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안)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1조  (생 략)

제2조(위반행위의 적용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밀폐 또는 밀봉되어 병해충의 비산 위험성이 없는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아 지연된 경우

< 신 설 >

나.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라.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마.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 신 설 >

제3조 ∼ 제8조  (생 략)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기한 및 금액	과태료감경일 : 20 년 월 일까지									원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원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식물방역법」제50조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기한 및 금액	과태료감경일 : 20 년 월 일까지										원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원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식물방역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위반행위의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 화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화물인 경우

다.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마.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바.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의 이행기간 적용에 있어서 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한다.

제3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기한 및 금액	과태료감경일 : 20 년 월 일까지									원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원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식물방역법」제50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기한 및 금액	과태료감경일 : 20 년 월 일까지										원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원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식물방역법」제50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신고지체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특정화물이 아닌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

○ 자구 수정

○ 예규 제34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에 명시된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무적화물인 경우에도 불가피한 신고지체 사유가 되므로 내용 추가

○ 신고 이행기간 산정 및 적용기준 명확화

○ 자구 수정

○ 관련 법적근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