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25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40호, 2013.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 12. 31.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호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을 “2017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금지․제한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① 수출제품명 (상품명)
	② 주요용도
	③ 해당 연도 수출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수입국
	⑥ 수입자 상호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내용	⑦ 명칭
		⑧ CAS No.
		⑨ 함유량(%)
		⑩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수출제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출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연도의 수출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5. ⑤란 및 ⑥란은 수입국 및 수입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6. ⑦란부터 ⑩란까지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수출 승인서 작성	⇒		접수		⇒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통보	⇒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 경우			⇒	수출 승인서 작성	⇒	수출승인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 등재물질인 경우 별도의 절차를 따름)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별지 제4호서식]

승인번호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수출제품명

(상품명)

주요용도

해당 연도

수출예정량

kg

HSK No.

수입국

수입자 상호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 내용

명칭

CAS No.

함유량(%)

수출승인내역

승인 내역

해당 화학물질 명칭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사전통보승인회람에서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승인

사전통보승인회람에서 수입 당사국이 수입승인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증자료 존재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 당사국에게 수출통보서 제공

유효기간

년   12월  31일까지

유효조건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협약 대상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