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현장 경력·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

제3조(지정계획 공고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안전원장이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0조제3항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안전원장은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문기관의 자격요건과 첨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검토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의 지정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지정서 발급 등의 사무를 안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할 경우에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신청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정변경 신청) ①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변경

2. 상호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상시근무 인력의 인적사항 변경

② 안전원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고시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15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내역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15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휴․폐업 신고 등) ① 전문기관이 업무를 휴․폐업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 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휴·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역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15일 이내에 휴·폐업 신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전문기관이 업무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취소)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도적으로 중요한 공정안전자료를 누락하거나 위험성 분석 결과를 축소시키는 경우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장 처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안전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실태에 관한 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분쟁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전문기관 평가표에 따른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적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한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1. 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안전 분야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박사학위 자격

1) 환경분야 :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관련계열

2) 안전분야 : 공업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안전전공), 안전공학, 보건안전 등 관련계열

나. 기술사 자격

1) 환경분야 :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2) 안전분야 : 화공,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

2.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상시근무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인력 1명 이상

나. 지원인력 2명 이상

ㅇ 필수인력

- 환경ㆍ안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ㆍ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자

- 환경ㆍ안전 분야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ㆍ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현장 경력ㆍ경험을 5년 이상 가진 자

ㅇ 지원인력

- 환경·안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환경·안전분야 기사자격 소지자

- 환경·안전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

- 환경·안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

- 환경·안전분야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5년 이상 가진 자

다. 상시근무 인력 중 1명 이상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16시간)을 이수할 것

3. 시설

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4. 장비 등

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배포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한 범용프로그램과 동등한 성능 이상의 프로그램 및 이를 구동 가능한 장비를 확보할 것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기기

5. 책임보험

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

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상시근무 인력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제출	⇒	지정·고시	⇒	지정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환경부)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 일반현황

기 관 명(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 주요 실적

업 무 명	수행기간	의뢰처	비 고
주) ① 주요실적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것 위주로 기재하되,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② 비고란은 주요실적의 완료, 진행여부 기재

3. 상시근무 인력현황

구분	성명	최종학위 (졸업년월)	전공분야	경력기간	자격증	비고
필수 인력
지원 인력
주) ③ 비고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이수 여부 기재

4. 시설확보 현황

주 소 지	면적(㎡)	자가·임대	비고

5. 장비보유 현황

장 비 명	단위	보유수량	비고

6. 책임보험 가입현황

보 험 명	가입자명	가입기간	배상액	보험사명	비고

7. 기타(장외영향평가서 작성능력 확보계획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제     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신청인

① 기관명(법인명)

② 사업자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전화)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뒷쪽]

지정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확 인 자

[별지 제4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 신청서
신청인	① 기관명(법인명)		② 사업자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전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위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 원본

[별지 제5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 휴 업 □ 폐 업 □ 재 개		신 고 서
① 기관명(법인명)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지정번호				⑥ 지정일자
⑦	□ 휴업 □ 폐업 □ 재개	기간 기간 일자
⑧ 사 유
위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 휴업, □ 폐업,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지정서 원본(휴·폐업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전문기관 평가표

전문기관 명 :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상시근무 인력
가. 필수인력 확보 여부
나. 지원인력 확보 여부
다. 상시근무 인력 중 교육이수 여부
2. 시설
가. 별도의 사무실 확보 여부
3. 장비
가. 장비 확보 현황
4. 책임보험에 대한 평가
가. 책임보험 가입 여부
5. 평가서 작성 업무
가. 고의·과실 등으로 평가서 작성의 오류발생 여부
나.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민원발생 여부
6. 관련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가.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절성
7. 기타 사항( )

□ 종합의견

※ 첨부서류 : 보완 상세내역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평가자
확인자

[별지 제7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 목록

전문기관 명 :

작 성 년 도 :

연번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 수준	제출 구분	장외영향평가서				비고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지	대표전화	영업허가 구분			작성 책임자	검토 신청서 제출일	검토 결과서 통보일	검토번호
주) ①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작성수준은 표준, 간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출 구분란에는 신규시설, 변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비고란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대상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