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4.12.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11호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친족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친족 독립경영 인정”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당해 친족 및 그와 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친족”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혈족 및 인척의 개념, 촌수 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768조 내지 제771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독립경영자”는 친족측 계열회사를 동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독립경영자 관련자”는 독립경영자와 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를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친족측 계열회사”는 독립경영자가 경영하는 각 회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회사를 의미한다.

6. “동일인측 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각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7. “이해관계자”는 친족 독립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인 또는 독립경영자를 의미한다.

III.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1. 이해관계자의 신청

가.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는 친족측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해관계자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1>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해관계자는 <별지1>의 자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독립경영 인정여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및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제외되는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는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가 작성한 친족 독립경영 확인서(별지3)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충족 여부

(1) 상호 주식소유 요건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충족여부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9 및 별지11) 및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임원겸임관계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별지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현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실적확인서(별지13) 및 자금대차실적확인서(별지14)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심사결과 통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친족 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회신한다.

4. 후속 조치

가. 현황 관리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대상 집단명, 독립경영자, 독립경영자 관련자, 인정일자 등 친족 독립경영 인정 현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할 경우, 그 내역을 상기 (1)의 목록에 추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반영한다.

나. 친족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측 계열회사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III. 2. 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1)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회사를 종전 동일인측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기타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심사하기 전에 계열회사 편입여부를 심사하여 법 제14조의3에 따른 편입의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열회사 미편입행위, 미편입 기간 중 법위반 여부 등을「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V.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류

자료작성일과 신청일 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함으로써 친족 독립경영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하다.

1.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 (별지2)

2. 친족 독립경영 확인서 (별지3)

3. 기업집단 친족 현황 및 가계도

- 기업집단의 친족현황은 제외대상을 포함하되,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별도 표시할 것 (별지4)

- 가계도는 기업집단의 친족현황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되, 제외되는 친족 범위를 별도 표시할 것

4.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별지5) 및 비영리법인 현황(별지6)

- 제외대상을 포함하되,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별도 표시할 것

5. 주식소유현황

- 자료작성일 현재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별지7)

- 자료작성일 현재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별지8)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각 회사별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9) 및 당해 회사의 확인을 첨부한 주주명부 폐쇄일로부터 자료작성일 현재까지의 주식보유변동확인원(별지10)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각 회사별로 자료작성일 기준 당해 회사의 확인을 첨부한 주주명부 또는 주식보유사실확인원(별지11)

6. 임원겸임현황

-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간 임원겸임 현황(별지12)

7. 채무보증실적 확인서(별지13)

- 친족측 각 계열회사가 동일인측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보증한 내역 및 보증받은 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8. 자금대차실적 확인서(별지14)

- 친족측 각 계열회사가 동일인측 각 계열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내역 및 차입한 내역을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것

9. 동일인 및 독립경영자 각서(별지15 및 16)

<별지2>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

I. 개요

1. 기업집단(동일인) :
2. 독립경영자 : 성명 기재 후, 괄호 안에 촌수를 기재하고, 동일인과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예: 혈족4촌, 큰아버지 OOO의 장남인 사촌형)
3. 독립경영자 관련자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명칭을 나열하고, 괄호 안에 총 개수를 기재
3-1. 친족	(총 명)
3-2. 계열회사	(총 개)
3-3. 비영리법인	(총 개)
3-4. 임원	(총 명)
3-5. 기타
4. 신청사유
5. 연락처 : 자료작성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전화번호 기재

<계속>

II. 친족측 계열회사 일반현황

친족측 계열회사가 복수일 경우, 각 회사별로 별도의 표를 기재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1. 회사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대 표 자				자본총액
설 립 일				납입자본금
영위업종				매 출 액
소 재 지				당기순이익
2. 주주현황 (단위 :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합 계
3.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겸임여부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겸임여부 표시
5.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자금대차 현황 :
6.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채무보증 현황 :

<계속>

III. 친족측 비영리법인 일반현황

친족측 비영리법인이 복수일 경우, 각 법인별로 별도의 표를 기재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1. 법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법 인 명				법인형태
설 립 일				자산규모
설 립 자				출 연 금
이 사 장				소 재 지
2. 출연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연자명					출연금액				비율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기 타
합 계
3. 소유주식명세 (단위 : 주, %)
발행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기 타
4.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별지3>

