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및 적용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산 정 기 준		월 부담기초액 (장애인 1명당)
부담기초액		670,000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837,5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1,005,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달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088,890원

※ 산정기준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