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 160호, 2014.12.30)으로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서류 보존기간도 이에 맞추어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완화(안 제24조)

감정평가업자가 검증결과보고서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당초 10년 이상, 5년 이상에서 5년 이상, 2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국토교통부훈령  제476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416호, 201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10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5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제12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보고서의 원본은 그 제출일로부터 10년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 5년 이상, ------------- 2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