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12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3조 및 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육기관 지정 등

제3조(교육기관의 자격기준) 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정신청)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상시 근무인력과 내부전문가 확보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장비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3조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5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내용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3. 제3조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②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30일이며,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 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 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 신청한 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교부 등)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변경신청) ①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지정기관의 명칭 변경

3. 지정기관의 소재지 변경

4.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시설 변경

② 환경부 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지정기관은 안전교육 실적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익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지도·감독을 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기관 신청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자격기준
1) 기관성격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함
2) 인력	(1) 상시근무인력 - 내부 전문가 5명 이상 및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관리자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 내부 전문가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 등을 30일 이상 수료한 자 2인 이상을 포함할 것 (2) 내부 전문가 자격기준 - 내부 전문가는 아래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함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학, 화공, 환경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학, 화공,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교육실적	(1) 화학물질 안전분야 교육을 전문기관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120일 이상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2) 화학물질 안전분야 교육은 아래의 교과목이 3개 이상 포함된 교육과정일 것 ○ 국내·외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정책동향 ○ 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안전한 취급 요령 ○ 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방법 ○ 화학물질 사고사례 및 대응방법 ○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 및 측정장비 실습 ○ 화학물질의 인체 및 생태 유해성평가 및 분류‧표시방법 ○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기법 및 저감 기술
4) 시설	(1) 사무실 : 30[eqn: m ^{2}] (2) 강의실 : 연면적 500[eqn: m ^{2}](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5) 장비	품목	최소 수량
	○ 보호안경	20
	○ 보호복	20
	○ 보호구
	- 보호 마스크	20
	- 호흡 보호장비(송기 또는 양압식 공기호흡기)	20
	- 보호장갑	20
	- 보호장화	20
	- 통신장비	20
	○ 가스측정기	5
	○ 구급장비
	- 구조용 마네킨	2
	-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킨	2
	- 응급처치 킷트	1
	- 들 것 등	2
	○ 방재약품
	- 흡착제(포)	10kg
	- 중화제 살포기	2
	- 유처리제 등	필요수량
	○ 소방 호스	5
	○ 배관 모형	2
	○ 저장탱크 모형	2
	○ 응급제독	1
	○ 배관 및 탱크 누출차단 장비	2

비고: 시설 및 장비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는 최소 수량 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상시근무인력과 내부전문가 확보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1부 5. 장비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신청인	① 법인명칭		② 사업자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전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

지정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확 인 자

[별지 제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법인명칭		② 사업자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전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