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안

제정 2015. 1. 6.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변경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훈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또는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한다.

제3조(민방위 복제규정 개정) 민방위 복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민방위대 검열규정 개정) 민방위대 검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개정)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로 한다.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중 “예방안전국장”을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2항, 제10조, 제13조 중 “민방위과장”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상황담당”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 개정)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7조(소방방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제4항·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8조(소방방재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3조, [별표 1]의 제목 및 본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10조(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4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48조제1항·제2항 중 “본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기관별․직종별 정원(제5조 관련)

직 종 기관별		계	사 무 보조원	청소원	사서	조리원
합 계		49	35	9	1	4
국민안전처 본부		16	15			1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3	3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2		1
중앙119구조본부		4	1			3
중부지방 해양경비 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3	1	2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태안해양경비안전서	1	1
	보령해양경비안전서
동해지방 해양경비 안전본부	속초해양경비안전서	1	1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	1
	포항해양경비안전서	2	1	1
서해지방 해양경비 안전본부	군산해양경비안전서	2	2
	목포해양경비안전서	1	1
	완도해양경비안전서	2	2
	여수해양경비안전서	1	1
남해지방 해양경비 안전본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2	1	1
	부산해양경비안전서	2	1	1
	창원해양경비안전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제주지방 해양경비 안전본부	제주해양경비안전서	2	1	1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3		3

각 별지 서식의 본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소방방재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5항 중 “정보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인 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조정하는 부서”로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통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로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의 “소방방재청 차장”을 “정보화책임관”로 하고, “정보화책임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의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통계담당관실”로 한다.

제7조제3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로 하고, 제10조제1항의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 법률 제10629호”, 제2호 중 “행정안전부, 법률 제10580호”, 제3호 중 “기획재정부 제11377호”, 제4호 중 “행정안전부 법률 제10465호”, 제5호 중 “지식경제부 법률 제1143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조(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을 “국민안전처를”로 하며, 제2조제1호  및 제28조 중 “소방방재청이”를 각각 “국민안전처가”로, “ http://www.nema.go.kr”를 각각 “http://www.mpss.go.kr”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 중 “소방방재청 본청”을 “국민안전처 본부”로 한다.

제13조(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 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삭제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67조, 제78조, 제84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7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록5 별지 제7호서식, 부록7 별첨1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업무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87조, 제125조 중 “본청”을 “국민안전처 본부”로,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 제84조, 부록5 별지 제6호서식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소방방재청 통계관리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통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제4호·제5호, 제4조제7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별지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 제16조제1항·제7항제4호,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를 각각 “국민안전”으로 한다.

제15조(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 운영규정 개정) 국가 활성단층 정비기획단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후단,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방재관리국장”을 “재난예방정책관”으로 한다.

제16조(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개정)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7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자연재난)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2조의2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제19조제3호 단서에”를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0조제3호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제19조에서”를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서”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1에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9조(생명수호지기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생명수호지기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복권기금 관리 운용규정 개정) 복권기금 관리 운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및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본문 및 제6조제4호, 별지 1호의 서식 중 “수해복구사업”을 각각 “재해복구사업”으로 한다.

제22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개정)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호,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한다.

제23조(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개정)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본문, 제12조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중 “방재관리국”을 각각 “재난관리실”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방재관리국장”을 각각 “재난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각각 “자연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는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은 각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2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6조(소방감찰규정 개정) 소방감찰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소방충혼탑 관리규정 개정)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0조(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1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항, 제4조제3항, 제9조 중 “소방방재청”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제12호·제3항, 제3조제3항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본부장·소방조정관”으로 한다.

제6조제11호 중 “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중 “구조구급과”를 각각 “119구조과 및 119구급과”로, “소방산업과”를 각각 “소방장비항공과”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2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제3항,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119구조대장”를 “중앙119구조본부장”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4항, 제19조, 제28조제1항, 제40조, 제53조제2항·제3항·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제56조제3항·제4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4호, 제60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5항, 제65조제1항·제4항·제5항, 제68조제5항, 제71조제9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으로 하고, 제54조제1항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3조제1항, 제36조제3항·제5항·제7항, 제37조 및 제38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호·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1 및 별지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로 한다.

제35조(소방표지규정 개정) 소방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 방 관 서 기

1.  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나. 색 상

○ 배  경 :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 황금색(PANTONE 116)

○ 휘장테두리 : 감청색(PANTONE 274)

○ 수  실 : 황금색(PANTONE 124)

※ Pantone Number :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색상체계

Pantone Color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Color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 질

○ 바  탕 : 후라넬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라.  규 격

<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

○ 표  지 : 가로 120 ㎝ , 세로 80 ㎝

○ 휘  장 : 가로  80 ㎝ , 세로 38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 소방서 >

○ 표  지 : 가로 110 ㎝ , 세로 75 ㎝

○ 휘  장 : 가로  65 ㎝ , 세로 31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2.  실외용

가. 도  안 ․ 색 은 실내용과 같이한다.

나. 규  격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다. 지  질 : P/C지

라. 휘장 및 글씨는 나염(본염)한다.

제36조(명예소방관 위촉규정 개정) 명예소방관 위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public of Korea”를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로 한다.

제37조(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소방공무원 기장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기장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4조,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2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을 각각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차장”을 “국민안전처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한다.

제44조(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7조제6호,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1면)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5조(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2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가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2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2호,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5조제1항, 제52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7일 이내”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49조(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를 각각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로 한다.

제50조(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개정)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제3항·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55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장”을 “소방상황센터장”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로 하고, 별표 2 중 “소방상황팀장”을 “소방상황센터장”으로, “소방상황실 또는 재난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며, 별표 4 중 “안전행정부”를 삭제한다.

