	6,573.7	6,125.9
5호					4,164.3	4,197.5	5,190.7	4,775.4	4,675.1	4,386.5
6호					3,649.7	2,751.6		3,543.1	3,630.1	3,191.7
7호				2,043.7		2,234.5	4,135.2
8호
9호
10호

(단위 : 천원)

구 분		농촌진흥청			산 림 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새만금 개발청	행정중심 복 합 도시건설청	책 임 운 영 기 관
		본부	국립축산 과 학 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항공 기상청	해양경찰 정 비 창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국 립 재활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455.0
	나등급		6,849.4	8,086.4		6,795.4					7,583.2	7,738.8
1호
2호
3호
4호		7,542.9					6,424.9	5,695.6
5호					4,014.8			4,157.4	3,852.9
6호					3,261.3			3,220.3
7호								2,812.5	3,098.9
8호
9호
10호

구 분		책 임 운 영 기 관									우편사업
		마산병원	서울병원	나주병원	목포병원	부곡병원	춘천병원	대산지방 해양항만청	경찰병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0,192.7
	나등급	7,814.9	7,517.2	8,564.9	7,814.9	8,429.3	7,814.9		9,425,.9
1호
2호
3호
4호								6,289.6		5,726.1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다. 공안업무 등 종사 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		경호직	경위직	법 원 사무직	헌 법 사무직	감사직	검찰사무직		교정직	보 호 관찰직	출입국 관리직	소 년 보호직	철 도 공안직
							법무부	검찰청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800.1			8,971.6
	나등급					7,633.8	7,738.5	7,690.9	7,738.5	7,738.5	7,738.5	7,738.5
1급연봉월액				8,250.4	8,755.8
2급연봉월액				7,464.3	7,577.4
3급연봉월액				6,796.2	7,231.8	6,801.8	7,052.8	7,071.9	7,052.8	7,052.8	7,052.8	7,052.8
4급연봉월액				5,657.9	5,864.8	5,864.7	6,145.0	6,261.4	6,145.0	6,145.0	6,145.0	6,145.0	5,253.3
1급		5,968.4
2급		5,591.6
3급		5,116.1
4급		4,425.8			4,211.3	4,305.5	4,319.6	4,474.6	4,496.7		4,625.6	3,988.7	3,962.3
5급		3,702.2	4,031.1	3,827.5	3,355.6	3,549.7	3,818.0	4,008.3	4,048.1	3,881.6	4,110.3	3,959.5	3,958.5
6급		3,064.8	3,213.4	3,260.5	2,207.9	2,531.8	3,170.3	3,427.5	3,503.5	3,166.9	3,520.9	3,442.4	3,638.7
7급		2,212.9	2,210.7	2,653.1	2,049.9	2,013.7	2,807.3	2,767.3	3,327.4	2,521.1	2,738.7	2,830.6	2,775.0
8급		2,046.9	1,462.0	1,983.4	2,046.9		2,042.6	2,144.3	2,667.3	1,961.9	2,060.8	2,166.2	2,481.8
9급		1,846.8		1,603.4	1,968.1			1,742.5	2,099.1	1,549.7	1,575.7	1,974.1	1,445.1

라. 경찰․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경 찰 직	안전행정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국민권익 위 원 회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본 부	경찰병원	본 부	해양경찰 정 비 창
치안총감		6,834.4		6,834.4
치안정감		5,788.1		5,646.7
치안감		5,312.2		5,242.5
경무관		4,876.9		4,729.1
총경	4,494.3	4,458.6	4,494.3	4,293.8		4,431.8
경정	4,111.2	3,982.5	4,177.0	3,951.4	4,118.1	3,848.5	4,091.2
경감		3,589.9		3,518.3	3,625.9	3,012.6	3,319.8
경위		3,394.5	2,086.7	3,304.7	3,368.0
경사		3,148.9		2,608.4	2,917.1
경장		2,646.6		2,221.7	2,597.6
순경		2,257.1		1,995.7	1,877.4

소 방 직	안전행정부(본부)	소방방재청
소방총감
소방정감	5,865.6
소방감	5,200.0	5,288.9
소방준감	4,937.7	4,820.5
소방정	4,387.1	4,331.9
소방령		3,800.1
소방경		3,279.1
소방위		3,100.8
소방장		2,701.7
소방교		2,028.3
소방사		1,675.4

주)  ∙경찰대학생 : 1학년 264,900원, 2학년 297,700원, 3학년 329,700원, 4학년 414,1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329,7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 199,900원, 수경 149,000원, 상경 134,600원, 일경 121,700원, 이경 112,500원

마. 교육공무원

<국 립 교 원>                                                         (단위 : 천원)

직 명		기준단가
대학교	총 장 (I)	6,944.8(특1호)
	총 장(II)·부 총 장	6,821.0(특2호)
	학장급	5,774.8(특3호)
	대학교수	4,844.6
	대학조교	2,306.5
전문대학	학장	5,786.2
	전문대교수	4,899.6
	조교	2,027.7
중학교	교장·교감	3,341.7
	교사	3,341.7
초등학교	교장·교감	3,262.8
	교사	3,262.8
교육전문직	장학관	4.697.4
	장학사	3,623.9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774,8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821,0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944,8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5,0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60,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타부처  교원>

(단위 : 천원)

소 관	직 급	기준단가
외교부(외교안보연구원)	교수	3,996.9
	대학조교	2,687.6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수	5,151.8
국방부(국방대학원)	교수	4,479.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845.7
	대학장	5,795.7
	교수	4,324.3
	대학조교	2,356.6
문화체육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고등교장	4,496.6
	고등교감	4,129.4
	고등교사	3,193.7
	중등교장	4,496.6
	중등교감	4,129.4
	중등교사	3,193.7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대학)	전문대과장	5,249.5
	전문대교수	5,249.5
	전문대조교	2,147.7
해양수산부(해사고)	고등교장	9,191.9
	고등교감	4,723.9
	고등교사	3,437.8
경찰청(경찰대학)	교수	4,411.6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6,834.4
	교수	3,928.5
	대학조교	1,906.7
중소기업청(마이스터고)	고등교감	4,380.3
	고등교사	3,631.9

바. 재외직 공무원

(단위 : 천원)

직 급		외 교 통 상 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7,611.6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379.7
4급연봉월액		5,437.1
4급		3,977.4
5급		3,241.1

사. 외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단 가	구 분	기 준 단 가
14등급 연봉월액	9,061.5	7등급 연봉월액	5,783.6
13등급 연봉월액	8,442.6	6 등 급	4,161.9
12등급 연봉월액	8,442.6	5 등 급	3,007.5
11등 급 연봉월액	7,611.6	4 등 급	3,036.3
10등급 연봉월액	7,611.6	3 등 급	1,969.4
9등급 연봉월액	6,659.3	2 등 급	-
8등급 연봉월액	6,030.7	1 등 급	-

아. 헌법연구관(보)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단가
헌법연구관(보)	5,288.4

자. 법관․검사

(단위 : 천원)

직 명	기 준 단 가	직 명	기 준 단 가
대 법 원 장 헌 법 재 판 소 장	9,805.1	검 찰 총 장	6,944.8
대 법 관 헌 법 재 판 관	6,944.8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4,833.5	검찰총장외의 검사	4,833.5

차. 지도직공무원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본 부	농수산대학	본 부	국립축산 과 학 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연구기관 운영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등급	4,936.2		4,212.3
지 도 관		4,173.6	4,448.8	4,212.3	4,364.8	4,759.5	4,538.8
지 도 사			2,970.8	2,591.1	2,745.8	2,463.5	2,815.9

카.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구 분	연봉액
대 통 령	196,40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11,966
국무총리	152,261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0,350
부총리 및 감사원장	115,194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8,738

2. 상여금

가. 정근수당 : 전공무원(연봉대상자 제외)

1 회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정근수당계상률〉

회 계	직 종	정 근 수 당 계 상 률
		1 회 분	연 2 회 분
일반회계	일 반 직 등 (경찰, 소방, 연구직, 재외직, 법 관, 검 사 포 함)	월봉급예산의 37～49% (소관별차등적용)	월봉급예산의 73～98% (소관별차등적용)
특별회계	등 기 환 경 개 선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책 임 운 영 기 관 조 달 우 편 사 업	42% 42% 42% 37%～48% 42% 44%	84% 84% 85% 75%～97% 85% 89%

3. 기타직보수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가 족 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임	일반부처	전임 가급	4,935.2 ～ 8,033.6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전임 나급	3,439.0 ～ 6489.6
		전임 다급	2,962.2 ～ 4,228.0
		전임 라급	2,775.0 ～ 3,368.4
		전임 마급	1,544..6 ～ 3,456.1
	기타부처	대법원(속기사마급)	1,544..6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국토부(항공가급)	6,477.7
		국토부(항공나급)	4,838.5
		산림청(항공가급)	6,088.2
		산림청(항공나급)	4,710.2
		방재청(항공가급)	6,421.7

나. 기타직종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진 료 특별수당	가족수당
전 공 의	인 턴	1,750.3	월급여의 24%
	레 지 1	1,940.9
	레 지 2	2,027.5
	레 지 3	2,115.2
	레 지 4	2,201.0
공중보건의 (징병검사 전문의)	중위1호	1,246.9	2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중위2호	1,324.1
	중위3호	1,401.3
	대위1호	1,622.0
	대위2호	1,713.8
	대위3호	1,805.6
	대위4호	1,897.4
	대위5호	1,989.2
공익법무관	1 년	1,324.1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2 년	1,401.3
	2 년 이 상	1,478.5
경 찰 대 생	1 년	264.9	-	-
	2 년	297.7
	3 년	329.7
	4 년	414.1
	경찰간부후보생	329.7

다.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비 고
상임위원및간사	가 등 급	2,762.9	소속 일반직에 적용되는 기준시간 적용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근인력 등 보수
	나 등 급	2,466.9
	다 등 급	2,205.6
	라 등 급	1,922.3
	마 등 급	1,685.9
	바 등 급	1,376.3
	사 등 급	1,221.5
	아 등 급	1,085.0
	자 등 급	976.9

라. 청원산림보호직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청원산림 보 호 직	2,154.9	일반직공무원 임업서기에 준함

마. 지역인재 견습직원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지역인재 견습직원	1,579.4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4. 정액수당

가.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비 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군인, 재외공무원 제외	부양가족 1인당(4인 한도내) - 배 우 자 : 40,000원 - 기타가족 : 20,000원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 직계존속 (3) 20세미만 직계비속 (4) 20세～60세 직계존․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5) 기 타

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위 : 원)

대 상	분 기 별 지 급 액
	급지 학교별		특 급 지 (서울특별시)	1 급 지 (시)	2 급 지 (읍․면)	3 급 지 (벽지․도서등)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고등학교	가	463,300	442,600	378,000
		나		420,100	363,900	250,900

＊ 가 : 평준화지역, 나 : 비평준화지역

다. 정근수당가산금

(단위:원)

