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 2014 -224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