제56조(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7호,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7조(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구조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호,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2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 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실”로 한다.

제58조(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제10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9조(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6조제2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9조제2호, 제11조,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0조(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개정)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7조, 제35조제5항제2호·제3호·제4호, 제75조제1항,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1조(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2조(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1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8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지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별지제3호서식 중 “정보화담당관”을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을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한다.

제63조(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개정)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3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의2 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제30조제1항, 별표6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하며,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1호가목, 제22조제2호가목, 별표11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표6, 별표11, 별표14,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4조(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1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조제25호,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52조제3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5조제6항, 제54조제1항, 제5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호 중 “119생활안전과장”을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제65조(119구급헬기 운항규정 개정) 119구급헬기 운항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호, 제6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제9항, 제21조, 제24조제3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1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119생활안전과장”을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제66조(해양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5”를 “1.2”로 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7조(해양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개정) 해양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기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를 “(경찰공무원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을 각각 “경찰공무원 기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의 제식)”을 “(경찰공무원 기장의 제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 기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여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지휘관장”을 “경찰지휘관장”으로,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을 “경찰공무원 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을 각각 “경찰공무원 기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을 각각 “경찰공무원 기장”으로 한다.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의 종류”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기장의 종류”로 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차장·국장·지방청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국장·지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해양경찰공무원기장”을 각각 “경찰공무원기장”으로, “해양경찰기장(근속기장 등)”을 “경찰기장(근속기장 등)”으로 한다.

제68조(해양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정 개정) 해양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사교육담당관(교육팀)”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교육담당)”로 한다.

제69조(해양경찰청 소속 임기제 경찰공무원 관리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임기제 경찰공무원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말한다.

제70조(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호ㆍ제2호,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3항, 제56조, 제59조 단서, 제63조 단서, 제68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제1호, 제8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88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전단, 제99조제1항ㆍ제6항, 제100조제2항ㆍ제4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5조제5항ㆍ제6항, 제106조제1호, 제10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4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16조제1항제3호, 제122조제2항, 제143조제4항, 제17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12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10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52조, 제174조제2항제1호,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6호ㆍ제7호, 제7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2조제3항 전단, 제1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1조제3항ㆍ제7항, 제17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7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6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6호ㆍ제8호,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제3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9조 본문, 제10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74조제2항제2호, 별표 1, 별표 5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하고, 제143조제4항 중 “해양경찰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하며, 별표 2 중 “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6호ㆍ제8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고,

제10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제4항, 제174조제2항제3호,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지 제63호서식 중 “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6호ㆍ제8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0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74조제2항제4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별표 5 중 “지방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며,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호 단서,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109조제3항 후단 및 제143조제4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6호ㆍ제8호, 제25조제1호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72조제1항ㆍ제6항, 제73조제4항, 제79조, 제109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74조제2항제4호,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0조 중 “「해양경찰 표창규칙」(해양경찰청훈령)”을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업무지침”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 중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2조제5항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제10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72조제6항, 제77조, 제109조제3항 후단,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며, 제143조제4항 중 “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중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고, 제3조제7호, 제141조제3항 및 별표 2 중 “파출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제1호 중 “의무경찰계장”을 “행정지원계장”으로 하고, 제174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경무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제174조제2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별표 5 중 “총무과”를 “기획운영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 중 “부소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고, 별표 5 중 “경무기획과”를 각각 “기획운영과”로, “경무기획계”를 “운영지원계”로, “경무기획계장”을 “운영지원계장”으로, “파출소내”를 “해양경비안전센터내”로 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운영지원과”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총괄과”로 하고,

별표 5,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의무경찰계”를 각각 “행정지원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송도동 3-8번지”를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1조(해양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개정) 해양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안전처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4. 해양경비안전서

5.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5조 중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해양경찰학교 총무과장, 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장, 해양경찰서 경무기획과장, 해양경찰정비창 총무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 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중 “파․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로, “본청․지방청․학교”를 “국민안전처․지방본부․교육원”으로,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2조(해양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개정) 해양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3조(해양경찰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실, 소속기관은 경무기획과 또는 총무과”를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소속기관은 기획운영과 또는 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소속기관의 경우 경무기획과 또는 총무과”를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소속기관은 기획운영과 또는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74조(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이하 “해양경비안전관서”라 한다) 소속 직원 숙소”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연구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1. "가급 직원숙소"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조정관 및 국장급,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4조 중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별”을 “해양경비안전관서별”로 한다.

제6조제2호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해양경찰직원숙소운영규칙”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 직원숙소 운영 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75조(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개정)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경서”를 “안전서”로 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정보수사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보수사과장”을 “경비안전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경찰서”를 “안전서”로 한다.

제76조(내사사건 처리규칙 개정) 내사사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제11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7조(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개정)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관서(이때 해양경찰관서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13조 제목, 본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8조(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개정)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제6조, 제10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제8조, 제10조, 제15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제8조, 제1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9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을 “경찰”로,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한다.

제11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0조(범죄수사규칙 개정) 범죄수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하 “안전관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13조의3 본문, 제13조의5, 제14조의6, 제15조 제목, 제16조의2, 제56조, 제65조, 제68조, 제82조, 제92조, 제96조, 제201조, 제227조, 제258조, 별표2,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제1의3호서식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하고, 제13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10, 제15조의5, 제18조, 제21조, 제40조, 제48조, 제56조, 제83조, 제95조,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 제175조, 제178조, 제185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18조, 별지제1의2호서식, 별지제1의4호서식 중 “경찰관서장”을 각각 “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5조 본문, 제143조, 별표1의2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으로 하고, 제13조의2 본문, 제14조의11,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07조, 제178조,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별표1의2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4조의4, 제15조의5, 제143조, 별표1의2, 별표1의3, 별지제162의3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11,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07조, 제198조, 제202조,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지제163호서식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제1호 중 “지방청”을 “지방본부”로 한다.

