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4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6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2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고시 발령 후 법령 및 현실여건 변화를 검토․반영하여 재검토기한 연장하고 범정부EA포털에 정보를 등록하는 기관의 등록정보 관리의무 추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지침 전반의 문장 순화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27조)

- EA 미도입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도입기관의 효율적 EA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유지시킬 필요

o 정보등록기관에 범정부EA포털 등록정보의 관리의무 추가(안 제25조)

-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정보등록과 관련된 관리 의무를 추가

o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순화

- 지침 제정 시 적용된 한자어, 일본어식 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

-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에 정의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보완(정의 보완, 용어 변경)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