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15년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법정 최저수준인 최저임금액의 60% 미만*이 됨에 따라 ’15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 조정이 불가피

* ’14년 부담기초액: 670,000원, ’15년 최저임금액의 60%: 699,732원

○ 또한, ’14.6월 및 ’14.12.3일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부과방식 변경(계단식 부과→일괄부과), 1개 구간 신설, 가산율 조정 등에 대해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2015년도에 적용 할 부담기초액을 71만원으로 정함.

○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미달인원 전체를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가산구간을 1개 신설하며, 구간별 가산율을 조정함.

<가산구간 신설 및 구간별 가산율 조정안>

현 행 (2014년)			개 선 안 (2015년)
산정기준 (4단계)	1명당 부담금		산정기준 (5단계)	1명당 부담금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 인원	부담기초액 (월 670,000원)	⇨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부담기초액 (월 710,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이상∼3/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25% 가산 (월 837,5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10% 가산 (월 781,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50% 가산 (월 1,005,0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20% 가산 (월 852,0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30% 가산 (월 923,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1,088,89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1,166,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