제13조의4 제목, 제15조 본문, 제15조의5, 제107조, 제143조, 별표1의2, 별표1의3,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의3호서식, 별지제1의4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9의2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별지제17호서식, 별지제18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별지제47호서식, 별지제50호서식, 별지제52호서식, 별지제53호서식, 별지제54호서식, 별지제55호서식, 별지제57호서식, 별지제58호서식, 별지제59호서식, 별지제60호서식, 별지제61조서식, 별지제62호서식, 별지제63호서식, 별지제64호서식,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67호서식, 별지제74호서식, 별지제75호서식, 별지제79호서식, 별지제81호서식, 별지제82호서식, 별지제83호서식, 별지제84호서식, 별지제85호서식, 별지제86호서식, 별지제86의2호서식, 별지제87호서식, 별지제88호서식, 별지제91호서식, 별지제92호서식, 별지제96호서식, 별지제99호서식, 별지제101호서식, 별지제102호서식, 별지제103호서식, 별지제104호서식, 별지제105호서식, 별지제106호서식, 별지제107호서식, 별지제108호서식, 별지제109호서식, 별지제110호서식, 별지제111호서식, 별지제112호서식, 별지제114호서식, 별지제117호서식, 별지제118호서식, 별지제120호서식, 별지제121호서식, 별지제122호서식, 별지제123호서식, 별지제125호서식, 별지제128호서식, 별지제130호서식, 별지제131호서식, 별지제133호서식, 별지제135호서식, 별지제136호서식, 별지제137호서식, 별지제139호서식, 별지제141호서식, 별지제144호서식, 별지제146호서식, 별지제147호서식, 별지제148호서식, 별지제148의2호서식, 별지제157호서식, 별지제162호서식, 별지제162의2호서식, 별지제163호서식, 별지제164호서식, 별지제165호서식, 별지제166호서식, 별지제167호서식, 별지제168호서식, 별지제171호서식, 별지제172호서식, 별지제173호서식, 별지제173의2호서식, 별지제174호서식, 별지제175호서식, 별지제177호서식, 별지제178호서식, 별지제182호서식, 별지제188호서식, 별지제189호서식, 별지제190호서식, 별지제192호서식, 별지제192의2호서식, 별지제195호서식, 별지제196호서식, 별지제201호서식, 별지제202호서식, 별지제203호서식, 별지제204호서식, 별지제207호서식, 별지제208호서식, 별지제210호서식, 별지제211호서식, 별지제212호서식, 별지제214호서식, 별지제215호서식, 별지제216호서식, 별지제218호서식, 별지제219호서식, 별지제220호서식, 별지제221호서식, 별지제223호서식, 별지제224호서식, 별지제225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제13조의4 본문,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11,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본문,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31조, 제32조, 제36조, 제183조, 제198조, 제214조, 제255조, 제270조, 별표1의2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로 한다.

제14조 중 “사건관할경찰서”를 “사건관할안전서”로 한다.

제14조의4 중 “전담해양경찰서”를 “전담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별표2 중 “상급경찰관서장”을 각각 “상급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172조, 제174조, 제182조, 제185조, 제188조, 제190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경찰관서 및 안전관서”로 한다.

별표1 중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안전관서(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별표1의2 중 “파출소장(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0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81조(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 개정)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2조(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제5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별지제2호서식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하고, 제16조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6조 중 “수사과․외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예방지도과”를 “해양오염예방과”로 하고, “정보수사과”를 “경비안전과”로, “수사과․정보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제6조, 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제10조, 별지 제3호서식 중 “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8조 중 “수사과장․외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정보수사과장”을 “경비안전과장”으로 한다.

제83조(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서(이하“경찰서”)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이하“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7조의 2, 제38조, 제47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중 “경찰서장”을 각각 “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제40조 중 “경찰서장”을 각각 “안전서장”으로, “경찰서”를 각각 “안전서”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경찰청 당직규칙”을 “당직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제46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한다.

제24조 중 “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호송관서의 장(해양경찰청은 형사·정보·외사과장, 지방해양경찰청은 정보수사과장)을 ”호송관서의 장(국민안전처는 해상수사정보과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비안전과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의 정보수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정보과장”을 “지방해양안전본부의 경비안전과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52조 “경찰관서장”을 “안전관서장”으로 하고, 제71조 “경찰관서의 장”을 “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6조, 제69조 중 “경찰서”를 “안전서”로 한다.

별표 1 중 “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별표 2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경찰서장”을 “안전서장”으로 하며, 별표 3 중 “경찰서 인권보호관(경무기획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인권보호관(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하고, 별지제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며, 별지제6호서식 및 별지제7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수사과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84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4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순경”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45조, 제50조,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중 “경찰관서의 장”을 각각 “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경찰관서의 장)”을 “국민안전처장관(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해양경찰청 수사과장(경찰관서 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안전관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으로, “수사과장․경무기획과장”을 “기획운영과장․해상수사과장”으로 한다.

제57조 중 “해양경찰청 : 정책홍보담당관”을 “국민안전처 대변인”으로, “지방해양경찰청 : 경무기획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기획운영과장”으로, “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 :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5조, 제60조, 제65조, 제68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한다.

제67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8조 중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85조(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규칙 개정)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 으로 한다.

