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2014. 8. 7.) 됨에 따라, 개정 내용 등을 훈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 (제3조)

1) “처리”의 용어 정의에 “연계·연동” 추가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5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2) 정보주체의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제공

3. 주요토의과제

없음

병무청 훈령 제1224호                                 2014. 12. 12.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생성ㆍ기록”을 “생성ㆍ연계ㆍ연동ㆍ기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 중 “2017년 10월 15일”을 “2017년 12월 1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ㆍ생성ㆍ기록ㆍ저장ㆍ보유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출력ㆍ정정(訂正)ㆍ복구ㆍ이용ㆍ제공ㆍ공개ㆍ파기(破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생성ㆍ연계ㆍ연동ㆍ기록 -----------------------------------------------------------------------------------------------.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가입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신 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0조(재검토기한) ------------------------------------------------------------------------------------------------------------------------------------------------ 2017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