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12.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4. 12.

1. 의결주문

연금회계준칙 등 5건의 일괄 폐지안,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등 20건의 일괄 폐지안 및 국가회계예규 22건의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회계예규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예규의 서술방법을 통일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국가회계예규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회계예규(준칙 5건, 지침 20건)의 일괄 폐지

1) 각종 지침의 서술방법이 법조문식, 문단식, 설명식으로 혼재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고, 각 예규의 포괄범위가 상이하여 동일한 내용을 여러 지침에서 중복 규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2) 연금회계준칙 등 5건과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등 20건을 일괄폐지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도록 함.

나. 국가회계예규 22건 제정

1)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준칙(5건), 세부지침(20건)으로 구성된 국가회계 규정의 편제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과 그에 대한 예규(22건)로 이원화 하는 한편, 유사한 계정과목 기준으로 각 예규의 내용을 재분류 함.

2)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 등 22건의 예규를 제정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함.

3) 국가회계예규의 체계 정비를 통해 예규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재정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1) 관계부처 의견조회(’14.11.25~12.4): 의견 수용(1건)

2) 국민신문고 정책포럼(’14.11.25~11.30): 의견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