제3조, 5조 중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 중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한다.

제86조(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규칙 개정) 수사전담요원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 중 “파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로 한다.

제4조, 제6조 중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중 “경찰서”를 각각 “안전서”로, 제3조, 제5조, 제6조 중 “지방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해양경찰청 수사과”를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로, “수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인천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경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으로,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본청 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인천서 수사과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7조(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별표2], [별표3] 중 “정보수사국장”을 각각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수사부서(수사과, 형사과, 외사과(계), 정보수사과”를 “수사부서(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20조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8조(과학수사기본규칙 개정) 과학수사기본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을 “경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및 각급 해양경찰관서”를 ”국민안전처 및 각급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제40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9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 수사과”를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중 “해양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를 “국민안전처 및 각급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로,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으로,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관할경찰서”를 “관할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정보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정보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수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으로, “과학수사계”를 “형사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관할경찰서”를 “관할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정보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로 한다.

제89조(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규칙 개정)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9조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경찰서”를 각각 “안전서”로 한다.

제90조(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규칙 개정)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정보수사과장)․해양경찰서장(경무기획과장․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경비안전과장)․해양경비안전서장(경무기획과장․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해양경찰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개인정보 보호규칙(국민안전처 훈령)”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1조(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2조(형사기동정 운영규칙 개정) 형사기동정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정창”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 중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본문,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 수사과”를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 수사과”를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과장”으로,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경비안전과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93조(수사긴급배치규칙 개정) 수사긴급배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관서”을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할해양경찰서”을 “관할해양경비안전서”로, “인접해양경찰서”를 “인접해양경비안전서”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인접 경찰서”를 “인접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전 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 해양경비안전서”로, “인접 지방해양경찰청”을 “인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관할해경서장”을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해양경찰서 및 지서, 신고소”를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정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4조(지명수배 규칙 개정) 지명수배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형사과”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보수사과”를 “해양경비안전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수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과장”으로,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항제5호 중 “경찰관서”를 각각 “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5조(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수사국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정보수사국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정보수사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인사교육담당관”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정보수사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 중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12조 중 “해양경찰청장(정보수사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지명하는 정보과 소속 경찰관 5명 및 각 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계장과 인천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이 지명하는 정보담당인력 5~7인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5명~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수사국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6조, 제17조 중 “정보수사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정보수사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별표1 중 “청장님”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별표2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6조(해양경찰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 방제비축기지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호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2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7조(해양오염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개정) 해양오염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1항3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5조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지방청,서)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지방본부, 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8조(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 규칙 개정) 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9조(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개정)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가목․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나목전단 및 제9조제1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후단․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3호 및 제28조제2항 중 “지방청”을 각각 “지방본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제5조제1항, 제13조제3호,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앙방제대책본부 조직도(제5조 관련)

						방제대책본부장
						안전처장관
		현장지휘
		지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방제총괄반			방제상황반			지원총괄반			수 사 반			언 론 반
해양오염방제국장			해양경비안전국장			해양장비기술국장			본부)해상수사정보과장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본부)기동방제과장 지방)해양오염방제과장 서)해양오염방제과장 서)방 제 계 장 서)기동방제계장 서)안전관리계장			본부)해양수색구조과장 지방)해양경비안전과장 서)경비구난과장 서)경비구난계장 서)예방지도계장 서)상황담당관 서)122구조대장			본부)재정담당 본부)방제보급담당 서)장비관리과장 서)기획운영계장 서)경리계장 서)정비․보급․통신계장			지방)수사정보계장 서)해상수사정보과장 서)수사계장 서)형사계장			지방)기획운영계장 서)기획운영과장 서)정보외사계장 서)청문감사계장

1. 지방본부장은 총괄 현장지휘하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방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관할 구역내 현장지휘 함

2. 반별 구성되는 팀은 별표5와 같으며,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른 팀과 적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광역방제대책본부 조직도(제5조 관련)

						방제대책본부장
						지방본부장
		현 장 지 휘
		해양경비안전서장
방제총괄반			방제상황반			지원총괄반			수 사 반			언 론 반
지방)해양오염방제과장			지방)경비안전과장			서)장비관리과장			지방)수사정보계장			지방)기획운영과장
지방)방 제 계 장 서)해양오염방제과장 서)방 제 계 장 서)기동방제계장 서)안전관리계장			지방)경비구난계장 지방)항 공 단 장 서)경비구난과장 서)해상안전과장 서)경비구난계장 서)예방지도계장 서)상황담당관			서)기획운영계장 서)정 비 계 장 서)보 급 계 장 서)정보통신계장			서)해상수사정보과장 서)수 사 계 장 서)형 사 계 장			서)기획운영과장 서)청문감사계장 서)정보외사계장

1.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방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관할 구역내 현장지휘 함

2. 반별 구성되는 팀은 별표5와 같으며,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른 팀과 적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표 3〕

지역방제대책본부 조직도(제5조 관련)

						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방제총괄반			방제상황반			지원총괄반			수 사 반			언 론 반
해양오염방제과장			경비구난과장			장비관리과장			해상수사정보과장			기획운영과장
방 제 계 장 기동방제계장 안전관리계장			예방지도계장 경비구난계장 해상교통계장 상황담당관			기획운영계장 경리계장 정비계장 보급계장 정보통신계장			수 사 계 장 형사계장			청문감사계장 정보외사계장

1.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본부장과 현장지휘 업무를 겸임함

2. 반별 구성되는 팀은 별표5와 같으며,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른 팀과 적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해상안전과장은 현장 지휘참모 임무 수행

〔별표 4〕

방제대책반 조직도(제18조 관련)

