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제4호(2014.12.24)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2014. 12. 24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차   례

Ⅰ. 배경	1

Ⅱ. 주요내용	1

1. 시·도지사 보좌 ‘국제관계대사’ 설치	1

2. 국제관계대사 임용 절차	2

3. 직무수행 관리	3

4. 업무수행 지원	4

5. 국제관계대사의 기간 만료	4

Ⅲ. 행정사항	5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제정 2009. 8.19, 행정안전부 예규 제258호

개정 2012. 8. 1, 행정안전부 예규 제418호

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개정 2013.12.12, 안전행정부 예규 제55호

개정 2014. 1.14, 안전행정부 예규 제68호

개정 2014.12.24, 행정자치부 예규 제4호

Ⅰ.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로 채용

□ 국제관계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외교류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및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

Ⅱ. 주요내용

□ 시․도지사 보좌 ‘국제관계대사’ 설치

설치․운영개요

□ 대상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 임용형태 : 지방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제관계대사의 인사기록에서 직급 또는 직명은 별정직으로만 표기 가능

□ 임용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인사수요 발생시 조정 가능

□ 보     수 : 연봉 하한액의 130%를 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 연봉책정 방식을 참조하여 연봉한계액의 범위를 정하여 책정

주요직무

□ 국제관계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함

-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의 검토․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지원

-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 해당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해외 협력업무 지원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관계대사 임용 절차

□ (정원) 일반직 정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 외교부로 임용되는 시･도 공무원의 해당 직급의 정원에 따라 결원유지 및 예산확보 필요

･ 4급인 경우      : 정원상 4급 결원유지

･ 5급 이하인 경우 : 정원상 5급 결원유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 임용시 시․도 총액인건비 추가(1명) 반영 조치

□ (임용․복무 등) 임용자격·절차, 복무 및 징계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적용

□ (임용조건 설정) 시･도지사 보좌가 필요한 분야와 중점 추진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분야(관련분야), 업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 직무수행요건 : 당해 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자격증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필요시 외교부 협의 가능)

□ (후보자 모집) 외교부로부터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

□ (임용) 서류심사․면접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한 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방법에 따라 임용

- 면접위원 구성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를 위촉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절차 생략 가능

▸기구의 신설,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특별한 사유 : 지자체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관계 업무의 역량과 능력을 검증받은 외무공무원을 초빙하는 형식으로서 공고절차 생략

□ 직무수행 관리

1. 직무수행계획 수립

□ 국제관계대사는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2.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한 주기적 관리

□ 국제관계대사의 직무수행계획 이행수준에 대하여 소속 시･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

□ 직무수행계획의 이행수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수행계획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1개월 이내 외교부로 조속 통보

3. 기타 과제 추진현황 평가

□ 주요 대외교류업무 또는 특정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실․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국제관계대사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피드백 실시

□ 업무수행 지원

1. 업무지원

□ 임용 전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 소개, 실․국별 주요업무, 주요 간부 및 직원 소개 등 실시

- 필요한 경우 국제관계대사에 채용될 자 또는 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해당 사안에 대해 실․국의 협조를 받거나, 주요 공문서를 공람하도록 하고, 간부회의․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다만, 국제관계대사를 기관 내 타부서를 관할하거나 계층적 보조기관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함

2. 인력지원

□ 국제관계대사에 대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대외교류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3. 행정지원

□ 원 소속기관의 직위 및 직급에 상응하는 의전 및 행정지원 제공

□ 국제관계대사의 임용기간 만료

□ 국제관계대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까지 기관 간 상호 이행사항을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 보수․복무 등 근무내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 등에 관한 사항

Ⅲ. 행정사항

□ (시 행 일)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

□ (업무협약)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

※ 2009. 8월 이후 시･도별 외교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 (정원관리) 국제관계대사 정원은 국제관계대사 임용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 ↔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

- 국제관계대사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외교부 경력경쟁임용

□ (예규 제명 및 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운영지침｣에 따라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국제관계대사로 임용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