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34호, 201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 12. 31.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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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7조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 (14)란 중 “유독물 영업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