				방제대책반
				해양경비안전서장
				총괄조정관
				해양오염방제과장
	해양오염방제과			경비구난과			상황센터
	방제계장(기동방제계장)			경비구난계장			상황센터장
	위험평가 전략수립 방제자원 동원			경비함정 지원 방제선단 운영 122구조대 지원			상황관리 및 전파 방제상황보고

※ 기동방제계가 있는 여수, 인천, 부산, 울산은 방제계장이 상황센터장과 합동근무 실시

〔별표 5〕

중앙방제대책본부 반별 구성 및 세부임무(제5조 관련)

1. 방제총괄반

구 분	팀장 및 팀원	임 무
지휘통제팀	팀장: 해경본부 기동방제과장 팀원: 적정인원	• 현장 방제대책본부 구축, 보좌 및 운영
		• 오염방제 대응반 총괄관리 및 업무조정
		• 긴급방제 지휘․통제 및 방제작업 평가 조정 총괄
		• 방제작업 전략, 경과, 결과 등 보고
		• 오염사고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지원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석(배석)
방제정보팀	팀장: 지방본부 해양오염방제과장 팀원: 적정인원	• 국외 방제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법령해석 등 법률적 지원
		• 부처간․국가간 방제지원 협력 및 IMO 등 국제기구 보고․전파
		• 과학적 방제기술 개발․지원
기술지원팀	팀장: 지방본부 해양오염방제과장 팀원: 적정인원	• 해상․해안 방제기술 검토, 개발 및 제안
		• 해안방제기술 검토, 개발 및 제안
		• 해안오염평가팀(SCAT) 운영 및 해안방제 지원
		• 오염물질 견본채취 및 분석
		• 해양오염방제 민간 전문가 지정, 육성 및 활용
방제전략팀	팀장: 서 해양오염방제과장 팀원: 서 기동방제계장, 적정인원	• 해(육상) 오염상황 총괄, 방제대책 수립
		• 방제대책 전략회의 자료 작성
		• 유출량, 유출유 특성에 따른 피해예측 및 동원규모 결정
		• 방제자원 동원규모 및 전략 수립, 시행
		• 오염상황유지를 위한 오염상황 분석
		• 초동 방제조치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
		• 방제기술지원단 자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선주, 보험대리인, 공단 등 대책본부 참여 및 업무 연락
방제비용팀	팀장: 서 방제계장 팀원: 적정인원	• 오염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 사정 및 재정 업무 관리
		• 손해에 대한 방제비용관련 업무 관리
		• 보험보상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 보험보상 전문가 지정, 활용
안전관리팀	팀장: 서 안전관리계장 팀원: 적정인원	• 오염사고 현장 안전관리 및 작업참여자 지원
		• 오염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 및 안전센터 운영
환경보호팀	팀장: 지자체 해양 환경수산과장 팀원 : 지자체 직원	• 민감자원 조사와 식별(경제, 역사, 문화, 생태 등)
		• 민감자원의 보호 우선순위 결정 및 조치방법 개발․시행
		• 민감자원 전문가 지정, 육성 및 활동

2. 방제상황반

구 분	팀장 및 팀원	임 무
해상방제팀	팀장: 해경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팀원 : 서 경비구난과장, 적정인원	• 해상 방제 업무 총괄 및 경비함정․항공기 운용
		• 방제 종합상황 보고총괄
		• 외부 상급기관, 사고관련 보고서 작성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참석 대책회의 자료 작성
상황관리팀	팀장: 지방본부 해양경비안전과장 팀원 : 서 경비구난계장, 예방지도계장, 상황담당관, 적정인원	• 일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오염상황도 작성 관리, 확산모델 실행
		• 방제대책본부에서 보고된 상황보고 전파(관계부처)
		• 각 기능별 진행상황 취합 (현장 등)
		• 해상 방제 작업 실적 취합(필요시 해안 포함)
		• 기능별 동원인력, 장비․자재, 소모품 사용, 폐유․폐기물 수거 현황 등 방제 통계 총괄취합
응급조치팀	팀장: 서 122구조대장 팀원 : 적정인원	• 파공부위 봉쇄 및 유류이적 조치

