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5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4조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증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제1항의 설비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제조물책임보험증서”를 “인증업무규정 동의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인증업무규정 동의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첨부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7조제2항에 의한 심사 시 현장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의 “심사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로 하고, “공장확인을”을 “공장심사를”으로 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험 또는 공제증서 가입금액 등)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가입금액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금액 :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출시기 : 인증서를 교부 받기 전

제8조제1항의 “3년을 원칙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8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3항”을 “규칙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설비인증의 변경 대상) ① 규칙 제5조의3의 설비인증의 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생산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3. 양도․양수 등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 소유자의 변경

4. 인증설비의 설비용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부 부품의 변경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설비의 성능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성능검사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7조제2항의”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하는 경우 ”를 “인증기관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설비검사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을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로 하고, 제2항의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체가 인증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2015년 2월 23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증서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가입기간 만료에 의한 갱신 시점부터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제4조(인증설비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에게 인증설비를 사용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인증설비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6조(인증신청 등) ①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제1항의 설비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조물책임보험증서,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 나. (생 략) 다.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인증업무규정 동의서 라.·마.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 ------------------------------------------, 인증업무규정동의서,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 제> 라.·마.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 첨부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7조제2항에 의한 심사 시 현장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심사에서 합격한 설비에 한하여, 설비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심사는 규칙 별표 2의 일반심사기준에 따라 공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설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심사기준에 따라 공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이하 “공장심사”라 한다)을 말하며, ---------------------------------공장심사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보험 또는 공제증서 가입금액 등)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가입금액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금액 :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출시기 : 인증서를 교부 받기 전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 3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 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설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설비심사세부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성능검사결과서의 제출 시 변경된 검사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규칙 제7조제3항-------- --------------------------------------------------------------------------- -.
⑥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인증대상설비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상황, 기술개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 설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인증대상설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
<신 설>	제9조의2(설비인증의 변경 대상) ① 규칙 제5조의3의 설비인증의 변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생산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 3. 양도․양수 등에 따른 인증 대상설비 소유자의 변경 4. 인증설비의 설비용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부 부품의 변경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설비의 성능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성능검사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설비 및 해당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기준을 적합한 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설비검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하여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비검사 또는 생산시설 및 인증설비의 품질유지 사항을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말한다.	① 규칙 제7조제2항의 ------ -----------------------------------------------------------------------------------------------------------------------------------------------------------------------------.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설비검사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
제12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12조(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검사를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료에 대한 채취는 인증기관에서 담당한다.	② ---------------------------------------------------------------------------------------------------------- 제11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체가 인증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설비의 신청인,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내부운영규정 수립 등) ① (생 략)	제14조(내부운영규정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3일 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 2015년 12월 31일 ---------.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설비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대상설비
1. 태양열설비	1)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2)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3)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4)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5)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6)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2. 태양광설비	1)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 이하) 2)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 초과 250㎾ 이하) 3)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 이하) 4)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 초과 250㎾ 이하) 5)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6) 박막 태양전지 모듈 7) 태양전지 셀 8) 태양광 집광채광기 9)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3. 풍력설비	1) 소형 풍력발전시스템(회전자면적 200m2 미만 또는 정격출력 30㎾ 미만) 2)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회전자면적 200m2 미만 또는 정격출력 30㎾ 미만) 3)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회전자면적 200m2 이상 또는 정격출력 30㎾ 이상)
4. 지열설비	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530㎾ 이하) 2)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175㎾ 이하) 3)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175㎾ 이하)
5. 연료전지설비	1)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10㎾ 이하)
6. 바이오설비	1)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 이하)
7. 기타설비	1) 축전지(4,000A 이하) 2) 모니터링설비 3) 충전제어시스템(5㎾ 이하)

주1) 인증대상설비의 적용범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 중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