지 급 대 상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 전 공 무 원 (군인 제외)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 ＊가산금 20년이상 25년미만 : 10,000원 25년이상 : 30,000원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라. 육아휴직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해당자	월봉급액의 40% (하한 50만원 ～ 상한 100만원)

마.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상자 (일반공무원, 경찰, 교원)	가지역 60,000 나지역 50,000 다지역 40,000 라지역 30,000

◦ 중학교이하 취학자녀와 별거하는 항로표지관리소 근무공무원 가산금 : 월 100,000원

ㅇ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바. 위험근무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당자 (일반공무원, 경찰)	갑 종 50,000 을 종 40,000

사. 모범공무원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50,000

아.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해당자 (일반직, 재외직, 연구․지도직공무원) ‧ 필수실무관 가산금	‧ 월봉급액의 4.1% ‧ 100,000원

자. 관리업무수당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해당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연봉대상자 제외	‧ 월봉급액의 9% (연구·지도직, 교원은 월봉급액의 7.8%)

차. 특수업무수당

명   칭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지급시기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13,별표8,10,10의2)

: 11개 부문→ 6개 부문의

업무별 위험근무 공무원,

군무원 및 군인

* 교도, 지질조사, 상수도,통신, 항공부문 통폐합

	갑종	을종	병종
일 반 (6개부문)	5만원	4만원
군무원
군 인	월봉급의 70%	월봉급의 50%	월봉급의 30%

* 갑․을 구분 : 별표 9

매 월

▪ 특수업무수당

(§14, 별표11)

: 특수분야 종사

공무원

□5개 분야 28종 → 4개 분야 11종

․ 기술분야(1종)

․ 교육 및 연구분야(3종)

․ 특수업무 분야(6종)

․ 재외직 분야(1종)

□상호간 병급 不可

* 예외 : 연구업무, 민원업무,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수당 등

매 월

▪ 업무대행수당

(§14조의 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대행시 : 5만원

* 업무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 월 3만원

매 월

▪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40% 내

매 월

< 참고 : 특수업무수당(11종) 지급구분표(별표 11) >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지 급 액

비고

1. 기술분야

(1) 기 술 정 보

수       당

▪ 5급, 5등급, 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50,000

▪ 6․7급, 3․4등급,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30,000

▪ 8급, 2등급, 경사․소방장이하	20,000

▪ 지도관	60,000

지도사	50,000

(가산금) ☞ 국과수․미래부․방통위․원자력위․  기상청
소속 직원 중 일부

5급이상 또는 고공단 일반직	25,000

6급이하 일반직	20,000

(자격증 가산금) ☞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50,000

기능장․기사	30,000

산업기사	20,000

(운전직 가산금) ☞ 기계직군 운전직렬

6․7급	10,000

8․9급	20,000

(지도관 가산금)

3급상당 직위 지도관                             60,000

▪ 전산업무수당(군인 ․군무원 제외)

3년이상 근무자	50,000

1년～3년근무자	30,000

1년미만 근무자	20,000

* 근무년수는 전산업무 직접 담당 연수임

별표11제1호 가

2. 교육 및 연구 분야

(2) 연 구 업 무

수 당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연구업무 담당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 5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25,000

□ 6․7급상당, 전문경력관 나군	15,000

□ 8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다군	10,000

(교육공무원)

▪ 5년 이상

□ 장학관․교육연구관	22,000

□ 장학사․교육연구사	17,000

▪ 5년 미만

□ 장학관․교육연구관	37,000

- 초중고 교원 봉급표 적용받는 4급상당 이상    22,000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받는 자	20,000

□ 장학사․교육연구사	32,000

별표 11제2호 가

(3). 연 구 업 무

수 당

(연구직공무원)

연구관․연구사	80,000

‧ (가산금) 3급 상당 직위 연구관                 6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5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50,000

6․7급상당, 전문경력관 나군	35,000

8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30,000

(교육․직업훈련 담당 공무원)

5급(상당)이상, 경정․소방령이상, 고위공무원	60,000

6급(상당)이하, 경감․소방경이하	40,000

(교육연수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원장	110,000

교수～전강	110,000

부장	100,000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80,000

다. 교 원 보 전

수     당

< 국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 교원 >

‧ 5년이상	8,000

‧ 5년미만	23,000

‧ 가산금

교장․원장	67,000

교감․원감	57,000

보직교사	52,000

교    사	47,000

< 국공립 중․고등교원 >

‧ 도서벽지 5년미만	18,000

‧ 기타지역 5년미만	15,000

‧ 도서벽지 5년이상 : 3,000원 → 삭제

< 국공립 대학교원․교육원․연구원․경찰대학 등(조교제외) >

‧ 5년미만	20,000

< 특3호봉, 대학원장, 대학교 학장(방통대 제외)·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교원대 교수부장, 한예종 원장·처장 >                                                       60,000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

‧ 1·2·3급상당 또는 고공단 직위                  70,000

‧ 4·5급 상당 직위                               10,000

별표11제2호 나

(4) 교 직 수 당

-  교육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50,000

(가산금: 병급 가능)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중

30년이상 경력자로서 55세 이상인 교사	50,000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보직교사	70,000

3)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중 다음 각호의 해당자

< 70,000원 가산 >

1.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 50,000원 가산 >

3. 국립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직 교원

< 30,000원 가산 >

5.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동승하는 자

4)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학급담당교원	110,000

5)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특정 자격증을 가진 실과 담당 교원

호봉	지급액	호봉	지급액
31 ~ 40 22 ~ 30 14 ~ 21	50,000원 45,000원 40,000원	9 ~ 13 5 ~ 8 1 ~ 4	35,000원 30,000원 25,000원

* 단, 기계공고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교사와 전자공고의 교장, 교감, 전자통신   또는 전기 과목교사                   10,000원 가산

6)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보건교사	30,000

7)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100,000

교감	50,000

초․중․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100,000

8)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영양교사                     30,000

별표11제2호 다

3. 특수업무분야

(5)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1) 교육부, 복지부, 해수부, 관세청, 문화재청, 해경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별표11 제3호 가

구       분

월  액

5급, 고공단 일반직공무원, 조교수 이상

6급 및 경감

7급․조교 및 경위

8급 및 경사이하

(가산금)

*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근무자

* 해수부 해양조사공무원 출동일수마다

39,000

32,000

25,000

20,000

10,000

7,000

2) 함정근무 공무원

- 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 투 경 찰

(함 정 장 가 산)

172,000

141,000

133,000

122,000

112,000

92,000

20,000

20,000

123,000

101,000

95,100

87,800

80,500

65,800

20,000

20,000

- 함정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소 방 령 이 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65,000

50,000

37,000

34,000

30,000

21,000

- 해경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32,000원 이하
7급	25,000원 이하
8급	20,000원 이하

(가산금)

* 함정장                                             20,000

* 해경청 소속 함정근무자(전경제외) 및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출동일수마다  7,000원 가산

* 해경청 소속 고속단정 이용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 전담 경찰공무원                                         30,000

(6) 항 공 수 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 분	조 종 사	정비사․전탐사
경 정 이 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631,700 505,300 404,200 323,400 258,600 205,900	313,400 279,100 217,800 196,000 184,200 174,200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조작사

로서 분기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군무원

월봉급액 150%

3)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월봉급액 120%

4) 해경청 소속 해양오염감시․방제업무를 위한 1개월 월 1회 이상 항공기 동승 근무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기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종사자

‧ 5급이상 또는 고공단(일반직공무원)	50,000

‧ 6․7급	40,000

‧ 8․9급	30,000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헬기 이용 산불진화작업 하는 일반직공무원                         50,000원

5) 산림항공관리본부 항공기 직접 조종 일반직 공무원

‧ 5급이상 또는 고공단(일반직공무원)	310,000

별표11 제3호 나

(7) 외무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려수당

‧ 3년 초과복무 특수장비 조작운용 군인	35,000

‧ 3년 초과복무 군의관 등 특수장교	950,000

‧ 3년 초과복무 특수기술자  군인	130,000

‧ 3년 초과복무 부사관	200,000

‧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110,000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	900,000

‧ 15년 초과복무 항공지 조종사 중 특수장교           1,000,000

‧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실적우수

외무공무원 :	월봉급의 4.1%

별표 11 제3호 다

(8) 개방형직위  등 보 전 및  전문직위수당

1)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계급ㆍ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공단 가, 나등급, 9등급～ 12등급	300,000원
3급, 과장급 9등급	200,000원
4급, 6등급～ 8등급	100,000원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 위 계급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장학관, 장학사 포함

(가산금)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 국가와 지방간 교류,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간 임용 되는 자                              500,000

2) 전문직위

근무기간	4급이상~고공단	5급이하
1년미만	50,000	30,000
1년이상 2년미만	70,000	50,000
2년이상 3년미만	100,000	80,000
3년이상 5년미만	140,000	120,000
5년이상	170,000	150,000

(외국어능력 가산금)

가등급	80,000

나등급	40,000

별표 11 제3호 라

(9) 의 료 업 무  수 당

1) 의무, 약무, 간호직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	간호직
지역별	자 격	금 액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50,000 850,000	70,000	50,000
나 (다ㆍ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850,000 750,000
다 (도청 소재지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50,000 650,000
라 (특별시ㆍ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00,000 600,000

(가산금)

- 경찰병원 및 국립정신병원 의무직공무원	200,00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 의무직	1,000,000

2) 일반직공무원 중 의료기사                           50,000

3) 가축방역․검역․검사업무 종사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      150,000

별표 11 제3호 마

(10)특수직무수당

1)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담당 :

국방부, 문화부, 안행부, 농진청 소속 공무원중 업무 직접 종사자

□ 5급이상~ 고공단	35,000

□ 6급․7급	25,000

□ 8급 이하                                         20,000

2) 경찰특수전술 업무담당(경찰청, 해경청)

가)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위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급액
경정	65,000원
경감	60,000원
경위	55,000원
경사	50,000원
경장	45,000원
순경	40,000원

나) 간첩 침투봉쇄 작전 종사 경찰공무원              20,000

다) 집회ㆍ시위 관리 직접담당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경찰기동대)소속경찰공무원              80,000

3) 민원업무담당당

민원실 민원창구 직접담당 공무원                   30,000

4) 법제업무담당(법제처)

법제업무 수행 법제처 소속공무원

고공단	130,000

3․4급	115,000

5급	80,000

6급이하	40,000이하

5) 계호 및 보호업무담당             월 170,000 이하

가)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 치료감호소,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관찰소 계호․보호․관찰업무 담당 공무원

나) 군인교도소 계호업무 직접 담당 국방부 소속공무원

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호업무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가산금)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자의 교도․의료․검사․감호 업무 종사자                               50,000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담당

국제공항 또는 출입국항․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문경력관

50,000

(가산금) 해수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로 항공교통업무 수행자

50,000

7) 현업작업장려담당

미래부․방통위 소속 6급이하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70,000

8) 사서담당(사서직군무원 포함)

5급이상 또는 고공단 사서담당 일반직 공무원	30,000

6급이하 사서업무 담당 공무원	20,000

9) 범죄수사 업무담당(검찰청, 경찰청, 철도공안직)