3. 지원총괄반

구 분	팀장 및 팀원	임 무
재정관리․예산지원팀	팀장: 해경본부 재정담당 팀원: 서 경리계장, 적정인원	• 재난적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및 대응
		• 방제대책본부 소요 물품 구매 계획 수립
		• 긴급 편성된 방제예산 집행 등(안전서 경리계)
		• 방제자원 계약관련 각종 업무(물품구매, 임대, 용역 계약 등) 수행
방제자원 보급팀	팀장: 해경본부 방제보급계장 팀원: 적정인원	• 방제자원(장비, 자재 등) 수급계획 수립
		• 동원인력 현황, 소요예측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의 관내 어선 동원 등 협조 체제 유지
		• 방제인력 배치․조정 및 관리(인력 통계관리)
		• 동원장비 현황, 소요예측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 장비별 배치․조정 및 관리(장비 통계관리)
		• 방제자재(유처리제, 유흡착재, 작업복, 기타 1회 용품 등) 소요예측 및 동원계획 수립
		• 동원자재 배치․조정 및 관리(기자재 통계관리)
보건안전팀	팀장: 서 기획운영계장 팀원: 지자체 파견 직원 및 적정인원	• 방제대책본부 및 방제 동원세력 보건관련 업무 계획수립 및 지원
		• 방제대책본부 및 방제 동원세력 응급의료 관련 업무 계획수립, 지원요청 및 연계(응급의료소 설치)
		• 방제대책본부 및 방제 동원세력 식량조달, 후생관련 업무 계획수립 및 지원
		• 방제동원 및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원
		• 방제동원 및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시행 및 안내
문서관리팀	팀장: 서 기획운영계장 팀원: 적정인원	• 대내․외 공문수발, 문서관리 및 보존
		• 행정업무, 국민제안 등 처리
		• 방제대책본부 요원 차출 인사 조치
		• 대책본부 기능별 축소 또는 종료 시 업무인수 인계
통신운영팀	팀장: 서 통신계장 팀원: 적정인원	• 방제현장과 대책본부 간 통신망 구성, 지원 및 운영
		• 현장 방제지도 책임자 간 통신망 운영 및 지원
		• 방제대책본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지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업무포탈 개인별 IP 지정 등
장비관리팀	팀장: 서 장비관리과장 팀원: 적정인원	• 방제장비 및 기자재 보수관리와 수리 관리계획 수립
		• 방제장비 및 기자재 보수관리, 수리 및 재배치
		• 방제장비 및 기자재의 정화작업 및 재배치
		• 방제장비 사용, 임대 및 서비스 제공 기록 유지
현장보급소 운영팀	팀장: 서 보급계장 팀원: 적정인원	• 오염인근 지역에 방제기자재 보급소(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 지정운영
		• 방제현장 방제기자재 출급 및 물자관리 등
폐기물 관리팀	팀장: 환경부 파견관 팀원: 지자체 직원 ※ 서 보급계장 지원	• 간이폐유저장소 운영 및 관리(처리량 관리)
		• 폐기물․폐유 등 수거, 운반차량 동원 및 진입로 확보

4. 수사반

구 분	팀장 및 팀원	임 무
유출량파악팀	팀장: 지방본부 수사정보계장 팀원: 적정인원	• 사고조사 현장감식 및 유출량 조사 업무 지원
		• 수사본부 정보공유

5. 언론반

구 분	팀장 및 팀원	임 무
언론홍보팀	팀장: 지방본부 기획운영계장 팀원: 적정인원	• 사고관련 대외언론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브리핑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관련 대응

6. 현장지휘

업 무	팀장 및 팀원	임 무
해상방제지휘팀	팀장: 지방본부장 또는 서장 팀원: 적정인원	• 결정된 방제실행계획의 시행(확산차단, 유회수, 유흡착, 유처리, 소각 작업 등)
		• 해상 오염사고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임무 부여 및 현장 지원 조직 가동
		• 민간 동원 방제조치가 어려운 지역 방제 투입
동원선박운용관리팀	팀장: 지방본부 해양경비안전과장 팀원: 적정인원	• 방제구역내 통항선박 관리(통제)
		• 작업구역내 민간 동원 선박, 관계기관(군포함), 공단 해상방제 선박 등 관리(정박, 집결, 통제)
		• 방제 지휘함 관리 및 함정별 방제 실적 취합
항공방제팀	팀장: 본부 경비담당 팀원: 적정인원(항공탐색인원 포함)	• 매일 2회 항공 유출유 확산감시 및 결과보고 작성 • 동원항공기 이용 항공방제(임무 부여시)
해안방제현장지도팀	팀장: 서 해양오염방제과장 팀원: 적정인원	• 지자체와의 인력, 장비지원 협력업무 추진
		• 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대응)
		•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및 지원
		• 지자체 주관 해안 방제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해안오염상황 파악 및 오염정보지도 작성
		• 회수유 수송 및 수송실적 취합 및 보고
해안오염조사․평가팀	팀장: SCAT팀장 팀원: 적정인원	• 해안의 종류와 오염상태 조사
		• 해안오염으로 인한 손해 증거자료 수집 및 손해사정
		• 해안의 종류와 오염상태에 따른 해안방제목표 설정 및 해안방제 방법권고
		• 민감자원에 대한 방제필요성 검토 및 권고
		• 해안방제의 효과 자료 수집

7. 관할서

구 분	팀장 및 팀원	임 무
현장지원팀	팀장: 서 기획운영과장 팀원: 적정인원	• 방제대책본부 구성 운영․지원
		• 방제대책본부 예산집행 및 방제대책본부장 보좌
		• 기타 방제대책본부 및 해양본부 방제 참가세력 지원
정보	팀장: 서 해상수사정보과장 팀원: 적정인원	• 방제관련 지역현안 파악 및 대응
		• VIP 등 관계부처 장관(차관) 방문시 영접 등
파출소의 업무지원	팀장: 서 해양경비안전센터장 팀원: 해양경비안전센터직원	• 자원봉사자 관리 및 방제보급소 설치지원(안전센터)
		• 관할구역내 해안오염 상황파악 및 지자체의 관내어선 동원 등 협조체제 유지(안전센터)

비고

1. 지방본부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본부장이 되는 광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경우 팀장 및 팀원은 각각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2. 반내 각팀과 그 구성원의 수는 해양오염사고의 규모에 따라 중앙, 광역, 지역 등 대응수준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0조(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개정)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 포함)”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단,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로 한다.

제101조(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용규칙 개정)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용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호,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제7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7항 및 제12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전단․후단 및 제13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2조(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개정)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03조(해양오염조사 규칙 개정) 해양오염조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지방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안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지방청장(인천해경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을 “지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11조 본문 중 “지방청장 또는 인천해경서장”을 “지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1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다.

