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시 제2014-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로 한다.

2. 1.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1호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