가)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및 감정업무 종사 5급이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70,000

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전담 조사․처리 경찰공무원 및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40,000

다)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60,000

10) 특허업무담당(특허청)

가) 5년이상 직접 종사하는 특허 심사관․심판관	50,000

나) 5년미만 직접 종사하는 특허 심사관․심판관	30,000

11)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담당(방재청, 산림청, 해경청)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 직접 종사 소방공무원	80,000

나) 산불진화업무 직접 종사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해상사고         인명구조․구급업무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40,000

12) 남북경협담당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경협업무 직접 종사 공무원

□ 고공단	700,000

□ 4급(상당)	600,000

□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500,000

□ 6․7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400,000

□ 8․9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300,000

13) 경호담당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정원대체 일반직․별정직․전문경력관․임기제 포함)

□ 3급(상당)이상 또는 고공단	500,000

□ 4급(상당)	400,000

□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300,000

□ 6급(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나․다군	200,000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체부검업무 보조 공무원   300,000이하

15) 경찰청소속 검시 업무 직접 담당 일반직공무원   240,000이하

16) 경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0,000이하

별표 11 제3호 바

4. 재외직분야

(11) 재 외 근 무 수 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824$～5,360$

(달러 지급국 기준)

카. 재외공무원수당

(1) 재외근무수당(월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689	3,902	4,056	4,228	4,431	4,643	4,805	4,976	5,148	5,360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187	3,369	3,492	3,639	3,811	3,993	4,129	4,276	4,422	4,604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 대령ㆍ중령	2,637	2,785	2,875	2,994	3,132	3,280	3,389	3,509	3,628	3,776
4급, 6등급~8등급, 소령	2,318	2,447	2,516	2,620	2,738	2,866	2,960	3,063	3,167	3,295
5급, 5등급, 대위	2,143	2,260	2,319	2,414	2,522	2,639	2,724	2,819	2,914	3,031
6급, 4등급	1,967	2,074	2,122	2,208	2,305	2,412	2,488	2,574	2,660	2,767
7급, 3등급	1,824	1,922	1,961	2,040	2,128	2,226	2,295	2,374	2,453	2,55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467	3,724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5,875	543,332	498,105	3,017	3,178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 대령ㆍ중령	4,782	441,216	405,466	2,525	2,583
4급, 6등급~8등급, 소령	4,149	383.,490	351,761	2,239	2,248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2,08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92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797	1,711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 대령ㆍ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8등급,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계급 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토론토 (달러)	호주,시드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 대령ㆍ중령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4급, 6등급~8등급,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계급 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139,181	25,314	26,434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지,대령ㆍ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8등급, 소령	98,258	17,877	18,669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재외공무원 특수외국어 가산금>                                              (단위 : 미불)

대상외국어	1급	2급	3급
(1종) 불어, 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2종) 기타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달러화 지급 공관)>

구 분	대 상 지 역
가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스리랑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제다), 코스타리카, 타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카타르,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케냐,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카메룬, 중국(홍콩)
사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세네갈,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호놀룰루
아지역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러시아연방(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자지역
차지역	러시아연방(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앙골라

(2) 주택수당

적용범위	월 지 급 액	비 고
1. 군인	8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정부소유․임차지역은 주택수당 미지급

(3) 가족수당

(달러 : 미합중국화폐)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지급액	비 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제외)	배우자	40,000원	(가산금)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	1. 가족수당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장관이 행한다. 2.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자녀 1명당	60달러

(4) 자녀학비보조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별표6)

적 용 범 위	학 교	지 급 액
1. 국가공무원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제외)
2. 재외공무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제외)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못함. 다만,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지급가능

(5)	특수지 근무수당(월액)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화폐단위임)

급지별 적용대상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 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비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재 외 공 무 원	1ㆍ2ㆍ3급,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ㆍ준장ㆍ대령ㆍ중령		2,500달러	1,500달러	800달러
	4ㆍ5ㆍ6ㆍ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ㆍ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00달러	1,400달러	720달러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군인ㆍ군무원ㆍ전투경찰순경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하사, 군무원 8ㆍ9급, 기능 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55,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구분표 >

급지별 적용대상		가 지 역	나 지 역	다 지 역
재외공무원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첸나이)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카자흐스탄(아스타나)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타. 군인수당

(1)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군 인 (하사이상)	20년 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5년미만 하 사	100,000 80.000 60,000 50,000 40,000 30,000 15,000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은 제외 * 추가 가산금 - 20년이상 25년 미만 : 10,000 - 25년 이상 : 30,000

(2) 근무수당(월액)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① 위 험 근 무 수 당 갑 1 ～ 2 호 갑 3 ～ 5 호 을 1 ～ 2 호 병 호	403,200 225,500 90,000 37,000	403,200 225,500 90,000 37,000	403,200 225,500 90,000 37,000	324,000 185,900 74,000 29,000	324,000 185,900 74,000 29,000	324,000 185,900 74,000 29,000
② 기 술 정 보 수 당 갑 호 을 호 병 호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③ 연 구 업 무 수 당 (국방대학교․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군사학전문교육기관 3년 초과 교관)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④ 함 정 근 무 수 당 갑 1 호 갑 2~3 호 을 1 호 을 2 호 병 호	952,000 422,000 341,200 179,100 140,000	952,000 422,000 341,200 179,100 140,000	952,000 422,000 341,200 179,100 140,000	742,000 340,000 280,700 146,400 122,000	547,000 271,000 237,200 136,700 122,000	547,000 271,000 237,200 136,700 122,000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324,000 185,900 74,000 29,000	320,400 182,600 69,000 25,000	320,400 182,600 69,000 25,000	218,400 118,800 50,000 18,000	218,400 118,800 50,000 18,000	◦ 군무원 갑종 : 50,000 을종 : 4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군무원 : 5급이상 50,000, 6․7급 30,000, 8․9급 20,000 ◦군무원자격증 가산금 : 기술사 50,000 기능장, 기사:30,000 산업기사: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부교수 이상 : 40,000 ◦조교수, 전임강사 : 35,000 ◦공군항공과학고교교관인군인 : 20,000
547,000 271,000 237,200 136,700 122,000	565,000 228,000 237,200 136,700 110,000	565,000 228,000 237,200 136,700 110,000	500,000 189,000 146,400 95,600 84,000	32,700 32,700 29,700	◦함정출동 가산금(1일) 갑, 을 : 8,000 병 : 3,000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⑤항공수당	(갑) 1 호 (갑) 1-2 호 (갑) 2 호 (갑) 3 호 (갑) 3-2 호 (갑) 4 호 (을) 1 호 (을) 2 호 (을) 3 호 (을) 4 호		1,040,600 811,000 737,000 737,000 576,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1,040,600 811,000 737,000 737,000 576,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1,040,600 811,000 737,000 737,000 576,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831,600 666,000 605,000 605,000 428,000 389,000 282,000 177,000 166,000	639,100 528,000 480,000 480,000 326,000 296,000 218,000 177,000 166,000	639,100 528,000 480,000 480,000 326,000 296,000 218,000 177,000 166,000
⑥장려수당	1 호
	2 호
	3 호
	4 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호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6 호					30,000	30,000	30,000
	7호	전 방 후 방
	10 호
⑦특수지 근무수당	갑 호 을 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⑧ 주 택 수 당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⑨군 법 무 관 수 당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480,000 296,000 204,000 177,000 166,000	480,000 280,000 194,000 155,000	480,000 280,000 194,000 155,000	480,000 280,000 194,000 129,000	40,000	․갑 2, 3호:대위 15년이상 737,000, ․갑 3-2호: 대위 15년이상 576,000 ․갑 4호: 피교육자 185,000 ․준위∙부사관지급기준(갑2~3호) ․준위지급기준(갑4호) 15년 이상 : 737,000 15년 이상 : 524,000 10~14년 : 605,000 10년 이상 : 389,000 5~ 9년 : 540,000 5~9년 : 331,000 ․피교육자 (갑4호, 을1호) : 185,000 ․군의관인 동승근무자(을2호) ․관측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관제사, 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인 동승근무자(을3호) ․가산금(임관16～21년 고정익 조종사) : 1,000,000
					․1호 : 35,000
					군의관․치의과군의관 군종장교 15년이상 880,000 10년이상 770,000 450,000 5년이상 660,000 180,000 3년이상 550,000 120,000
					․수의사 : 150,000 ․약사 : 70,000 ․의 료 기 사 : 50,000
					․3년초과 복무 간호장교
110,000 90,000 8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방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조기 경보, 요격관제 임무종사자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 종사자 ․잠수함정 및 일반함정 정비 및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 ․특수무기조립생산, 정비,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 등 ․군무원 : 5급이상 110,000 6․7급 90,000. 8․9급 80,000
30,000	25,000	25,000	25,000		․3년이상 근무한 전산업무 종사 군인
	200,000 150,000	200,000 150,000	200,000 150,000		․3년 초과 복무 부사관 ․가산금 : 중대급이하 전방근무 부사관 10년 이상 : 70,000 3년 이상 : 50,000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수료자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1회 6,0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55,000 55,000	16,500 13,200	․가산금(갑호) - 비무장지대 : 중령～중사 30,000, 하사 20,000, 병 15,000 ․가산금(을호) - 해안초소 상주 : 중령～중사 20,000, 하사 10,000 병 5,000
80,000	80,000	80,000	80,000		․하사 이상 중령이하(관사 미입주자)
					․3년이상 : 본봉의 40% ․3년이하 : 본봉의 8%(병역필/면제자 40%)

5. 초과근무수당

가. 편성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1,591	3,864	93,177
	6급․4등급	9,886	3,295	79,467
	7급․3등급	8,930	2,977	71,781
	8급․2등급	8,017	2,672	64,442
	9급․1등급	7,247	2,416	58,251
전문경력관	가군	11,781	3,927	94,700
	나군	9,358	3,119	75,227
	다군	7,508	2,503	60,349
일반직 우정직군 등	1급	13,555	4,518	108,963
	2급	12,700	4,233	102,087
	3급	11,843	3,948	95,195
	4급	11,074	3,691	89,014
	5급	10,470	3,490	84,163
	6급	9,886	3,295	79,467
	7급	8,930	2,977	71,781
	8급	8,017	2,672	64,442
	9급	7,247	2,416	58,251
	10급	6,608	2,203	53,114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2,246	4,082	98,438
	6 급	10,396	3,465	83,566
	7 급	9,338	3,113	75,062
	8 급	8,327	2,776	66,939
	9 급	7,520	2,507	60,447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1,616	3,872	93,377
	연 구 사	9,529	3,176	76,595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11,419	3,806	91,794
	지도사 21호봉이상	9,322	3,107	74,935
	지도사 20호봉이하	8,736	2,912	70,223
경찰․소방	경정 ․ 소방령	12,038	4,013	96,769
	경감 ․ 소방경	10,643	3,548	85,553
	경위 ․ 소방위	9,723	3,241	78,159
	경사 ․ 소방장	8,898	2,966	71,528
	경장 ․ 소방교	8,221	2,740	66,083
	순경 ․ 소방사	7,641	2,547	61,418
교 원 (초 ․ 중등)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1,769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1,016
	20～29호봉	10,261
	19호봉이하	9,238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5 × 1/209
	일반임기 제6호
	일반임기 제7호
	일반임기 제8호
	일반임기 제9호
	일반임기제10호	6,608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0.42×1.5×1/209
군 인	대 위	10,565
	중 위	6,537
	소 위	5,959
	준 위	10,548
	원 사	10,062
	상 사	8,406
	중 사	7,832
	하 사	5,258

