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일부 개정(안)

개정 이유

단체표장․증명표장 출원 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 시 보정료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 서류 미제출 시 보정 대상에는 해당하나 보정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정료 납부대상 및 납부범위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여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제고

주요 내용

가. 보정료 납부대상 추가

o 업무표장 출원 시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정료 납부대상(별표)에 추가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o「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 1. 2.로 재설정

3. 추진 경과

o 의견 조회 및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 이상 없음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일부 개정(안) 1부.

끝.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2018년 1월 2일 .

부칙 <제2013-11호, 2013.5.24.>

이 고시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 호, 2014. 12. 12.>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리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상 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2. 지정상품의 보정	①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란 이유로 보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 ⅰ) 상표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및 2의 상품류(서비스업류) 및 상품군(서비스업군)의 명칭을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ⅱ) 지정상품을 “---부품, ---부속품, 기타 ---, 각종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등과 같이 표기하는 경우

[별표]

권리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상 표	1. 단체표장의 경우 정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2. 지정상품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권리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3. 견본의 보정	①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미비로 인해 보정하는 경우
	5. 소리상표, 냄새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① 소리, 냄새상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신 설)

권리별	보 정 료 납 부 대 상
	보 정 사 항	보 정 료 납 부 범 위
	3. 견본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4. 증명표장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5. 소리상표, 냄새상표,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시각적 표현 보정	① (현행과 같음)
	6. 업무표장의 경우 지정업무 경영사실 입증 서류	①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