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20.  행정안전부훈령 제233호

일부개정 2014. 12. 31.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규정의 국가지점번호(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표기위치의 측량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15 규정의 지점번호 검증방법 및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등’이라 함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3.  ‘표기위치의 측량’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지점번호를 표기할 시설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4. ‘위성측량’이란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5.  ‘현장검증’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검증자’라 한다)이 지점번호 표기위치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제2장  측량 및 검증방법

제4조(표기위치의 측량) ① 표기위치의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기준점을 이용한 위성측량으로 하되 관측환경에 따라 다른 측량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표기위치의 측량에 사용하는 측량장비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다.

제5조(검증신청)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장은 표기위치의 측량에 따른 성과를 검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검증) ① 검증자는 동일 격자 내 타 시설물의 존재유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 식별이 용이한 시설물에 우선하여 지점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검증자는 표기위치의 측량성과에 따라 지점번호가 적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잘못 부여된 경우 지점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

제7조(현장검증) ① 검증자는 제4조에 따른 방법으로 현장검증 측량을 실시한다.

②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성과와 현장검증 측량성과의 교차는 2.0m 이내로 한다.

③ 검증자가 표기위치의 측량을 실시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검증결과 통보) 검증자는 령 제11조의15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등과 검증을 신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관리) 시장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점번호관리대장을 비치한다.

제10조(비밀유지) 검증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검증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3장  검증수수료

제11조(검증수수료)  법 시행령 제11조의15 제6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 1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의하되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2. 현장검증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단위(500원 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지 형 구 분	계 수	비 고
평지	1.00	평탄한 평야지형
농지	1.25	시가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 상태의 농지지형
산지	1.50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해양	2.00	도서나 암초 등이 있는 바다로 된 지형

3. 현장검증을 위하여 선박을 이용할 때 정기 또는 부정기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해양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한 선박의 실비를 계상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검증신청서
신청기관	명 칭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지점번호
	위치	X						경도
		Y						위도
		Z						높이
		* 투영법 : T.M(축척계수 0.9996) * 원점의 경위도 : 경도 - 동경 127° 30′00″. 위도 - 북위 38° 00′ 00″ * 투영원점 가산수치 : X(N) 2,000,000. Y(E) 1,000,000 *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 편평률 298.25722210분의 1.
	설명	토지소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주변현황
	(전경사진)								(약도)
	표기위치의 측량		측 량 일 시
			측량 기관명 또는 상호
			측량자 자격 및 성명
「도로명주소법」 제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15에 따라 지점번호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인)
○ ○ ○ ○ 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표기위치의 측량성과, 사진파일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검증결과 통보서
지점번호					시설물종류
좌표 및 경위도	X				경도
	Y				위도
	Z				높이
	* 투영법 : T.M(축척계수 0.9996) * 원점의 경위도 : 경도 동경 127° 30′00″. 위도 북위 38° 00′ 00″ * 투영원점 가산수치 : X(N) 2,000,000. Y(E) 1,000,000 *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 편평률 298.25722210분의 1.
토지소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전경사진)				(약도)
검증자 자격 및 성명
「도로명주소법」 제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15에 따라 지점번호 검증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 기관장 (인)
* 본 검증결과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첨부 : 국가지점번호 검증 신청서, 표기위치의 측량성과, 사진파일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
지 점 번 호						시설물 종류
설치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설치일자						검증일자
좌표 및 경위도	X						경도
	Y						위도
	Z						높이
토지소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전경사진)					(약도)
조사년월일		조사자			조사내용
		직		성명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1>

검증수수료 단가산출

1. 서면검증수수료

구분	수량(인)	단가(원)	금액(원)	비고
A. 직접인건비	0.25	158,002	39,500
B. 제경비(A×110%)			43,451
C. 기술료([A+B]×20%)			16,590
합 계(공급가액)			99,541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9,954
총계			109,495	(10점 기준)
1점당 적용금액			10,950	≒11,000

*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의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현장검증수수료

구분			수량(인)	단가(원)	금액(원)	비고
직접비	직접인건비		0.750	158,002	118,502
			0.500	119,137	59,569
	A. 소 계		1.50		178,071
	직접경비	현장여비	2.00		80,000	제2호 적용
		기계경비			55,017
		재료소모품비
		기타
	B. 소 계		2.00		135,017
간접비	제경비(A×110%)				195,878
	기술료([A+제경비]×20%)				74,790
	C. 소 계				270,668
합 계(A+B+C, 공급가액)					583,756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58,376
총계					642,132	(10점 기준)
1점당 적용금액					64,213	≒64,000

*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의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가. 품셈산출

구분	소요일수	인 원 수																비고
		1 일 당								합 계(소요일수×1일당 인원수)
		기술자					기능사			기술자					기능사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계획수립	0.060			1.000						-	-	0.060	-	-	-	-	-
자료조사	0.065			1.000						-	-	0.065	-		-	-	-
서면검증	0.125			1.000						-	-	0.125	-	-	-	-	-
현장검증	0.500			1.000		1.000				-	-	0.500	-	0.500	-	-	-
성과작성	0.250			1.000						-	-	0.250	-	-	-	-	-
소계	1.000	-		4.000	-	2.000	-	-	-	-	-	1.000	-	0.500	-	-	-
* 본 품은 평지에 존재하는 검증대상 10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노임단가(인건비)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기술자의 노임 단가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구분(대가기준)			인건비(원)	비고
측 량	기술자	기술사	279,644
		특급	196,483
		고급	158,002
		중급	142,459
		초급	119,137
	기능사	고급	152,855
		중급	120,486
		초급	96,891
* 상기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2-1668호에 의한 대한측량협회 2013년 측량기술자임금임

다. 현장여비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20,000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4298호]

라. 기계경비

기계명칭	규격	가격	내용년수	연간 가동일수	내 용			1일당 기계경비	사용일수	기계경비
					상각비	정비비
컴퓨터	워크 스테 이션	12,000,000	4	220	12,955	341	실내	13,295	1.00	13,295
GPS 측량장비	수신기 (1대)	35,000,000	4	220	37,784	1,989	현장	39,773	1.00	39,773
무전기	생활 무전기 (2대)	300,000	4	220	324	17	현장	341	1.00	341
프린터	흑백 (A3)	915,000	4	220	988	52	실내	1,040	1.00	1,040
카메라 (DSLR)	60D	500,000	4	220	540	28	현장	568	1.00	568
합계										55,017
■ 상각비계산=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95 ■ 정비비 - 실내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25 - 현장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50 ■ 금액=(상각비+정비비)×사용일수(표준품셈의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