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개정안

2014. 12.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부)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일선수협 평균 순자본비율은 2002년 9월말 △6.3%에서 2013년 3%로 9.3%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하였고 200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용해 오던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유사기관인「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 조합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건전성 유지 의무비율 미준수 회원조합에 대한 관리업무 불합리 지적, 조치요구(금융감독원 상여기획-00297, 2013.5.10)

2. 주요내용

가. “건전성 비율 기준인 순자본비율과 관련,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준하여 관련 용어 및 기준(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제2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0”을 “100분의 2”로 조정

2)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이너스 100분의 7”을 “마이너스 100분의 3”으로 조정

3) 제4조제1항제1호 중 “마이너스 100분의 20”을 “마이너스 100분의 15”로 조정

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1)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4.12.08 ～ 12.18)

3) 규제심사 : 심사마침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해양수산부)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총자산 대비”로, “100분의 0”을 “100분의 2“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총자산 대비”로,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총자산 대비”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 2. ∼ 4. (생 략)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미만인 조합 2. ∼ 4. (생 략)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20미만인 조합 2. (생 략)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 2. (현행과 같음)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