제5조제3항, 제9조제4항 중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 규칙”을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5항 중 “수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제8조제3항 “지방청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인천해경서장”을 “지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지방청”을 “지방본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중  “지방청장”을 “지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를 “지방본부 및 관할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을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청장 및 인천해경서장”을 “지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4조(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개정) 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호, 제13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시설, 방제‧유창청소업시설, 폐기물해양배출시설 및 위탁처리업체, 조선소, 그 밖에 해양오염의 혐의가 있는 육상시설 및 업체”를 “해양시설, 방제‧유창청소업시설, 조선소, 그 밖에 해양오염의 혐의가 있는 육상시설 및 업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 수사과 또는 정보수사과”를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5조(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 개정)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호 중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 앞의 “제1절 유류 감식”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2절 해양배출폐기물 성분검사”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의 “제3절 해양배출폐기물 생태독성 시험”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한다.

제29조 중 “해양오염시료 감식‧분석 건수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배출 폐기물 분석건수”를 “해양오염시료 감식‧분석 건수”로 한다.

제106조(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개정)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해양경찰정창”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를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운영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를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운영심의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정창”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 장비과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경비안전국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해양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조 제9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정비창운영심의회 위원”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운영심의회 위원”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7조(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개정)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과”을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출장소”를 “안전센터·출장소”로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2호·제13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비과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장비과장”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총무과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청:경무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기획운영과장”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파출소·출장소”를 “안전센터·출장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표내용중 관서별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표내용중 매주에서 “(항공단장)”을  “(항공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같은 항 제2호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같은 항 제4호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같은 항 제5호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같은 항 제7호 “파출소”를 “안전세터”로, 같은 항 제8호 “해양경찰특공대”를 “특공대”로, 같은 항 제9호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경찰관서”를 “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파출소”를 각각 “안전센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을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으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본부”로, 나목 중 “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라목 중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8항 본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0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4조제1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2항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14조제1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교육원장·해양경찰정비창장·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제19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본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가목3)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제5호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 소속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08조(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개정)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 제2조제1호, 제4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경비안전기관”이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 및 특수함정, 안전센터(출장소), 특공대, 항공단,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9조(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개정)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중 “해양경찰”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경찰”을 삭제하고,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0조(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규칙 시행규칙 개정)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규칙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정비창”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정비창”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해양경찰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1조(경찰차량 관리규칙 개정) 경찰차량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차량의 배치) 경찰차량은 다음 각 호의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4. 해양경비안전서

5. 해양경비안전정비창

6. 안전센터, 출장소

7. 그 밖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4호, 제6조제5항, 제9조제2항 중 “파·출장소”를 각각 “안전센터·출장소”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소속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이하″전경”이라 한다)″를 “의무경찰순경(이하″의경″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2조(해양경찰청 우수파출소 운영 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우수파출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 우수파출소”를 “국민안전처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 파출소”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호, 제6조,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 제목, 제10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13조제2호·제3호 중 “우수파출소”를 각각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5조, 제7조, 제8조제2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중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 라 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파출소별”을 “해양안전센터별”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제10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청별”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동해지방청 : 2개”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3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해지방청 : 3개”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 2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남해지방청 : 3개”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 2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지방청․인천해양경찰서 : 2개”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 3개”로 한다.

제8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3조 중 “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지방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동해지방청 : 6개”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9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해지방청 : 6개”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 6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남해지방청 : 9개”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 6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지방청 : 3개”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 9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천해양경찰서 3개”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의2 중 “우수파출소패”를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패”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인천경찰서장”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13조(우수파출소패 게시)”를 “제13조의2(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패 게시)”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표1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파출장소 운영규칙”을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규칙”으로 한다

별표2 중 “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3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표4 중 “우수파출소패”를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패”로, “동해지방청 3개, 2개”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4개, 3개”로, “서해지방청 4개, 3개”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3개, 2개”로, “남해지방청 4개, 3개”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3개, 2개”로, “제주지방청․인천해양경찰서 3개, 2개”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4개, 3개”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천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용”을 “해양경비안전서용”으로, “우수파출소”를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경서명”을 “해양경비안전서명”으로, “파출소명”을 “해양경비안전센터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청용”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용”으로, “우수파출소”를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경서명”을 “해양경비안전서명”으로, “파출소명”을 “해양경비안전센터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우수파출소”를 “우수해양경비안전센터”로, “지방청명”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파출소명”을 “해양경비안전센터명”으로, “동해청”을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서해청 1~9순위”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1~6순위”로, “남해청 1~9순위”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1~6순위”로, “제주청 1~3순위 및 인천서 1~3순위”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1~9순위”로 한다.

제113조(선박통제규정 개정) 선박통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0조, 제1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제2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서 해상경비안전센터”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관할해양경찰서장”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 제26조제2항 중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파․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파출소근무경찰관”을 “해양경비안전센터근무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중 “00 파출소”를 “00 해상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를 “해상경비안전서”로, “지파출소”를 “해상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00경찰서장”을 “00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4조(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개정)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5조(해양경찰 계선부표 관리 규칙 개정) 해양경찰 계선부표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을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을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뜻은”을 “정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본문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경무기획과”를 “기획운영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경무과”를 “기획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담당관실”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과”를 “해양경비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과”를 “해양장비관리과”로 한다.

