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시작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으로 종전의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ㆍ조정되는 등 일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27개 국무총리훈령에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끝

---->개정문시작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의 개정)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13조제2호나목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코드번호	분야항목	내 용	주관기관(예시)
01	통일ㆍ안보 ㆍ정치	정치ㆍ선거ㆍ외교,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협력, 국방, 안보, 보훈, 민방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02	경제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업, 에너지 자원, 농ㆍ축ㆍ수산,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발, 교통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03	사회ㆍ복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 노인ㆍ여성․청소년․가족	법무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04	교육ㆍ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05	과학ㆍ기술	과학기술, 정보ㆍ통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06	일반행정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리, 대국민홍보, 안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총리비서실
07	기타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사원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국무조정실 감 사 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통 일 부 외 교 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01 02 03 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법 제 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광역자치단체 수개기관 공통 국 세 청 관 세 청 조 달 청 통 계 청 검 찰 청 병 무 청 경 찰 청 기 상 청 문 화 재 청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60 70 71 72 73 74 75 76 77 79 80	농촌진흥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특 허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81 82 83 84 87 88
		※ 그 밖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문끝

---->부칙시작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640호, 2014.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끝

---->조문개정문시작

제6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13조제2호나목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조문개정문끝

---->별표/서식개정문시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코드번호	분야항목	내 용	주관기관(예시)
01	통일ㆍ안보 ㆍ정치	정치ㆍ선거ㆍ외교,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협력, 국방, 안보, 보훈, 민방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02	경제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업, 에너지 자원, 농ㆍ축ㆍ수산,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발, 교통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03	사회ㆍ복지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 노인ㆍ여성․청소년․가족	법무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04	교육ㆍ문화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05	과학ㆍ기술	과학기술, 정보ㆍ통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06	일반행정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리, 대국민홍보, 안전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총리비서실
07	기타	감사,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사원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 관련)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기 관 명	기관번호
국무조정실 감 사 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통 일 부 외 교 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01 02 03 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법 제 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광역자치단체 수개기관 공통 국 세 청 관 세 청 조 달 청 통 계 청 검 찰 청 병 무 청 경 찰 청 기 상 청 문 화 재 청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60 70 71 72 73 74 75 76 77 79 80	농촌진흥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특 허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81 82 83 84 87 88
		※ 그 밖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별표/서식개정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