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4. 12. 4.  인사혁신처훈령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원의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운영)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