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 제2014-32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소관 : 출원과]

제정	1990. 2.24.	특허청 고시 제90-1호
개정	1990. 9. 8.	특허청 고시 제90-3호
개정	1994. 7.11.	특허청 고시 제94-7호
개정	1998.12.30.	특허청 고시 제98-13호
개정	2004. 3.17.	특허청 고시 제2004-3호
개정	2005. 4. 1.	특허청 고시 제2005-9호
개정	2005. 7.12.	특허청 고시 제2005-17호
개정	2005. 9. 5.	특허청 고시 제2005-20호
개정	2008. 7. 1.	특허청 고시 제2008-16호
개정	2009. 8.24.	특허청 고시 제2009-19호
개정	2012. 6.26.	특허청 고시 제2012-11호
개정	2013. 5.24.	특허청 고시 제2013-11호
개정	2014.12.12.	특허청 고시 제2014-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경제부령 제220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정료의 납부대상)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제46조·특허법 제46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1조·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정료 납부요령) ①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과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한다.

②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 보정지시 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90-1호, 1990. 2.24.>

(시행일) 이 고시는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대한 보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90-3호, 1990.9.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7호, 1994.7.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13호, 1998.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4-3호, 2004.3.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통지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대한 보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005-9호, 2005.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통지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대한 보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005-17호, 2005.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통지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대한   보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005-20호, 2005.9.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6호, 2008.7.1.>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9호,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호, 2012.6.26.>

이 고시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1호, 2013.5.24.>

이 고시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32호, 2014.12.12.>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정료납부대상

보 정 료 납 부 대 상

권 리 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1. 위임장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괄위임인 경우 출원서에 포괄위임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② 서명, 날인이 없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 및 정당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한 경우 ③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④ 위임자 및 수임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⑤ 사건의 표시(출원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2.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관련 수수료	(삭제)
	3. 심판청구이유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공통	4. 번역문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6. 서식의 규격 및 지질	(삭제)
	7. 심판청구서 부본	①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 수대로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8. 권리 범위확인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① 명세서 및 (가)호 도명 또는(가)호 표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권리별	보정료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납부범위
특허․실용신안	1. 명세서 (도면포함)	① (삭제) ② (삭제) ③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서에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2. 정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서류	① 전용권자, 질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등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1. 도면 2. 출원변경(신설)	① (삭제) ②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①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경우

권리별	보정료납부대상
	보정사항	보정료납부범위
상 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2. 지정상품의 보정 3. 견본의 보정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5.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6.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 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ⅰ) 상표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및 2의 상품류(서비스업류) 및 상품군(서비스업군)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ⅱ)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①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① 소리, 냄새상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