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예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작업환경측정대행, 건강진단기관 지정 등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업무가 진행 중에 있어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 제23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고용노동부예규 제67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7년 2월 27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3년 11월 2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2017년 2월 27일까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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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업무 처리규정

제정 1988. 1.27.      노동부예규 제151호

개정 1989. 3. 6.      노동부예규 제160호

1989. 6.21.      노동부예규 제162호

1991.10.25.      노동부예규 제204호

1998. 7.31.      노동부예규 제390호

2000.12.15.      노동부예규 제452호

2008. 2.18.      노동부예규 제557호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2호

2009.12.21.      노동부예규 제613호

2010.11.24.    고용노동부예규 제5호

2014. 2.27.   고용노동부예규 제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제 2 장  진폐심사의

제3조(임무수행 방법) <삭 제>

제4조(비밀의 엄수) <삭 제>

제5조(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삭 제>

제 3 장  작업환경측정대행

제6조 <삭 제>

제7조(지정결과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측정결과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접수하면 그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6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사업주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측정 대행비용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측정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을 승인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비용

2. 갱내의 작업환경측정 위험도 등 광업 특수성

3. 그 밖에 필요한 요인

제 4 장  건강진단

제10조 <삭 제>

제11조 <삭 제>

제12조(지정결과 보고)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매년 1～2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 5 장  부담금의 징수

제17조 <삭 제>

제 6 장  위로금 지급

제18조 <삭 제>

제19조 <삭 제>

제 7 장  진폐관리요원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22조 <삭 제>

제 8 장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지급

제23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제24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3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2월 2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관리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개정전 제20조 및 제21조(노동부예규 제557호, 2008. 2.18)는 이 예규 시행일부터 2개월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 개정서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지 정 작업환경측정대행 결과보고 □ 지 정 취 소 □ 지정사항변경
지정번호	대 행 기 관			지정․ 지정취소․ 변경일자	사 유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지 정 진폐건강진단 결과보고 □ 지 정 취 소 □ 지정사항변경
지정번호	건강진단기관				지정․ 지정취소․ 변경일자	사 유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의료기관 종 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