나. 편성방법

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대상자	대상인원 × 각 소관별 계상율	–	–
현업대상자	대상인원 × 단가 × 시간외근무시간 × 365일 × 근무율	대상인원 × 단가 × 야간근무시간 × 365일 × 근무율	대상인원 × 단가 × 114일 × 근무율
주 : 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 계상 2)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단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편성 3)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무수당 편성할 수 없음 4) 초과근무수당 집행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을 적용

다. 지급대상(예시)

구 분		지 급 대 상
현 업 관 서 등 ⌒ 기 존 지 급 대 상 ︶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직 ② 항공사, 정비사(함정정비사 포함),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국립박물관, 국악원, 영상홍보원,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 세종유적, 현대미술관 근무자 ④ 교도소, 소년원등의 교정․보도․보호관찰공무원 단, 사무직은 제외 ⑤ 통신사, 정보분석요원(모니터) ⑥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자 ⑦ 동․식물검역 종축사양관리업무 및 세관원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⑧ 지․파출소(함정) 근무 경찰․소방 ⑨ 기상청의 기상 및 통신업무종사자 ⑩ 병원근무자 ⑪ 수위근무자 ⑫ 청원경찰 ⑬ 즉결심판소의 공무원중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③ 청원경찰
일반지급 대 상		① 일반직 등 5급(상당) 이하 공무원

6. 성과상여금(2015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군무원)․별정직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486,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치안감․소방감 경무관․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5,500,300 4,960,700 4,489,100 4,069,900 3,597,100 3,194,800 2,887,400 2,540,200 2,167,400 1,897,700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3,941,400 2,781,100 1,930,200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3,806,600 2,772,900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5,500,300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4,960,700
지 도 직	지도관 지도사	3,673,900 2,594,400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489,100
기 능 직 (직종개편 이전)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4,203,300 3,922,600 3,668,000 3,461,600 3,170,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1,799,8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931,000
				별표12 적용자	4,138,1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416,800
				별표12 적용자	3,600,900
				교사,장학사, 교육연구사	3,016,800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4,789,100 4,471,100 3,850,800 3,533,900 2,771,400 1,947,500 1,296,300 1,296,300 2,890,500 2,884,700 2,169,900 1,388,800 988,60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676,700 5,223,900 4,762,500 4,228,200 3,648,600 3,123,700 2,649,400 2,193,900 1,867,700

7. 급량․구료비, 특근매식비

구 분 비목･종별	기준단가 (원/인)	적 용 대 상
급량비, 구료(급량)비
▪의 경 (1 일 3 식)	6,848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제외 ※ 명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급량비 단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
▪재 소 자 (1 일 3 식)	4,009
▪소 년 원 생 (1 일 3 식)	4,674
특 근 매 식 비 (1 식)	6,000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자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주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관서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80원/일․인 범위내에서 추가가능

8.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 박 비	실 비	실비 (상한액: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외 지역은 40,000)
운 임	실 비	실 비

나. 월액여비

(단위 : 원)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138,000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02,000	수산물품질검사ㆍ어업지도단속공무원, 산림보호공무원, 동․식물검역공무원

다. 국내이전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 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ㅇ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ㅇ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구분	해당공무원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9.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 공 운 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1 등 정 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중 간 (비지니스) 정 액
1등 항공임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정 액

나. 일비․숙박비․식비정액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외이전비정액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ㅇ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방문국 및 거래실례를 감안하여 적정소요 예산 반영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10. 기관운영경비

가. 직책수행경비

(단위 : 천원)

유 형	월 액	비 고
1급, 고공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공단 가등급 보조기관 2․3 급, 고공단 나등급 기관장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갑”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을” 복 수 직 3 급 “갑” 복 수 직 3 급 “을” 4 급 기 관 장 4 급 보 조 기 관 “갑” 4 급 보 조 기 관 “을” 4 급 복 수 직 5 급 기 관 장 5 급 보 조 기 관 6․7 급 기 관 장 6․7 급 보 조 기 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갑․을 구분 기준 ㆍ갑 : 현원 6명이상 ㆍ을 : 현원 5명이하

※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 현원 산정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 포함

나. 과운영비

과 정원	6명 이상	5명 이하
월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단,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11.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17	6.34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7 2.37 2.17 1.96	5.93 4.74 4.33 3.94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73 1.59 1.54 1.51	3.47 3.19 3.08 3.02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48 1.43 1.42 1.38	2.94 2.84 2.83 2.78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37 1.35 1.34 1.31	2.73 2.70 2.66 2.64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2.75×[eqn: (공사비) ^{-0.0265}]-0.006822)×0.976, 실시설계요율=(5.0×[eqn: (공사비) ^{-0.0229}])×0.976, 공사감리요율=3.4816×[eqn: (공사비) ^{-0.0386}]-0.00084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4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1]	시 설 부 대 비
5 천 만 원 까 지	3.80	11.40	2.70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57 2.84 2.59 2.36	10.72 8.53 7.78 7.05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08 1.92 1.85 1.81	6.23 5.72 5.53 5.43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76 1.71 1.69 1.67	5.29 5.14 5.10 4.99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64 1.62 1.60 1.58	4.92 4.83 4.75 4.69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3.16×[eqn: (공사비) ^{-0.023}]-0.000634)×0.928, 실시설계요율=(12.02×[eqn: (공사비) ^{-0.0323}])×0.928, 공사감리요율=2.3088×[eqn: (공사비) ^{-0.0271}]-0.00262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4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신규사업은 ’12년,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05	7.82
1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84 2.54 2.41	7.28 6.50 6.17
1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70 억 원 까 지	2.25 2.00 1.91 1.84	5.75 5.14 4.87 4.72
1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700 억 원 까 지	1.77 1.58 1.51 1.46	4.54 4.06 3.85 3.73
1,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0 1.25 1.18	3.58 3.20 3.04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19.2151×[eqn: (공사비) ^{-0.1025}])×0.976,
실시설계요율=(49.2703×[eqn: (공사비) ^{-0.1025}])×0.976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4년 신규사업 ’14년 지침의 기준요율,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라. 전기부문 요율

□ 설계비

요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마.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7.30 5.90 5.18 4.72 4.40 3.99 3.64 3.20 2.93	8.11 6.55 5.75 5.24 4.89 4.43 4.04 3.56 3.26	8.92 7.21 6.33 5.76 5.38 4.87 4.44 3.92 3.59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Ⅴ.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1. 국외 항공요금	298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303

3. 감정평가수수료율	309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310

5. 공공요금	311

1. 국외 항공요금

가. GTR 할인 적용요금

(2014. 4. 1. 현재, 개인 / 인천(ICN) / 대한항공 GTR 할인율 적용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기준)

(단위 : 원)

국명	도시명	운임(왕복기준)			비고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ECONOMY경유지
일 본	동경	1,284,400	993,900	643,200	MLEKJ1
	오사카	1,088,200	847,200	554,800	MLEKJ
	후쿠오카	-	672,800	439,900	MLEKJ
	삿포로	1,437,500	1,105,300	705,200	MLEKJ
	나고야	-	909,500	591,200	MLEKJ
	니가타	-	942,800	601,700	MLEKJ
	고마쓰	-	841,700	539,700	MLEKJ
	오이타	-	710,100	459,900	MLEKJ
	오카야마	-	757,100	487,800	MLEKJ
	가고시마	-	764,400	492,300	MLEKJ
중 국	베이징	1,337,700	965,100	715,500	MLKEC1
	상하이	1,274,300	921,400	684,300	MLKEC1
	선양	1,023,800	831,900	620,800	MLKEC
	칭다오	960,500	782,200	585,500	MLKEC1
	정저우	-	1,026,800	762,100	MLKEC1
	창사	-	1,201,400	883,500	MLKEC1
	다롄	-	766,900	574,600	MLKEC1
	광저우	1,650,900	1,323,300	970,300	MLKEC1
	지난	-	906,400	673,800	MLKEC1
	쿤밍	-	1,477,000	1,079,500	MLKEC1
	무딘장	-	957,000	709,800	MLKEC1
	선전	1,683,000	1,348,500	988,200	MLKEC1
	톈진	-	908,200	675,100	MLKEC1
	웨이하이	-	766,000	573,900	MLKEC1
	우한	-	1,147,600	845,300	MLKEC1
	샤먼	-	1,201,400	883,500	MLKEC1
	시안	-	1,238,300	909,800	MLKEC1
	옌타이	-	766,000	573,900	MLKEC1
몽 골	울란바타르	1,782,900	1,447,200	992,300	MEKS
타 이 완	타이페이	1,159,200	952,300	633,000	MLEKS
홍 콩	홍콩	2,013,000	1,390,100	897,900	MLEKC1
필 리 핀	마닐라	1,796,800	1,398,600	764,600	MLEKS1
태국	방콕	2,552,000	1,975,100	1,068,900	MLEKS1
베 트 남	호치민	-	1,844,600	1,001,400	MLEKS1
	하노이	2,431,100	1,840,300	997,100	MLEKS1
캄 보 디 아	프놈펜	-	1,938,200	1,052,000	MLEKS1
싱가폴	싱가폴	3,141,400	2,154,000	1,162,700	MLEKS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2,778,300	2,146,200	1,154,900	MLEKS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521,500	2,397,400	1,272,000	MLEKS1
네팔	카트만두	-	2,590,600	1,757,300	MEKT1
인도네시아	뭄바이	3,582,900	2,660,200	1,792,700	MEKT1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5,913,500	4,004,300	2,657,000	MEEKR
	오클랜드	6,055,000	4,042,400	2,658,300	MEEKR
	브리즈번	5,913,700	4,004,500	2,657,200	MEEKR
	멜버른	5,949,300	4,040,100	2,692,800	MLEKZ(SYD)
	캔버라	5,964,900	4,055,700	2,708,400	MLEKZ(SYD)
뉴질랜드	웰링컨	6,066,400	4,053,800	2,669,700	MLEKZ(AKL)
미국	호놀루루	7,278,000	4,966,000	3,024,200	MLXEKA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스시코	10,018,600	6,335,700	3,386,300	MLXEKA
	시애틀	8,866,500	6,335,700	3,386,300	MLXEKA
	라스베가스	9,156,900	6,591,200	3,525,600	MLXEKA
	뱅쿠버	8,846,800	6,316,000	3,366,600	MLXEKA
	뉴욕,워싱턴	11,959,900	7,639,900	4,471,600	MLXEKA
	아틀란타	11,959,900	7,639,900	4,471,600	MLXEKA
	시카고,댈러스	11,750,700	7,397,500	4,332,800	MLXEKA
캐나다	토론토	10,251,900	7,784,400	4,445,900	MLXEKA
멕시코	멕시코시티	11,742,300	7,664,800	4,762,500	MLXEKA(LAX)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21,830,800	13,043,300	6,864,500	MLXEKB (SAO)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22,563,700	13,303,200	7,220,900	MLXEKB(JFK)
	상파울로	17,952,000	10,738,700	5,619,200	MLXEKB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4,953,600	3,401,500	2,150,000	MLEMKM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6,998,800	4,681,900	2,565,500	MLEMKM
이스라엘	텔아비브	7,925,600	4,696,400	2,580,000	MLEMKM
프랑스	파리	10,964,400	6,310,400	2,912,100	MLXEKU
영국	런던	11,197,900	6,543,900	3,145,600	MLXEKU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8,380,800	5,441,600	2,499,400	MLEKU
독일	프랑크푸르트	9,695,100	6,300,400	2,902,100	MLEKU
스위스	취리히	9,625,200	6,230,500	2,832,200	MLEKU
	제네바	11,130,200	6,439,400	3,285,800	MLEKU(PAR)
이탈리아	로마	8,383,400	5,444,200	2,502,000	MLEKU
	밀라노	8,346,100	5,406,900	2,464,700	MLEKU
오스트리아	비엔나	8,425,700	5,992,200	2,544,300	MLEKU
스페인	마드리드	10,077,500	6,513,100	2,822,700	MLEKU
체코	프라하	8,366,600	5,427,400	2,485,200	MLEKU
터키	이스탄불	10,460,400	6,658,900	2,737,100	MLEKU
독일	베를린	9,861,100	6,437,300	3,286,500	MLEKU(FRA)
스웨덴	스톡홀럼	9,906,400	6,455,500	3,339,800	MLEKU(FRA)
벨기에	브뤼셀	9,744,400	6,335,600	3,165,500	MLEKU(AMS)
핀란드	헬싱키	9,953,700	6,492,700	3,390,100	MLEKU(FRA)
러시아	모스크바	9,666,300	5,672,400	2,590,700	MLEKU
	상트페테르 부르크	8,544,500	5,665,000	2,583,300	MLEKU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2,878,700	1,071,300	MEKS1

