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29호

축산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98호, 2013.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제3조(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소비자가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98호, 2013.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제3조 관련)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서울특별시	전지역	’95. 2. 6	’95. 2. 6
부산광역시	전지역	’95. 6. 1	’95. 2. 6
대구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95.10. 1	’95. 6. 1
	강화군	’05. 3. 1	’05. 3. 1
광주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대전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울산광역시	전지역	’97. 7.15	’97.10. 1
경기도 (31개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96. 7. 1	’00.10. 1
	광주시, 화성시, 포천군, 연천군	’96. 7. 1	’02.10. 1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96. 7. 1	’99. 1. 1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오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98. 7. 1	’00.10. 1
	양주시	’05. 3. 1	’05. 3. 1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	’98. 7. 1	’02.10. 1
	부천시	’98. 7. 1	’99. 1. 1
강원도 (18개시군)	원주시	’96. 7. 1	’00.10. 1
	횡성군, 철원군	’96. 7. 1	’02.10. 1
	춘천시	’96. 7. 1	’99. 1. 1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99. 7. 1	’02.10. 1
	고성군, 양양군	’99. 7. 1	’02.10. 1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99.10. 1	’02.10. 1
	태백시	’00. 1. 1	’00.10. 1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00. 1. 1	’02.10. 1
충청북도 (12개시군)	충주시, 제천시	’96. 7. 1	’00.10. 1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96. 7. 1	’02.10. 1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98. 7. 1	’02.10. 1
	증평군	’05. 3. 1	’05. 3. 1
	청주시	’96. 7. 1	’99. 1. 1
충청남도 (16개시군)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	’96. 7. 1	’00.10. 1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96. 7. 1	’02.10. 1
	보령시	’98. 7. 1	’00.10. 1
	계룡시	’05. 3. 1	’05. 3. 1
	금산군, 당진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98. 7. 1	’02.10. 1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전라북도 (14개시군)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96. 7. 1	’00.10. 1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96. 7. 1	’02.10. 1
	전주시	’96. 7. 1	’99. 1. 1
	정읍시	’98. 7. 1	’00.10. 1
	부안군	’97. 8. 1	’02.10. 1
	고창군	’99. 1. 1	’02.10. 1
전라남도 (22개시군)	나주시, 여주시	’96. 7. 1	’00.10. 1
	장흥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해남군	’96. 7. 1	’02.10. 1
	목포시	’97. 1.30	’00.10. 1
	광양시, 순천시	’98. 7. 1	’00.10. 1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98. 7. 1	’02.10. 1
	완도군(완도읍․군외면 이외의 도서지역 제외)	’99. 7. 1	-
	완도군, 신안군	’02.10. 1	’02.10. 1
경상북도 (22개시군) 울릉군제외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경산시, 문경시,	’96. 7. 1	’00.10. 1
	고령군	’98. 7. 1	’02.10. 1
	예천군	’98. 7. 1	’02.10. 1
	구미시, 상주시	’99. 1. 1	’00.10. 1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99. 1. 1	’02.10. 1
	경주시	’99. 7. 1	’00.10. 1
	영덕군	’99. 7. 1	’02.10. 1
	울진군	’05. 3. 1	’05. 3. 1
	포항시	’99. 7. 1	’99. 7. 1
경상남도 (20개시군)	진주시, 양산시, 진해시	’96. 7. 1	’00.10. 1
	창녕군, 고성군	’96. 7. 1	’02.10. 1
	김해시	’96. 7. 1	’95. 6. 1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99. 1. 1	’00.10. 1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99. 1. 1	’02.10. 1
	마산시	’96. 7. 1	’99. 1. 1
	함양군	’98. 7. 1	’02.10. 1
	창원시	’99. 1. 1	’99. 1. 1
제주도 (4개시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95. 2. 6	’95. 2. 6

[부도 1] 앞다리 절취(제4조제3항제1호 관련)

[부도 2] 우둔 절취(제4조제3항제2호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을 가공․진열․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소의 종별,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 ---------------------------------------------------------------------------------------------------------------------------------------------------------------------------------------------------------------------------------------------------------------------.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소비자가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12.30.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