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4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제6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개범위) 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제4조(정비시간의 가감 및 고지)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정비작업별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1. 시간당 공임

(단위 : 원/ VAT 포함)

작 업 항 목			시간당 공임
탈부착 · 교환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배기량 2,000cc 미만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적재량 1톤 초과
판금
도장

* 전문정비업의 경우 탈부착․교환만 해당

2. 표준정비시간

가.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

(단위 : 시간)

자동차의 종류 작업항목		승용			승합	화물
		배기량 1,000cc 이하	배기량 2,000cc 미만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적재량 1톤 이하	적재량 1톤 초과
교환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연료 휠터
	에어콘가스 보충
	타이어펑크(간이식)
	타이어펑크(탈착식)

* 위 표의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음

나. 종합․소형 정비업

(1) 교환 및 탈부착 작업

(단위 : 시간)

자동차 구분 작업항목	승용			승합	화물
	배기량 1,000cc 이하	배기량 2,000cc 미만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적재량 1톤 이하	적재량 1톤 초과
범퍼(앞/뒤)
후드
휀더
도어(앞/뒤)
슬라이딩 도어(옆)
트렁크리드
패널(앞/뒤)
루프패널

* 위 표의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도장 작업

도장 작업 단계 작업 내용․항목	1코트 (유용성)			2코트						3코트
	경형	중소형	대형	경형		중소형		대형		경형		중소형		대형
				유용성	수용성	유용성	수용성	유용성	수용성	유용성	수용성	유용성	수용성	유용성	수용성
범퍼(앞/뒤)
후드
휀더(앞/뒤)
도어(앞/뒤)
도어(슬라이딩)
루프 패널
루프 사이드패널
트렁크리드
윈도우 필라
사이드 스텝패널
센터 필라
사이드 미러
패널(앞/뒤)
패널 외측 방청 도장
조색

(단위 : 시간)

* 위 표의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