※ 기타지역 요금 및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 바람

나. GTR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행안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대한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중동	개인	2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서남아	개인	30%	남미	개인	15%
	특별할인	10%
				특별할인	20%
	단체	30%
				단체	35%
	국외유학	15%
대양주	개인	35%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특별할인	25%
	단체	25%	비지니스석 (Prestige)	전노선	10%
	국외유학	3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아시아나 항공)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한일	개인	20%	구주 (유럽)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5%
	단체	1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한중	개인	20%	대양주	개인	35%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동남아	개인	35%	북미	개인	15%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동북아	개인	25%	서남아	개인	30%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전노선	10%	비지니스석 (Business)	전노선	10%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2. 지적측량업무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2013-968호, 2014.1.1 시행, 부가세 별도)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1,500	258,000	363,000	406,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5,000	324,000	431,000	481,000
	수 치		1 필지	1,500	328,000	461,000	521,000
	토지구획정리		1㎡ 당		342.1	350.2	360.9
	경지구획정리				62.4	63.9	65.9
등록전환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1,500	285,000	399,000	451,000
	수 치		1 필지	1,500	425,000	597,000	672,000
축척변경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분할후)	1,500	294,000	416,000	469,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분할후)	5,000	370,000	492,000	551,000
	수 치		1 필지 (분할후)	1,500	335,000	471,000	529,000
지적재조사 측 량	수 치		1필지	1,500	280,000	322,000	362,000
지적불부합지 측 량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분할후)	1,500	208,000	274,000	309,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분할후)	5,000	262,000	325,000	362,000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7,000	190,000	224,000	291,000	336,000	358,000	403,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7,000	240,000	282,000	367,000	423,000	451,000	50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7,000	227,000	267,000	347,000	400,000	427,000	481,000
경계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39,000	290,000	341,000	443,000	511,000	546,000	614,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298,000	362,000	426,000	554,000	639,000	682,000	767,000
	수치	1필지	300	301,000	365,000	430,000	559,000	645,000	688,000	774,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41,000	171,000	201,000	261,000	301,000	322,000	362,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78,000	216,000	254,000	330,000	381,000	406,000	45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27,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39,000	290,000	341,000	443,000	511,000	546,000	614,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298,000	362,000	426,000	554,000	639,000	682,000	767,000
	수치	1필지	300	301,000	365,000	430,000	559,000	645,000	688,000	774,000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 P S	1 점 당		486,000	497,000			511,000
	T / S	1 점 당		878,000	898,000			925,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GPS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T/S측량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 점 측 량	G P S	1 점 당		85,000		87,000			105,000
	T / S	배 각 법	1 점당	91,000		91,000			111,000
		방위각법	1 점당	83,000		85,000			104,000
지적확정 측 량	토지구획정리		1㎡ 당	806.3			825.0			892.4
	경지구획정리			61.1			62.3			67.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다.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도면작성	토지	1/500,1/600,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1/6000			13,000	14,000	14,000
	전산화일		1 장당	지적도크기	109,000	111,000	1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자동제도 (좌표독취)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174,000	178,000	183,000
	임야	1/3000,1/6000			191,000	195,000	201,000
자동제도 (좌표입력)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115,000	117,000	121,000
	임야	1/3000,1/6000			131,000	134,000	138,000
자동제도 (파일제공)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77,000	79,000	81,000
	임야	1/3000,1/6000			87,000	89,000	92,000
도시계획선 인선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62,000	63,000	65,000
	임야	1/3000,1/6000			94,000	96,000	99,000
도시계획도면전산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191,000	194,000	201,000
	임야	1/3000,1/6000			302,000	308,000	318,000
	수 치				160,000	163,000	168,000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46,000	47,000	48,000
	임야	1/3000,1/6000			58,000	59,000	61,000
	수 치				44,000	45,000	46,000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토지	1/600, 1/1000 1/1200,1/2400	1 장당	지적도크기	30,000	30,000	32,000
	임야	1/3000,1/6000			36,000	37,000	38,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토 지 (도해)	1/600, 1/1000 1/1200,1/2400	1 필지 (분할후)	1,500㎡	45,000	57,000	63,000
	임 야 (도해)	1/3000,1/6000	1 필지 (분할후)	5,000㎡	55,000	65,000	73,000
	수 치		1 필지 (분할후)	1,500㎡	62,000	84,000	95,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 장당	A4	3,000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전산화일		1㎡당		17.0	17.4	17.8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당	지적도크기	37,000	38,000	39,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라.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	1/500,1/600,1/1000 1/1200,1/2400	1필지당	25,000	37,000		40,000
	임야	1/3000,1/6000		33,000	44,000		47,00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당	58.3		59.7		61.9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지구계	1점 당	237,000	334,000	377,000
	지구내	1㎡ 당	400.4	430.3	464.8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수치)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다목적 지적측량	-	1㎡당	407.5	417.0	429.6

1)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2)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3)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3. 감정평가수수료율(2014.3.7.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가. 평가수수료

-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평 가 가 액	요 율
5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200,000원 1만분의 11 1만분의 9 1만분의 8 1만분의 7 1만분의 6 1만분의 5 1만분의 4 1만분의 3 1만분의 2 1만분의 1

나. 실 비 :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

-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

-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

- 기타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

4.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14. 4월 1주 기준)

(단위  :  원/ℓ)

구 분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보통휘발유	자동차경유	실내등유
서울	1,966.52	1,784.60	1,511.47
부산	1,868.78	1,685.82	1,383.37
대구	1,854.32	1,675.82	1,342.03
인천	1,876.92	1,688.46	1,413.11
광주	1,860.28	1,679.86	1,374.58
대전	1,878.52	1,696.94	1,346.97
울산	1,854.66	1,675.31	1,370.79
경기	1,886.33	1,694.97	1,372.74
강원	1,880.79	1,701.32	1,281.20
충북	1,874.56	1,685.37	1,305.35
충남	1,884.68	1,695.64	1,304.39
전북	1,868.91	1,676.31	1,327.63
전남	1,868.39	1,685.23	1,307.31
경북	1,861.63	1,679.07	1,313.64
경남	1,866.87	1,684.71	1,332.99
제주	1,910.24	1,724.91	1,263.66
세 종	1,878.64	1,690.16	1,310.31
전국평균	1,878.62	1,692.83	1,336.96

＊ 2011.7.1 보일러등유제품 규격은 폐지

5. 공공요금

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

(1) 수도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5508호, 2013.5.16)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36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공공용	0～50이하	570
100	89,000		50초과～300이하	730
125	143,000		300초과	830
150	195,000	일반용	0～50이하	800
200	277,000		50초과～300이하	950
250	375,000		300초과	1,260
300	465,000
350	565,000
400 이상	615,000

(2)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 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2014. 1. 1 시행, 서울특별시 기준)

('12.7월부터 요금단위가 부피단위(원/㎥)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용 도				단가		용도내용
				서울	경기
주택용		취 사 용		22.2304	22.7024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축물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난 방 용		22.3556	22.6689
업 무 난 방 용				22.9936	23.2820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용	영업1		동절기 (12~3월)	23.1740	23.4726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방용, 산업용이외의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6~9월)	22.9720	23.2706
			기타 (4,5,10,11월)	22.9996	23.2982
	영업2		동절기 (12~3월)	22.1723	22.4607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6~9월)	21.9703	22.2587
			기타 (4,5,10,11월)	21.9979	22.2863
수 송 용				22.8220	22.8606	버스연료용
냉 방 용			동절기 (12~3월)	22.8719	23.1603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5~9월)	14.5688	14.6738
			기타 (4,10,11월)	22.3734	22.6618
산 업 용			동절기 (12~3월)	21.0692	21.5490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하절기 (6~9월)	20.5659	21.0457
			기타 (4,5,10,11월)	20.6174	21.0972

다. 전기요금(2013.11.21, 한국전력공사 제공,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가치세 별도)

(1) 일반용 전력(갑)

(가) 일반용 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6,160	105.70	65.20	92.30
고 압 A	선 택 Ⅰ	7,170	115.90	71.90	103.60
	선 택 Ⅱ	8,230	111.90	67.60	98.30
고 압 B	선 택 Ⅰ	7,170	113.80	70.80	100.60
	선 택 Ⅱ	8,230	108.50	65.50	95.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무실은 대부분 일반용 전력에 해당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일반용 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170	경 부 하	62.70	62.70	71.40
			중간부하	113.90	70.10	101.80
			최대부하	136.40	81.40	116.60
	선택Ⅱ	8,230	경 부 하	57.40	57.40	66.10
			중간부하	108.60	64.80	96.50
			최대부하	131.10	76.10	111.30
고 압 B	선택Ⅰ	7,170	경 부 하	62.10	62.10	71.10
			중간부하	110.70	68.00	98.40
			최대부하	127.10	73.40	112.60
	선택Ⅱ	8,230	경 부 하	56.80	56.80	65.80
			중간부하	105.40	62.70	93.10
			최대부하	121.80	68.10	107.3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2) 산업용 전력(갑)

