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호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1호(2013. 5.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등)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이 기준의 제4장에 따라야한다

③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 및 설비된 선박이 제1항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화물 적재 및 고박 원칙”

제5조(비표준화‧반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현행과 동일)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화물의 적양하 및 고박”

제11조(화물적재 및 고박의 감독 등) (현행과 동일)

소제목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의 특별요건”

제13조(차량적재도의 승인)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고정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정부대행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적재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할 것(이 경우 해당 차량의 총중량이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등은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선박의 소유자가 적재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승인 받을 것

3. 제1호 이외의 다른 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추가로 승인받을 것

4. 전후좌우의 차량간격이 60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5. 비상시 소집장소 및 승정장소 등 탈출경로에 이르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제14조(차량의 적재 등) 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서 해상상태가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이고, 항해중 쐐기,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BAR)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차량을 묶어 매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

2.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미만이고 다음 각 목의 차량을 적재한 선박. 이 경우 중간에 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 기항지를 각각 출발항 또는 도착항으로 본다.

가. 승용차

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는 경우 차량의 최소 4곳 이상을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한 이동식 고박설비, 턴버클 또는 웹래싱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설치된 고정식 설비인 D링, 클로버 소켓, 덱크아이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화물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해당 차량이나 선박에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15조(차량을 묶어매는 설비 등) ① 차량을 묶어매는 설비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조건 항해구역	횡요 (Rolling)		종요 (Pitching)		안전율
	각도	주기	각도	주기
연해구역 이상	25°	해당선박의 주기	5°	5초	4 이상
평수구역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해시간 1시간 미만	10°

②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카페리선박의 이동식 고박설비는 승인된 수량의 1.2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화물용 컨테이너의 경우 1단의 하단 네 모서리를 각각 선박에 고정된 고정식 고박설비(소켓, D링, 래싱판 등)에 고정하여야 하고, 2단 이상의 컨테이너는 그 하단 네 모서리를 그 하부 컨테이너 상단 모서리에 이동식 고정설비인 트위스트 락, 스태커 등으로 고정하거나, 래싱로드, 또는 턴버클 등으로 선박에 직접 고정시켜야 한다. 이들 고정식 및 이동식 고정설비는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일반화물(여객의 휴대품 제외)의 경우 상․하․좌․우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수납설비에 적재하여야 하고, 수납설비는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고박되어야 한다. 다만, 차량적재도에서 배치․적재․고박방법이 별도로 승인된 화물은 제외한다.

제16조(차량의 화물적재용량 등) ① 차량에 적재되는 화물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서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적재용량을 적용한다.

1. 적재길이는 차량 길이에 차량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내

2. 적재너비는 차량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3. 적재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 이내. 다만,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적재공간을 가지는 밴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덮개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체운동에 견딜 수 있도록 묶어 매야 한다.

제17조(일반화물의 적재 등) 카페리선박의 차량구역에는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일반화물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른 묶어 매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015-1호, 2015.01.02>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02호)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4장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례) ①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②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 이외의 조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카페리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