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청력정도관리’ 평가는 현재 청각학적 검사능력 및 판정의 적정성으로 구성·평가하므로 기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2. 주요내용

가. 청력정도관리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청력정도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67 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정도관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력정도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능력을 평가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5호의 “청각학적 검사”를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으로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제2014- 67호, 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신청서
								분 석 □ 진 폐 □ 청 력 □
1. 신청기관의 개요
기 관 명										기관 구분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나. 지정신청의료기관		□ □
관할지방관서
소 재 지										대표자
전 화 번 호										FAX
2. 정도관리 신청 내용
구 분	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청력정도관리
	무기분석				유기분석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폐활량검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참여자
참가 내용	지정항목				지정항목				□ 자료평가 □ 방문평가				□ 자료평가 □ 방문평가	□ 자료평가 □ 방문평가
	선택항목				선택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20 년도			분석□ 진폐□ 청력□			정기□ 수시□				정도관리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분석 □ 청력 □ 진폐 □
1. 신청기관의 개요
기 관 명											기관 구분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나. 지정신청의료기관		□ □
관할지방관서
소 재 지											대표자
전 화 번 호											FAX
2. 정도관리 결과
구 분	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청력정도관리
	무기분석 검사				유기분석 검사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폐활량 검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참 여 자
평가방법
적합여부
부적합사유
기 타									◦개선점 등							◦개선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20 년도				분 석□ 청 력□ 진 폐□		정 기□ 수 시□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통보하오며,
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동 규정 제24조에 의한 별지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1. 이의 신청기관의 개요
기 관 명		기관 구분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나. 지정신청의료기관	□ □
관할지방관서
소 재 지	□□□-□□□	대표자
전 화 번 호		FAX
2. 이의제기 내용
정도관리 구분	실시일 구 분	이 의 신 청 사 유
분석 정도 관리	□무기분석검사 □유기분석검사
진폐 정도 관리	□흉부방사선사진촬영 □폐활량검사
청력 정도 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