(가) 산업용 전력(갑)Ⅰ：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550	81.00	59.20	79.30
고 압 A	선 택 Ⅰ	6,490	89.60	65.90	89.50
	선 택 Ⅱ	7,470	84.80	61.30	83.00
고 압 B	선 택 Ⅰ	6,000	88.40	64.80	88.00
	선 택 Ⅱ	6,900	83.70	60.20	81.90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나) 산업용 전력(갑)Ⅱ：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490	경 부 하	60.50	60.50	67.90
			중간부하	86.30	65.30	84.80
			최대부하	119.80	84.50	114.20
	선택Ⅱ	7,470	경 부 하	55.60	55.60	63.00
			중간부하	81.40	60.40	79.90
			최대부하	114.90	79.60	109.30
고 압 B	선택Ⅰ	6,000	경 부 하	57.30	57.30	64.50
			중간부하	84.90	63.90	82.50
			최대부하	118.70	82.70	111.20
	선택Ⅱ	6,900	경 부 하	52.80	52.80	60.00
			중간부하	80.40	59.40	78.00
			최대부하	114.20	78.20	106.70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3) 일반용전력(을)‧산업용 전력(을) : 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7,220	경 부 하	61.60	61.60	68.60
			중간부하	114.50	84.10	114.70
			최대부하	196.60	114.80	172.20
	선택Ⅱ	8,320	경 부 하	56.10	56.10	63.10
			중간부하	109.00	78.60	109.20
			최대부하	191.10	109.30	166.70
	선택Ⅲ	9,810	경 부 하	55.20	55.20	62.50
			중간부하	108.40	77.30	108.60
			최대부하	178.70	101.00	155.50
고 압 B	선택Ⅰ	6,630	경 부 하	60.00	60.00	67.00
			중간부하	112.30	82.30	112.30
			최대부하	193.50	112.60	168.50
	선택Ⅱ	7,380	경 부 하	56.20	56.20	63.20
			중간부하	108.50	78.50	108.50
			최대부하	189.70	108.80	164.70
	선택Ⅲ	8,190	경 부 하	54.50	54.50	61.60
			중간부하	106.80	76.90	106.80
			최대부하	188.10	107.20	163.00
고 압 C	선택Ⅰ	6,590	경 부 하	59.50	59.50	66.40
			중간부하	112.40	82.40	112.00
			최대부하	193.30	112.80	168.60
	선택Ⅱ	7,520	경 부 하	54.80	54.80	61.70
			중간부하	107.70	77.70	107.30
			최대부하	188.60	108.10	163.90
	선택Ⅲ	8,090	경 부 하	53.70	53.70	60.60
			중간부하	106.60	76.60	106.20
			최대부하	187.50	107.00	162.80

※ 저압 : 표준전압110V～380V, 고압A : 3,300～66,000V, 고압B : 154,000V이상

(4) 심야전력

(단위 :원/㎾h)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Ⅰ
겨울철 : 76.80, 기타계절 : 55.40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겨울철 : 62.30, 기타계절 : 45.20 (월 최저요금 : 20kWh에 해당하는 요금)

심야전력(을)Ⅰ
[eqn: 7,160 TIMES {기타시간~사용전력량} over {월간~총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 울 철：62.30 기타계절：45.20
	기타시간	88.40
월 최저요금 : ㎾당 710원

※ 겨울철：11월~익년2월, 기타계절 : 3~10월

※ 심야시간 : 23:00~09:00, 기타시간 : 09:00~23:00

(4) 교육용 전력

* 법령에 의한 학교인정 교육시설(부속병원 제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적용

(가) 교육용 전력(갑)：계약전력 1,0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저 압 전 력		5,230	96.90	59.70	84.10
고 압 A	선 택 Ⅰ	5,550	96.60	59.80	82.60
	선 택 Ⅱ	6,370	92.10	55.40	78.10
고 압 B	선 택 Ⅰ	5,550	95.90	59.40	81.80
	선 택 Ⅱ	6,370	91.40	54.90	77.30

(나) 교육용 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고 압 A	선택Ⅰ	6,090	경 부 하	49.80	49.80	53.80
			중간부하	94.50	64.20	93.00
			최대부하	160.40	84.70	131.70
	선택Ⅱ	6,980	경 부 하	45.30	45.30	49.30
			중간부하	90.00	59.70	88.50
			최대부하	155.90	80.20	127.20
고 압 B	선택Ⅰ	6,090	경 부 하	48.30	48.30	52.10
			중간부하	91.80	62.50	90.10
			최대부하	154.70	82.30	127.40
	선택Ⅱ	6,980	경 부 하	43.80	43.80	47.60
			중간부하	87.30	58.00	85.60
			최대부하	150.20	77.80	122.90

(5) 농사용 전력

구 분		기 본 요 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360	21.60
을	저압 A	1,150	39.20
	고압 A․B	1,210	여름철	41.90
			봄․가을철	39.90
			겨울철	41.90

(6) 가로등

구 분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정액등)	W당 37.50 (월 최저요금 1,160원)
을 (종량등)	6,290	85.90

라. 국내우편요금 (2013. 8.1 시행)

(1) 통상우편물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규 격 우 편 물	5g까지 5g초과 25g까지 25g초과 50g까지	270원 300원 320원
규 격 외 우 편 물	50g까지 50g초과 50g까지마다 (1kg까지) 1kg초과 200g까지마다 (2kg까지) 2kg초과 1kg까지마다 (6kg까지)	390원 120원 120원 400원

(2) 정기간행물 및 서적의 감액요금

요 금 감 액 대 상			요금 감액률
신문	일간	주 3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70%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중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신문(주 5회이상 발행)	우편요금의 85%
	주간	월 4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우편요금의 66%
잡지	월간	월 1회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54%
잡지외 간행물 /미등록물	일간/주간 /월간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ㆍ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 간행물	우편요금의 44%
서적			우편요금의 50%

(3) 소포우편물요금

(가) 창구접수

(단위 : 원)

구 분		2kg (60cm)	5kg (80cm)	10kg (120cm)	20kg (140cm)	30kg (160cm)
등기소포 (익일배달)	동일지역	3,500	4,000	5,500	7,000	8,500
	타 지 역	4,000	4,500	6,000	7,500	9,500
	제주(익일배달)	5,500	7,000	8,500	10,000	12,000
	제주(D+2일)	4,000	4,500	6,000	7,500	9,500
보통소포 (D+3일배달)	동일지역	2,200	2,700	4,200	5,700	7,200
	타 지 역	2,700	3,200	4,700	6,200	8,200
	제주지역	2,700	3,200	4,700	6,200	8,200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포함)

(단위 : 원)

구 분		2kg (60cm)	5kg (80cm)	10kg (120cm)	20kg (140cm)	30kg (160cm)
우체국택배 (익일배달)	동일지역	4,000	5,000	6,500	8,000	9,500
	타 지 역	5,000	6,000	7,500	9,000	10,500
	제주(익일배달)	6,500	8,000	9,500	11,000	13,000
	제주(D+2일)	5,000	6,000	7,500	9,000	10,500

(다)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당일특급	휴일배달	착불소포	안심소포	대금교환
2,000원	2,000원	500원	해당요금의 50%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	5만원까지 1,000원, 5만원 초과시 5만원마다 500원

(라) 소포에 관한 할인율

구 분		5%	10%	15%
창구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요금후납	50개 이상	250개 이상	500개 이상
방문접수	요금즉납	2개 이상	10개 이상	50개 이상

※ 부가이용 수수료는 감액대상이 아님

※ 이용시 유의사항

♦ 중량은 30kg 이하이고, 한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해 취급

♦ 보통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발·수신인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음

♦ 소포요금은 중량이나 크기 중 높은 규격의 요금을 적용하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임

- 지역의 구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세종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제주

(4)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2014. 2.1 시행)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요금예시
등 기	1통	1,630원	우편요금에 가산	1,930원
통 화 등 기 및 물 품 등 기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현 금 100만원 귀중품 300만원	2,93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유 가 증 권 등 기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2,000만원	2,93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1매 등본 1매 초과마다	1,300원 65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1매인 경우 3,230원
동 문 내 용 증 명	내용문서 최초 1통 등본 1매	1,300원	〃	1매의 내용문서 2통인 경우 6,46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발 송 후 내 용 증 명 (재 증 명)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내용증명등본열람	〃
접 수 시 각 증 명	1통	30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230원
발 송 시 배 달 증 명	〃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3,500원
발 송 후 배 달 증 명	〃	1,300원	우편수령시는 우편요금 미 등기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3,530원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요금예시
사설 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 까지마다					5,000원				연 액
국 내 특 급 (통 상)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4,020원
			익일특급			1통					300원				″							2,230원
민 원 우 편			우 편			1통					발송시 (우편요금+등기료+익일특급수수료) + 회송시 (50g 규격우편요금+ 등기료+익일특급 수수료)											4,480원
모사전송(FAX) 우편						1 종 (우체국 → 우체국)					2 종 (우체국 → 수취인)							3 종 (발송인 → 우체국)
						최 초 1 매			추 가 1 매		최 초 1 매				추 가 1 매			최 초 1 매				추 가 1 매
						900원			200원		500원				400원			400원				2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시) : 1매당 50원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630원
요금수취인 부담						당해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1통			400원		우편요금에 가산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1통			1,470원		우편요금에 가산											1,740원
e-그린 우편 (舊전자 우편)	봉함식(소형봉투)									봉함식(대형봉투)							접착식							그림 엽서 (148×105)
	흑백			칼라			동봉 서비스			흑백			칼라			동봉 서비스	흑백 (A4/B5)				칼라 (A4)
	기본 1 매	추가 1매 (5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5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5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19매 까지)	기본 1 매	추가 1매 (19매 까지)		추가 1매 (19매 까지)	단면		양면	폼지	단면		양면	1통
	90원	30원		280원	180원		20원	10원		130원		30원	340원	180원		15원	60원		80원	30원	220원		370원	40원

※ 예시된 요금은 5g초과 25g까지의 통상규격보통우편물 기준

※ 등기소포우편물은 상기 등기 및 특급수수료 적용 제외(기타 부가서비스 취급시에는 소포요금에 해당 수수료액을 가산한 금액 적용)

- 등기소포의 특급수수료는 별도 적용

※ e-그린우편 접착식 흑백 폼지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 e-그린우편 수수료는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소포우편물은 별도 요금 적용

마. 국제우편요금

(1) 통상 우편요금

(가) 항공서장

(단위 : 원)

