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538호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 12. 31.

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사람이나 사업장 밖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신고 기준)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즉시는 15분 이내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 내용)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학물질 유출·누출 신고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군	물질명	유출·누출량 (kg, L)	특성
산	불산[7664-39-3], 염산[7647-01-0]	50	-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나 접촉(피부, 눈) 시 심각한 상해, 화상이나 사망 초래 -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 물과 반응하여 고열 발생,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증기농도가 증가 - 화재진압 또는 희석을 위해 사용된 물로 인해 발생한 증기는 부식성 및 독성을 띨 수 있어 환경오염 초래 - 금속과 접촉 시 인화성 독성가스 생성
	클로로설폰산[7790-94-5], 질산[7697-37-2], 황산[7664-93-9]	500
염기	노말-뷰틸아민[109-73-9], 수산화나트륨[1310-73-2], 수산화칼륨[1310-58-3], 피리딘[110-86-1]	500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 시 심한 상해나 사망 초래 - 증기 및 냄새가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 가스 생성
가스	염소[7782-50-5], 플루오린[7782-41-4], 포스겐[75-44-5], 사린[107-44-8], 산화에틸렌[75-21-8]	5	-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사망 초래 -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물질에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 초래 -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 공기 중 확산 빠름
	황화수소[7783-06-4], 암모니아[7664-41-7], 포스핀[7803-51-2], 아르신[7784-42-1], 디보란[19287-45-7], 메틸아민[74-89-5], 트라이메틸아민[75-50-3], 폼알데하이드[50-00-0]	50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 화재 시 연소 가속화 - 화재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 발생 - 일부 물질의 경우 공기, 습한 공기 및 물과 반응 - 공기 중 확산 빠름
유기용제	벤젠[71-43-2], 클로로포름[67-66-3], 다이클로로에틸이스[111-44-4], 메틸 비닐 케톤[78-94-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1338-23-4]	5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 -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독성영향 - 실내외 또는 용기에 증기 생성 시 폭발 위험 -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 확산 용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584-84-9], 알릴 알코올[107-18-6], 벤젠 싸이올[108-98-5], 염화 벤질[100-44-7], 클로로페놀[95-57-8], p-자이렌[106-42-3], m-크레졸[108-39-4]	50
	페놀[108-95-2], 톨루엔[108-88-3], 알릴 클로라이드[107-05-1], 니트로벤젠[98-95-3], O-자이렌[95-47-6], m-자이렌[108-38-3], p-니트로톨루엔[99-99-0]	500
기타	과산화수소[7722-84-1], 삼염화인[7719-12-2]	500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상해나 자극 유발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및 독성가스 발생 - 화재 시 연소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