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명칭변경, 공정안전보고서(PSM) 확인결과 “조건부 적합”에 대한 개선확인 및 이행상태평가결과에 따른 차등관리(점검 등) 횟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영남권(경남권), 대경권(경북권) 및 호남권(전남권) 중방센터의 명칭을 관할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안 제3조)

○ PSM 확인결과 “조건부 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 PSM 대상 사업장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팀의 업무에서 화학공장의 안전진단 업무를 삭제(안 제5조)

○ PSM 대상물질 확대 및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에 따라 중방센터 기술지원팀 정원을 증가 조정(42명→48명, 안 제6조)

○ PSM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점검 및 기술지도 회수를 조정*하고 점검 등이 완화되는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수용액 사업장 등으로 확대(안 제7조)

- 또한,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사업장(P‧S등급)이 M±등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1회에 한해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조정

* (일반기준)M+등급의 점검을 1회/년 → 1회/2년으로 완화하되 1회/2년 기술지도 실시, M-등급은 1회/년 점검 및 기술지도 → 3회/4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 단순위험사업장: 저유소, LNG‧LPG 저장소, 위험물질을 건조, 가열하지 않는 LNG‧LPG 보일러·가열기 및 소량의 디젤기관을 가동하여 발전하는 내연력발전소, 저농도의 수용액을 제조·취급 및 저장하는 사업장

○ 지방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할 조사대상 화학사고*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 PSM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과 그 밖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물질이 화재·폭발·누출로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고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해당 없음

- 개정 예규는 산업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공단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행정예고의 필요성이 없음

예규 제81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5.  2. 25 예규 제 509호

개정 2008.  5. 23 예규 제 563호

개정 2009.  3.  2 예규 제 579호

개정 2009.  7. 23 예규 제 588호

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전면개정 2014.  3. 19 예규 제  70호

개정 2014. 12. 18 예규 제  8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9조의2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06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4. <삭 제>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속 등) 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중방센터의 명칭	소 속	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② 중방센터는 관할지역 내 지방관서의 장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을 관장하는 지방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중방센터와 공단 지방조직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②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상황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대상)	․사업장 감독·점검 ․집중관리(감독관 전담제 등)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장 발굴 및 조치의뢰	․공정안전보고서 조치․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이행상태 평가·점검 및 미이행 사업장 행정 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 업무 ․사업장 감독․점검 지원(요청시)		․중대산업사고 발생보고 ․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행·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필요시)	․사고조사 지원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지원(필요시)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지원(필요시)
중위험군 사업장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사고조사 지원
저위험군 사업장	․점검 및 예방·지도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안전교육 ․홍보자료 배포	․사고조사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사고조사 지원
※ 비고: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지방조직의 장은 소속기관에 화학사고 예방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

2.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 지원(원인조사)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중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소속 지방관서의 5급 공무원 중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용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재센터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및 각 팀간 업무 협조

2. 중방센터의 운영 및 팀원에 대한 복무 관리(단, 기술지원팀원의 일일 출장에 대한 결재는 제외)

3. 비상대기체제 유지에 필요한 상황근무자 지정

4. 중방센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5.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6.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업무성과, 업무능력, 협업정도 등 평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등급부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8.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감독 계획 수립

9.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평가․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지방관서에 통보

③ 감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결과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조치

5.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6.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 지원(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의견 제시 및 예방점검

7.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작업중지명령 등 건의

8.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9.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10.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11.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관리

12.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13.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4. 그 밖에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④ 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확인

2.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4.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5.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관리지원

6.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7. 화학물질 탐지․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구의 확충

8.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교육

9.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11.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12.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등. 이 경우 사고사례 전파 서식은 별지와 같다.

1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14.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시 기술지원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16.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7. 그 밖에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각 중방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정원은 <표 3>와 같다.

<표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정원

구 분	정 원(명)
	감독팀	기술지원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	11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10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6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7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	5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9
계	32	48

②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은 공업직(화공․전기․기계),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감독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2. 기계 및 구조설계․응력해석․용접․재료 및 부식분야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

4. 전기설비․방폭설비분야

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

6. 가스․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

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

8.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분야

④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 공정안전관리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우선 배치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중방센터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등급별 관리) ①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130조의7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표 4>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비고>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저유소, LNG 및 LPG 저장소, 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 중대재해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에 한한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 구성될 때에는 중방센터의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이 조사반에 포함되도록 해당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영 제33조의6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중대한 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대상물질	․영 제33조의6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안전보건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중방센터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사고조사 지원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1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중대한 결함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의 화학사고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제10조(본부의 역할) ①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방센터의 운영 총괄

2. 중방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총괄

3. 중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

4. 중방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

5.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직무 평가결과를 공단에 통보

② 공단의 기획이사 및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현원 유지

2. 기술지원팀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제11조(인사 및 우대조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및 공단 경영기획실장은 중방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사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 ①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201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된 <표 4>의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중 P등급 사업장의 점검은 P등급을 부여받아 새로 이 예규 시행일 이후  등급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유해·위험설비에서 발생한 누출·화재․폭발사고 현황

연번	사업장명	사고일시	사고발생개요	피해상황			위험물 누출상황		비고
				인적 피해(명)		물적 피해 (억원)	누출량 (kg)	규정량 대비 누출량 비율(%)
				사망	부상

※ 자세한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사고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