	지 역 별 요 금
중량단계 (g)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동남아시아	3 북미, 유럽, 중동, 대양주, 중앙아시아	4 아프리카, 중남미, 서인도제도, 남태평양
20까지 5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500 〃 2,000 〃	580 910 1,640 2,660 3,690 4,710 5,730 6,760 7,780 8,810 9,830 10,790 15,340 19,890	650 1,060 1,750 3,390 5,040 6,680 8,330 9,970 11,610 13,260 14,900 16,560 23,410 30,260	740 1,390 2,480 4,310 6,150 7,980 9,820 11,650 13,490 15,320 17,160 18,990 28,170 37,340	800 1,610 3,040 5,580 8,350 11,100 13,760 16,300 18,820 21,360 23,900 26,440 36,800 47,170

(나) 항공 인쇄물

(단위 : 원)

중량단계 (g)	지 역 별 요 금
	1	2	3	4
20까지 60 〃 100 〃 200 〃 500 〃 1,000 〃 2,000 〃 3,000 〃	430 770 1,110 1,930 3,600 6,930 9,710 12,490	490 820 1,160 1,990 4,490 8,650 16,980 25,310	600 990 1,430 2,540 5,550 14,100 27,540 40,870	660 1,210 1,880 3,550 8,330 16,610 33,320 499,980

※ 통상우편물 등기수수료 : 2,500원

(2) 항공 일반소포

(단위 : 원)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 1지역 (일본)	특정 2지역 (홍콩)	특정 3지역 (중국)	특정 4지역 (호주)	특정 5지역 (미국)	특정 6지역 (영국)
0.5	12,500	16,800	19,100	20,200	15,800	16,400	15,500	16,400	19,800	19,000
1.0	14,300	19,700	22,500	25,500	17,000	18,000	17,300	18,200	23,400	22,400
2.0	17,600	25,500	29,200	36,100	19,500	20,900	20,900	25,100	31,000	29,000
3.0	21,200	31,400	36,000	48,200	22,000	23,700	24,500	32,000	40,500	35,700
4.0	24,800	37,100	42,700	60,200	24,500	26,600	28,000	39,000	50,200	42,400
5.0	28,400	43,000	49,400	72,400	26,800	29,600	31,600	45,900	59,800	49,100
10.0	46,300	72,200	83,000	132,800	39,200	44,100	49,500	80,600	107,900	82,500
15.0	64,100	101,200	116,500	193,300	51,600	58,700	67,400	115,300	156,100	115,800
20.0	82,000	130,300	150,100	253,700	63,800	73,200	85,300	150,000	204,200	149,200

(3) 국제특급우편(EMS)

(가) 서류

(단위 : 원)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 1지역 (일본)	특정 2지역 (홍콩)	특정 3지역 (중국)	특정 4지역 (호주)	특정 5지역 (미국)	특정 6지역 (영국)
0.3	14,100	13,000	16,800	17,500	10,900	10,900	10,900	16,500	19,100	16,700
0.5	16,200	15,100	19,000	21,100	12,600	12,600	12,600	18,800	21,900	18,900
1.0	19,200	20,000	26,600	28,300	15,100	15,100	15,100	26,400	25,600	26,400
1.5	22,800	26,500	36,700	39,000	18,300	18,300	18,300	35,000	35,200	36,500
2.0	25,500	32,000	47,900	49,400	21,400	21,400	21,400	43,000	42,400	47,500

(나) 비서류

(단위 : 원)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특정 1지역 (일본)	특정 2지역 (홍콩)	특정 3지역 (중국)	특정 4지역 (호주)	특정 5지역 (미국)	특정 6지역 (영국)
0.5	17,100	17,600	23,200	26,500	16,600	16,800	16,800	19,900	25,600	23,100
1.0	19,700	21,300	29,900	33,600	18,300	18,600	18,800	26,500	34,900	29,800
5.0	37,400	49,700	68,100	95,400	30,700	33,800	33,100	64,500	80,100	67,700
10.0	56,200	78,500	101,400	167,300	42,900	50,100	47,800	93,300	120,900	100,700
15.0	75,000	107,300	134,500	239,300	55,100	66,500	62,400	122,100	161,700	133,600
20.0	93,900	136,100	167,700	311,200	67,300	82,800	77,100	150,900	202,500	166,600
25.0	112,100	163,600	201,000	383,300	79,300	98,900	91,400	179,500	243,800	199,700
30.0	125,400	181,300	234,200	456,400	90,400	112,800	103,000	218,100	290,500	232,700

※ 항공 일반소포 및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적용지역 구분

지역별	국 명
1	대만, 마카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고
2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3	○ 북 미 : 캐나다 ○ 서 유 럽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 동 유 럽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 소련연방 등 ○ 중 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 대 양 주 :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 아 시 아 : 아프가니스탄
4	○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 중 남 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 서인도제도 :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등 ○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특정 지역	특정1지역(일본), 특정2지역(홍콩, 싱가포르), 특정3지역(중국), 특정4지역(호주), 특정5지역(미국), 특정6지역(영국, 스페인, 프랑스)

바. 전신전화요금(2014. 1월 현재 KT요금 기준)

(1) 시내‧시외전화

(가) 신규 가입비 : 전화 1대당 60,000원(온라인신청시 면제, 부가세 별도)

(나) 기본요금(월)

(부가세 별도)

급 지 별	가입비납입형
6급지 이하	3,000원
7급지	4,000원
8급지 이상	5,200원

※ 6급지 이하 : 시설수 5만회선 이하, 7급지 : 시설수 50,001~10만회선

8급지 이상 : 100,001회선 이상 지역

※ 설비부담형전화는 ‘11.4.15일부터 폐지

(다) 통화요금

(부가세 별도)

구 분	평상		할인		특별할인
ㅇ 시내전화에 걸때	180초/39원		258초/39원		-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0:00～08:00 21:00～24:00 공휴일 00:00～24:00
ㅇ 시내전화에서 070인터넷전화에 걸때	180초/49원
ㅇ 시내전화에서 시내전화를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에 걸때	시내/시외전화와 동일
ㅇ 시외전화에 걸때	1대역	180초/39원	1대역	200초/39원	1대역	258초/39원
	2대역	10초/14.5원	2대역	10초/13.1원	2대역	10초/10.2원
	평일 08:00～24:00 공휴일 -		평일 06:00～08:00 공휴일 06: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00:00～06:00
ㅇ 이동전화에 걸때	10초/14.5원		10초/13.67원		10초/12.87원
	평일 08:00～21:00 공휴일 -		평일 06:00～00:00 21:00～24:00 공휴일 06:00～24:00		평일 00:00～06:00 공휴일 00:00～06:00

※ 1대역 : 인접통화권 및 30KM 이내, 2대역 : 31KM 이상

(2) 국제전화요금(001 기준)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1	일본	11.6	10.4
2	중국	16.5	14.9
3	베트남	22.1	19.9
4	미얀마	21.0	18.9
5	홍콩	16.3	14.7
6	싱가폴	16.3	14.7
7	대만	16.0	14.4
8	인도네시아	18.1	16.3
9	필리핀	18.8	16.9
10	말레이시아	17.2	15.5
11	태국	19.1	17.2
12	몽고	14.6	13.1
13	브르네이등 4국	14.3	12.9
14	미국	4.7	4.2
15	캐나다	21.5	19.4
16	알래스카, 하와이	11.0	9.9
17	북미, 대양주 등 25국	19.7	17.7
18	호주	18.1	16.3
19	뉴질랜드	17.7	15.9
20	괌, 사이판	18.0	16.2
21	영국	16.8	15.1
22	프랑스	15.8	14.2
23	독일	15.8	14.2
24	이태리	15.8	14.2
25	네덜란드 등 4국	20.2	18.2
26	그리이스 등 8국	20.5	18.5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27	벨기에 등 5국	20.5	18.5
28	핀란드 등 5국	20.5	18.5
29	터키 등 7국	20.5	18.5
30	불가리아 등 3국	21.4	19.3
31	폴란드 등 4국	21.4	19.3
32	유고슬라비아 등 9국	21.8	19.6
33	루마니아 등 10국	20.3	18.3
34	러시아	30.5	27.5
35	파키스탄	35.1	31.6
36	방글라데시	32.5	29.3
37	인도	32.5	29.3
38	네팔 등 4국	31.5	28.4
39	이란	24.8	22.3
40	사우디아라비아	24.8	22.3
41	아랍에미리트	24.8	22.3
42	중동, 서남아 등 13국	24.8	22.3
43	브라질	25.2	22.7
44	아르헨티나	25.2	22.7
45	멕시코	25.2	22.7
46	중남미 1지역(15국)	25.2	22.7
47	중남미 2지역(29국)	25.2	22.7
48	아프리카 1지역(13국)	24.7	22.2
49	아프리카 2지역(27국)	24.7	22.2
50	아프리카 3지역(23국)	24.7	22.2

<적용 구분 시간>	월~토요일	06:00~24:00	00:00~06:0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00:00~24:00

(3) 전용회선서비스(KTLS) 요금

(가) 시내

(단위 : 원)

구 분		저속도회선		중 속 도 회 선
		제1규격(50/300bps)		제1규격 2400/4800/9600bps		제2규격 56/64kbps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수용구역내		18,500	27,600	37,700	56,700	131,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20,900	31,300	42,700	64,200	148,100
	2단계 (7~12㎞)	21,700	32,300	44,300	66,600	153,800
	3단계 (13㎞이상)	22,500	33,600	46,000	69,200	159,400

구 분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수용구역내		144,800	186,100	246,000	287,000	301,700	341,900	398,500	469,500	586,900	745,2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163,800	210,500	278,000	324,400	341,200	386,600	450,500	530,700	663,400	842,400
	2단계 (7~12㎞)	170,000	218,500	288,700	336,900	354,200	401,400	467,800	551,200	689,000	874,800
	3단계 (13㎞이상)	176,300	226,700	299,400	349,000	367,300	416,300	485,100	571,600	714,500	907,200

구 분		초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6Mbps	제2규격 10Mbps	제3규격 20Mbps	제4규격 30Mbps	제5규격 45Mbps	제6규격 100Mbps	제7규격 155Mbps	제8규격 622M/ 1Gbps	제9규격 2.5Gbps
수용구역내		1,322,000	1,910,000	2,707,000	3,344,000	4,527,000	6,450,000	9,054,000	12,901,000	18,333,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1,494,000	2,160,000	3,060,000	3,780,000	5,117,000	7,291,000	10,235,000	14,585,000	20,726,000
	2단계 (7~12㎞)	1,551,000	2,242,000	3,177,000	3,925,000	5,313,000	7,571,000	10,628,000	15,144,000	21,520,000
	3단계 (13㎞이상)	1,608,000	2,325,000	3,295,000	4,070,000	5,510,000	7,851,000	11,022,000	15,705,000	22,319,000

(나) 시외

(단위 : 원)

구 분	저속도회선	중 속 도 회 선
	제1규격 300bps	제1규격 2400/4800/9600bps	제2규격 56/64kbps
1~10㎞	56,900	117,100	270,300
11~30㎞	99,500	204,800	472,600
31~50㎞	139,100	286,000	659,900
51~100㎞	219,700	451,700	1,042,400
101~200㎞	249,200	512,300	1,182,300
201~300㎞	279,200	574,200	1,325,100
301~400㎞	301,600	619,900	1,430,700
401㎞이상	316,800	651,600	1,502,000