제116조(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개정)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중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7조(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제2조제2호의 전단 및 후단, 제3조제2호 중 “나포”를 각각 “나포 및 압송”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 본문,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은 경비과, 지방해양경찰청은”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해양경찰청 함정 운영관리 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운영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4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본문, 제2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제1호·제3호, 제4조 본문, 제44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제44조의4제2항, 제44조의5제1항의 전단,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및 단서의 전단과 후단, 제44조의9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3조제4호의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4호, 제18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제4호, 제32조제3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의 전단 및 후단, 제44조의6제1항, 제46조의2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3조제9호, 제13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제12호의 전단 및 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포함)”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3조제13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0조제2항 본문,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27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3조 본문, 44조의6제3항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4항가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4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5조2항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전단 중 “해양경찰 광역파출소 및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후단 중 “해양경찰 광역파출소 및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단서,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본문, 제45조제2항, 제48조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8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중 “해양경찰경비규칙”을 각각 “해양 경비규칙”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제3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4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광역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48조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전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제22조 본문, 제2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종합훈련지원단”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의2제4항가목 중 “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43조 본문, 제45조제2항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해양경찰상”을 “국민안전처 위상”으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해양경찰”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경비과”를 “해양경비과”로 한다.

제46조의2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표2 4번란, 같은 표 6번란, 같은 표 7번란 중 “전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1의2서식, 별지 제2의3서식, 별지 제7의2서식 중 “해경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해경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19조(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상치안상황실”을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 수색구조부서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2조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5조 중 “상황실”을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한다.

제120조(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개정)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122해양경찰구조대”를 “122 해양구조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중 “122 해양경찰구조대”를 각각 “122 해양구조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포함)”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시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인천해양경찰서장의”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간”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간”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서간”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비안전서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서”를 “안전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본청”을 “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날에”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21조(해양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개정) 해양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0호,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 상황실”을 “해양경비안전서 상황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22조(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개정)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경무기획과장, 인천해양경찰서(이하 "인천서"라 한다) 장비관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지방본부“라 한다.)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해상치안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한다.)”을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제8조 중 “상황담당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 “각 지방 해양안전통신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해양경찰서장(이하 "인천서장"이라 한다.)”를 “각 해양안전통신국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청(인천서)”를 “지방본부”로 하고, 조직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해양경비 안전본부장
		기획운영과장
		해양안전통신국장
송신소				수신소

제11조제4호 중 “상황실”을 “상황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청장(인천서장)”을 “지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청(해경서) 경무기획과장(장비관리과장)”을 “지방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포항해양경찰서”를 “포항해양경비안전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군산해양경찰서”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23조(해양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 정보통신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포함)”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보통신과”를 “해양정보통신과”로 한다.

제3조제16항, 제24항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단, 인천해양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연구소장은 해양경찰청장과 사전 협의)”는 삭제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보통신과장”을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장비관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상황실”을 “상황센터”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보통신과장”을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되, 제10항의 “본청 상황실”은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한다.

제15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 “지방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 “해경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정보통신과”를 “해양정보통신과”로, “상황실”을 “상황센터”로,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차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을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상황실”을 “상황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본청”을 “국민안전처”로, 제3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되, “본청 상황실”은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황실”을 “상황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상황실)”를 “해양경비안전서(상황센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4조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정보통신과장”을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지방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33조, 제4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31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32조 중 “본청”을 “국민안전처”로, “정보통신과장”을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34조,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5조제1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40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보통신과”를 “해양정보통신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해상치안상황실)”를 “해양경비안전서(상황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상황실”을 “상황센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장비기술국장”을 “해양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파출소”을 “안전센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방청”을 “지방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본청 정보통신과”를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로,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파출소”을 “안전센터”로 한다.

제71조 중 “본청 정보통신과”를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파출소”을 “안전센터”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항 중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8항 중 “해양경찰업무”를 “해양경비안전본부업무”로 한다.

제8장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7조, 제86조제2항, 제89조제5항 중 “본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79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해양경찰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중 “본청 정보통신과”를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정보통신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정보통신과”를 “해양정보통신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차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항·제5항, 제90조 중 “해경서관리자”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 관리자”로 한다.

제91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해양경찰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2조제2항·제3항 중 “본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각각 “해양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00조 2항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24조(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개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해상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출소(안전센터)”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파출소(안전센터)(이하 “파출소”라 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2조제12호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 관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서”로 한다.

제4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및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을 삭제하고,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5조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청 및 인천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동해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경찰서”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사무분장 규칙」”을 삽입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중 “파출소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7조제3항제9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제5호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7호·제3항제4호 중 “파출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광역파출소”는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광역파출소”는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역파출소장”은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역파출소”는 “광역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파출소”는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서장 및 파출소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는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김포파출소장”을 “김포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정서진파출소장”을 “정서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여의파출소장”을 “여의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파출소장 및 파출소 행정팀”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센터 행정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 으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22조 중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24조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 한다.

제25조제6항 중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25조제8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0조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4항 중 “파출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항 중 “파출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 및 출장소”는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 및 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37조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해양경찰서장”은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파출소”을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4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4조 중 “파출소 순찰팀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팀장”으로 한다.

제45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파출소 및 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장”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 및 출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파출소 성과평가”를 “해양경비안전센터 성과평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50조 중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항 중 “파출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로,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소 및 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54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00파출소”를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00파출소”를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00해양경찰서 00파출소”를 “00해상경비안전서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00파출소”를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00해양경찰서 00파출소”를 “00해상경비안전서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00파출소”를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00해양경찰서 00파출소”를 “00해상경비안전서 00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① 소방방재청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2호)은 폐지한다.

② 소방방재청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활용지침(소방방재청 훈령 제249호)은 폐지한다.

③ 해양경찰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498호)은 폐지한다.

④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017호)은 폐지한다.

⑤ 해양경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1043호)은 폐지한다.

⑥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1085호)은 폐지한다.

⑦ 보안업무규정 세부시행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088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소방방재청 훈령 제298호)

2.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방재청 훈령 제299호)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50호)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69호)

제4조(경과규정)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이전의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분과 자체 평가위원,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 자체 평가위원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의 임기는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