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186호, 1990. 3. 23.>

<대검기획 61100-1645, 2000. 12. 19. 예규 일제정비>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47호, 2003. 8. 25.>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681호, 2013. 10. 30.>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761호, 2014. 12.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기준․형식 및 작성원칙】<개정 2014. 12. 18.>

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예규는 검찰수사 및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1년 이상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지시하거나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정・개정 절차】

① 훈령․예규문서는 대검찰청 각 부․국의 소관 사무 주무과(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주무과에서 훈령․예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그 초안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이하 "정책기획과"라 한다)에 송부하여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으로 협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3. 8. 25>

③ 주무과는 제2항에 따른 정책기획과와의 사전 협의 이외에도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이하 "감찰2과"라 한다)에도 초안을 송부하여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④ 정책기획과는 주무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새로 제․개정하고자 하는 훈령․예규가 이미 시행중인 법령, 훈령 및 예규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여부,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함이 적합한지 여부, 기타 제․개정의 형식 등에 관한 의견을, 감찰2과는 주무과로부터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각각 지체없이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는 대검찰청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조(훈령․예규의 정비 및 발간)에 의거 일제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과 소속 부․국의 장이 전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8. 25>

제3조의2【훈령․예규의 비공개 여부의 결정】<본조신설 2014. 12. 18.>

주무과는 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 시 훈령․예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안문에 훈령․예규의 비공개 여부를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련번호 등록】<개정 2003. 8. 25>

① 훈령․예규 문서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발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규발행대장"을 각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의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관리한다.

③ 주무과에서는 기안문의 문서번호 상단에 "훈령 제  호" 또는 "예규 제  호"로 표시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정책기획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기안문 및 시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문서의 발송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본조신설 2003. 8. 25>

① 훈령․예규는 주무과에서 시행한다.

②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대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주무과에서는 일선청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발송 직후 지체없이 내부통신망(e-pros)에 “지식사항”으로 등록․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5조【기안문 보존․관리】<개정 2003. 8. 25>

① 훈령․예규 문서의 기안문 원본은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별도의 문서철에 철하되, 당해 문서철은 완결시키지 않고 누년 계속하여 주무과에서 "영구" 보존․관리한다.

② 주무과는 훈령․예규 문서의 시행 시, 문서 기안문 사본 1부를 정책기획과로 송부함과 동시에 훈령․예규의 비공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③ 정책기획과는 제2항에 따라 주무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 기안문 사본 1부를 보존․관리한다.

제5조의2【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에의 훈령․예규  게시와 관리】<본조신설 2003. 8. 25>

① 훈령․예규의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와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게시된 훈령․예규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기획과는 훈령․예규를 게시함에 있어 “게시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찰청 ○○과(02-348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상급기관의 훈령 및 예규 문서관리】

① 법무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훈령․예규 문서는 제5조에 준하여 주무과에서 처리 및 보존․관리하되, 위 문서의 시행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정책기획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는 제1항에 따라 주무과로부터 송부받은 상급기관의 훈령․예규 문서의 시행문 사본을 보존․관리한다.

제7조【각급 검찰청 준용】<개정 2003. 8. 25>

①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내부지침 또는 규정 등을 제․개정할 때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② 각급 검찰청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또는 예규 문서의 보존․관리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무부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은 총무부에서, 그외 검찰청은 총무과 또는 사무과에서 정책기획과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의2【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개정 2014. 12. 18.>

정책기획과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 훈령․예규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

제8조【훈령․예규의 총정비 및 발간】<개정 2003. 8. 25>

정책기획과는 필요시 훈령․예규를 정비하고 훈령․예규집을 발간한다.

부  칙 [대검예규 기획 제186호, 1990. 3.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0.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훈령 또는 예규 문서의 기안문 원본은 제5조에 준하여 문서철을 만들어 주무과에서 준영구 보존․관리한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또는 예규문서도 같다.

부  칙 [대검예규 기획 제347호, 2003. 8.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무과 소관 훈령․예규사무의 인계】

본 지침 개정 전 제4조【형식 및 일련번호】및 제5조【기안문 보존․관리】에 따라 총무과에서 보존․관리한 훈령 및 예규의 각 발행대장과 시행문 보존철에 대한 관리 및 보존업무는 시행과 동시에 정책기획과로 인계하며, 정책기획과는 이를 인수받아 보존․관리한다.

부  칙 [대검예규 기획 제681호, 2013. 10. 30.]

이 지침은 2013. 10.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검예규 기획 제761호, 2014. 12. 18.]

이 지침은 2014. 12. 18.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개정 2014. 12. 18.>

훈령발령대장 (별첨)

【별지 2호 서식】<개정 2014. 12. 18.>

예규발령대장 (별첨)

【별지 1호 서식】훈령발령대장 <개정 2014. 12. 18.>

		훈 령 발 령 대 장
연번	시행일	문서번호	제 목	면수	송부일	정부입법 전산시스템 등재일	비고
1
2
3
4
5

【별지 2호 서식】예규발령대장 <개정 2014. 12. 18.>

		예 규 발 령 대 장
연번	시행일	문서번호	제 목	면수	송부일	정부입법 전산시스템 등재일	비고
1
2
3
4
5

※  비공개 훈령·예규의 경우, 각 대장 ‘정부입법 전산시스템 등재일’란에 “비공개”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