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471호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84호, 2013.5.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표준주택이”를 “가격자료가”로 하고, “지가변동률”을 “같은 이용상황의 지가변동률”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발표하는 월별 건설공사비지수

3.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등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생 략)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시점수점을 행한다. 1. 국토계획법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 2.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 지수 등 3. 기타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추이 등	제11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가격자료가 -------- --------- 같은 이용상황의 지가변동률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발표하는 월별 건설공사비지수 3.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