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명칭변경, 공정안전보고서(PSM) 확인결과 “조건부 적합”에 대한 개선확인 및 이행상태평가결과에 따른 차등관리(점검 등) 횟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영남권(경남권), 대경권(경북권) 및 호남권(전남권) 중방센터의 명칭을 관할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안 제3조)

○ PSM 확인결과 “조건부 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 PSM 대상 사업장 등의 증가를 반영하여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의 업무에서 안전진단을 삭제 (안 제5조)

○ PSM 대상물질 확대 및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에 따라 중방센터 기술지원팀 정원을 증가 조정(42명→48명, 안 제6조)

○ PSM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점검 및 기술지도 회수를 조정*하고 점검 등이 완화되는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수용액 사업장 등으로 확대(안 제7조)

- 또한,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사업장(P‧S등급)이 M±등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1회에 한해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조정

* (일반기준)M+등급의 점검을 1회/년 → 1회/2년으로 완화하되 1회/2년 기술지도 실시, M-등급은 1회/년 점검 및 기술지도 → 3회/4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 단순위험사업장: 저유소, LNG‧LPG 저장소, 위험물질을 건조, 가열하지 않는 LNG‧LPG 보일러·가열기 및 소량의 디젤기관을 가동하여 발전하는 내연력발전소, 저농도의 수용액을 제조·취급 및 저장하는 사업장

○ 지방관서에서 조사하여야 할 조사대상 화학사고*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 PSM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과 그 밖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물질이 화재·폭발·누출로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고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해당 없음

- 개정 예규는 산업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공단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행정예고의 필요성이 없음

고용노동부예규 제81  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학사고 및 화학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를 “화학사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방센터의 명칭	소 속	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4조제2항 전단 중 “화학사고 및 화학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를 “화학사고”로 한다. 동조동항 중 <표 2> 중 고위험군 사업장(PSM 대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황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대상)	․사업장 감독·점검 ․집중관리(감독관 전담제 등)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장 발굴 및 조치의뢰	․공정안전보고서 조치․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이행상태 평가·점검 및 미이행 사업장 행정 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 업무 ․사업장 감독․점검 지원(요청시)		․중대산업사고 발생보고 ․사고조사 ․행·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필요시)	․사고조사 지원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지원(필요시)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지원(필요시)
중위험군 사업장	․감독대상으로 우선 선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사고조사 지원
저위험군 사업장	․점검 및 예방·지도		․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안전교육 ․홍보자료 배포	․사고조사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사고조사 지원
※ 비고: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관리”를 “관리(단, 기술지원팀원의 일일 출장에 대한 결재는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장 및 확인결과 부적합”을 “사업장, 확인결과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작성ㆍ관리”를 “작성 지도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기술지원 또는 안전진단”을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작성ㆍ관리지원”을 “작성 지도ㆍ관리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분	정 원(명)
	감독팀	기술지원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	11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10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6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7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6	5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9
계	32	48

제6조제4항제2호 중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중방센터에서”를 “중방센터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하여야”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동조 제1항 중 <표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동조 동항 <표 4>의 비고 제1호 중 “감독을 실시”를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로, “연도”를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로 하고, 제2호 중 “2년”을 “2회”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ㆍ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저유소, LNG 및 LPG 저장소, 인화성 액체ㆍ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ㆍLPG 가열로ㆍ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ㆍ취급ㆍ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화학사고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 중대재해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에 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대해서는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제9조 제1항 중 <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영 제33조의6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중대한 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대상물질	․영 제33조의6에 따른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규정량 적용 사업장: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9조 제2항 중 <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안전보건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중방센터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사고조사 지원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1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중대한 결함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의 화학사고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제81호, 2014.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된 <표 4>의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중 P등급 사업장의 점검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P등급을 부여받아 새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