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수준을 상향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 월 600,000원을 최초 6개월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 월 800,000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    제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49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나항 중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0,000원”을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0,000원”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49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0,000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3.「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2. 출산육아기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나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0,000원	1. ------------------------------------------ --------------------------------------------------------------------------------------------------------------------------------------- 가. ---------------------------------- ------------------------------------------ ------------------------------------------------------------------------------------------------------------------------------------------------ 나.--------------------------------- ------------------------------------------ ------------------------------------------ -----------------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