구 분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1~10㎞	286,600	368,500	491,400	573,300	614,200	696,100	819,000	923,800	1,154,800	1,539,700
11~30㎞	505,700	650,200	867,000	1,011,500	1,083,700	1,228,200	1,445,000	1,630,000	2,037,500	2,716,600
31~50㎞	706,300	908,100	1,210,800	1,412,600	1,513,500	1,715,300	2,018,000	2,276,300	2,845,400	3,793,800
51~100㎞	1,125,900	1,447,600	1,930,200	2,251,900	2,412,700	2,734,400	3,217,000	3,628,800	4,536,000	6,048,000
101~200㎞	1,379,300	1,773,400	2,364,600	2,758,700	2,955,700	3,349,800	3,941,000	4,445,400	5,556,800	7,409,100
201~300㎞	1,545,900	1,987,600	2,650,200	3,091,900	3,312,700	3,754,400	4,471,000	4,982,400	6,228,000	8,304,000
301~400㎞	1,669,100	2,146,000	2,861,400	3,338,300	3,576,700	4,053,600	4,769,000	5,379,400	6,724,300	8,965,700
401㎞이상	1,752,800	2,253,600	3,004,800	3,505,600	3,756,000	4,256,800	5,008,000	5,649,000	7,061,300	9,415,000

구 분	초 고 속 도 회 선
	제1규격 6Mbps	제2규격 10Mbps	제3규격 20Mbps	제4규격 30Mbps	제5규격 45Mbps	제6규격 100Mbps	제7규격 155Mbps	제8규격 622M/ 1Gbps	제9규격 2.5Gbps
1~10㎞	2,529,000	3,656,000	4,875,000	6,094,000	8,843,000	10,970,000	15,553,000	19,633,000	27,717,000
11~30㎞	4,461,000	6,448,000	8,599,000	10,749,000	15,596,000	19,347,000	27,427,000	34,623,000	48,880,000
31~50㎞	6,231,000	9,005,000	12,007,000	15,009,000	21,778,000	27,018,000	38,299,000	48,348,000	68,255,000
51~100㎞	9,932,000	14,354,000	19,138,000	23,924,000	34,712,000	43,062,000	61,045,000	77,061,000	108,793,000
101~200㎞	12,163,000	17,578,000	23,438,000	29,298,000	42,511,000	52,738,000	74,759,000	94,374,000	133,234,000
201~300㎞	13,633,000	19,703,000	26,270,000	32,838,000	47,647,000	59,109,000	83,791,000	105,775,000	149,330,000
301~400㎞	14,721,000	21,275,000	28,367,000	35,460,000	51,453,000	63,828,000	90,480,000	114,221,000	161,253,000
401㎞이상	15,455,000	22,337,000	29,783,000	37,230,000	54,020,000	67,014,000	94,996,000	119,920,000	169,299,000

(다) 장치비

대상품목 및 규격	요 금			비 고
	신규	설변(이전)
		구내	구외
아날로그라디오 방송회선, 저속도회선, 중속도회선	56,000원/회선	10,000원/1단측	28,000원/1단측
고속도회선 (128K~2.048M)	200,000원/회선	50,000원/1단측	100,000원/1단측	4선식 기준
초고속회선 (~40Mbps까지)	1,000,000원/회선	150,000원/1단측	500,000원/1단측
초고속회선 (45Mbps이상)	1,940,000원/회선	290,000원/1단측	970,000원/1단측

※ 서비스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라) 장치임대료

구 분	장기전용(월액)	비고
56/64kbps이하	4,000원/개	백업기능이 추가된 종단장치는 실비적용
128kbps~1.024M	8,000원/개

Ⅵ.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334

2. 세출과목 구분	352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3	부 당 이 득 세	131	부 당 이 득 세	부당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141	토 지 초 과 이 득 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관		항		목		내 역
		22	개 별 소 비 세	221 222	개 별 소 비 세 기타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개별소비세 과년도수입
		23	주 세	231 232	주 세 기 타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주세 과년도 수입
		24	전 화 세	241	전 화 세	전화세법에 의한 세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04	교통․에너지․환경세	33	교통․에너지․환경세
				331 332 333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교통․에너지․환경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관		항		목		내 역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09	종합부동산세	39	종합부동산세
				391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입
				392	기 타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관		항		목		내 역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수입
				433	수탁영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수탁 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관		항		목		내 역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금, 몰수금 및 과 태 료	561	벌 금 및 과 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62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563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564	징계부과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565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 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입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 및 전대차관 원 금 회 수	75	융자원금 회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1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2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1 842 843	국 공 채 매 각 대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공채, 정부투자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852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854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34	세계잉여금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892	세계잉여금 이입액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기금 이입액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국가재정법 제90조 제7항에 의한 이입액은 33관에 계상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4 915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 입 금 기 금 전 입 금 비금융공기업 전 입 금 타계정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관		항		목		내 역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4	비금융공기업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타 계 정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예탁원금 회수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 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금전대차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관		항		목		내 역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2	기타특별회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44	비 금 융 공 기 업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5 946	타계정예수금 기타민간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업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타 계 정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회계내의 계정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100 110	1. 인 건 비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임기제공무원은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목번호	목	내 역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8.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02. 기타직보수 -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청원산림보호직의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목번호	목	내 역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 - “병역법” 제34조의2에 의한 징병전담의사에 대한 보수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소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의한 견습직원에 대한 보수 -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03.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04.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목번호	목	내 역
200 210	2. 물 건 비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목번호	목	내 역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운송료는 210-02목에, 기업회계에서 물자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5목에 계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하고, 기업회계에서 제품, 용역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에 계상 10.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목번호	목	내 역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3. 피복비 - 공무원․군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①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②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③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목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320-06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에게 직접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⑤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④)이외에 숙비를 포함 ⑥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⑦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⑧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단,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는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320-06목에 계상 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 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목번호	목	내 역
		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08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9. 시설장비유지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에 소요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10-10 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10. 차량․항공기․선박비 -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210-09 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6.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목번호	목	내 역
		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14.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15.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16.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 3.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 비	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목번호	목	내 역
		02.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03. 국제화여비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 해외연찬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30 240	특 수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01.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02. 관서업무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250	직 무 수 행 경 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비 02. 직책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260	연 구 개 발 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ASP서비스 도입을 위한 커스터 마이징 경비 (감리비 포함) 3. 방위력 개선사업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
300 310	3. 이 전 지 출 보 전 금	01. 보상금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한 지급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2.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3.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 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4.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 중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결정(’03.9.25)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5.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7.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8.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02 배상금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03.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 예산절약 상여금
320	민 간 이 전	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 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목번호	목	내 역
		02.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610-03목으로 편성) 03.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110-02목)과 일용직(110-03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6.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목번호	목	내 역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08.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	자 치 단 체 이 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2. 자치단체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목번호	목	내 역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340	해 외 이 전	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03 해외자본이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50	출 연 금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400 410	4. 자 산 취 득 토 지 매 입 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20-03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 설 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10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 등의 경우는 430-06목, 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 역
		04. 감리비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05.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목번호	목	내 역
		06 건설가계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 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430	유 형 자 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40목에 계상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전산자원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9.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03. 차관물자용역대 -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 및 해외 훈련비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440	무 형 자 산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 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50	융 자 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융자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60	출 자 금	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민간 등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470	예 치 금 및 유가 증 권 매 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 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852목)으로 세입 계상)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기타 민간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목) 또는 기타 민간예치금회수(854목)으로 세입 계상) 04. 국공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국채매각대(841목)으로 세입 계상) 05. 지방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으로 세입 계상) 06. 기타 유가증권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3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480	예 탁 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또는 타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타특별회계내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3. 공공기금 예탁금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타 공공기금에서 특정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500	5. 상 환 지 출
510	상 환 지 출	01. 국내차입금 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 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원금상환 -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의 상환은 510-06목에 계상)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외교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03 차입금이자 1. 부문간 차입금이자 -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이자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510-02)에 대한 이자지출

목번호	목	내 역
		04 예수금 원금 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4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의 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번호	목	내 역
		3.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4.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06. 전대차관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510-02목, 이자는 510-03목에 계상 07. 전대차관 이자상환 -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600 610	6. 전 출 금 등 전 출 금 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1. 기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 동일 기타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04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1.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 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1.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이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6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07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700 710	7. 예 비 비 및 기 타 예 비 비 및 기타	01 예비비 -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02 예비금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03 반환금 기타 1.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잡손등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 3. 차기이월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별첨> 사업유형별 ․ 목별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 당 과	전화번호
【사업유형】
1. 인건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5
2. 기본경비	예 산 총 괄 과	044-215-7112
3. 총액인건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5
4. 출연 ‧ 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2
5. 수입대체경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6. 연구개발(R&D) 사업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1
7. 정보화 사업	산업정보예산과	044-215-7314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행 정 예 산 과	044-215-7512
9. 일자리 사업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3
10. 행사지원 사업	예 산 관 리 과	044-215-7193
11. 통계 사업	예 산 관 리 과	044-215-7191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문 화 예 산 과	044-215-7272
1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공용재산취득 사업	법 사 예 산 과	044-215-7472
14. 민간보조 사업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4
15. 자치단체보조 사업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4
16.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지 역 예 산 과	044-215-7531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복 지 예 산 과	044-215-7212
18.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지 역 예 산 과	044-215-7531
19. 투자 사업	총사업비관리과	044-215-7411
20. 총액계상 사업	예 산 총 괄 과	044-215-7116
21.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3
22. 임대형 민자(BTL) 사업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목】
1. 일반수용비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5
2. 공공요금 및 제세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4
3. 급량․구료비, 특근매식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5
4. 임 차 료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5. 시설장비유지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3
6. 시험연구비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5
7. 위탁사업비	교 육 예 산 과	044-215-7256
8. 기타운영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9. 국내여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10. 국외업무여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11. 국제화여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12. 특수활동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1
13. 업무추진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1
14. 직책수행경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6
15. 특정업무경비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1
1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5
17. 보전금	법 사 예 산 과	044-215-7477
18. 이차보전금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1
19. 민간대행사업비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6
20. 국제부담금	행 정 예 산 과	044-215-7512
21. 출연기관출연금	연구개발예산과	044-215-7374
22. 기금출연 ․ 전출금	기금운용계획과	044-215-7171
23. 토지매입비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8
24. 설 계 비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8
25. 시 설 비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8
26. 감리비 ․ 시설부대비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8
27. 자산취득비	국 방 예 산 과	044-215-7452
28. 출 자 금	예 산 기 준 과	044-215-7151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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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일  인쇄

2014년  4월  일  발행

발행처：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TEL : (044) 215-7153
FAX : (044) 215-8039

편  집：예산기준과장	임  형  철
사   무   관	이  만  구

주소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인  쇄：(주) 삼 일 기 획    TEL : (044) 86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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