친족 독립경영 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의 동일인 OOO는 <별첨1>의 계열회사가 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첨1>의 계열회사 및 <별첨2>의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독립경영자 OOO은 <별첨1>의 계열회사를 동일인 OOO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별첨1>의 계열회사 및 <별첨2>의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이 본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 동일인   OOO   (인)

독립경영자   OOO   (인)

별첨 : 1. 계열회사 명단

2.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 명단

3.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첨1>

계열회사 명단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상장 또는 비상장인지 기재할 것

<별첨2>

친족, 비영리법인 및 임원 명단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독립경영자 및 친족의 경우, 촌수 및 동일인과 관계를 자세히 기재. 임원의 경우 소속회사 및 직책 기재
독립 경영자	촌수 기업집단 동일인과의 촌수를 혈족 및 인척을 구분하여 기재
친족	촌수
	촌수
	촌수
	촌수
	촌수
임원
비영리법인

<별지4>

친족 현황

제외 대상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연번	촌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비고 촌수 및 동일인과의 관계를 자세히 기재
1
2
3

2. 제외外 대상

(OOOO년 OO월 OO일 기준)

연번	촌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1
2
3

별첨 : 가족관계증명서

제외대상 친족에 한하여 제출할 것

<별지5>

계열회사 현황

1. 제외 대상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연번	명칭	대표자	설립일	업종	상장여부	사업자번호	비고
1
2
3

2. 제외外 대상

(OOOO년 OO월 OO일 기준)

연번	명칭	대표자	설립일	업종	상장여부	사업자번호	비고
1
2
3

<별지6>

비영리법인 현황

1. 제외 대상

(OOOO년 OO월 OO일 기준)

자료작성일 기재

연번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사업자번호	비고
1
2
3

2. 제외外 대상

(OOOO년 OO월 OO일 기준)

연번	법인명	이사장	설립일	사업자번호	비고
1
2
3

<별지7>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 %,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연번	회사명 친족측 계열회사 명칭 기재	상장여부	총발행주식수 (A)	소유주식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		비율 B/A*100을 계산하여 기재	충족여부 공란 처리할 것
				소유자명	주식수(B)

<별지8>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주식소유현황

(단위: 주, %,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연번	회사명 동일인측 계열회사 명칭 기재	상장여부	총발행주식수 (A)	소유주식수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재		비율 B/A*100을 계산하여 기재	충족여부 공란 처리할 것
				소유자명	주식수(B)

<별지9>

주식보유사실확인원(주권상장법인)

계열회사별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각1부를 첨부할 것

(OOOO년 OO월 OO일 현재)

주주명부 폐쇄일 기재

회 사 명		주 식 발 행 현 황
		합 계	보 통 주		우 선 주
구 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포함)에 한정하여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주식		비 고
합 계

OOOO년 OO월 OO일 현재 폐사의 주식발행 현황 및 상기인(계열사 포함)의 폐사 주식보유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신청인 OOOO 대표이사 OOO  (인)

명의개서대리인   귀  중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발 급 번 호
명의개서대리인 OOOO 사장 OOO (인)

<별지10>

주식보유변동확인원

(OOOO.OO.OO~OOOO.OO.OO)

주주명부폐쇄일부터 자료작성일을 기간으로 설정

구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포함)에 한정하여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재하고, 당일 기준 보유주식수를 기재할 것 (A)	oooo.oo.oo 자료작성일을 기재하고, 당일 기준 보유주식수를 기재할 것 (B)	차이 (A-B)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폐사의 주식변동 현황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1부

<별지11>

주식보유사실확인원(주권상장법인外)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회 사 명		주 식 발 행 현 황
		합 계	보 통 주		우 선 주
구 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 포함)에 한정하여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주식		비 고
합 계

OOOO년 OO월 OO일 현재 폐사의 주식발행 현황 및 상기인(계열사 포함)의 폐사 주식보유 사실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1부

<별지12>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 간 임원겸임 현황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동일인측 계열회사	직위 47) 동일인측 계열회사 임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친족측 계열회사 임원겸임 내역
				겸임여부 친족측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	겸임내역 임원겸임을 하고 있는 친족측 계열회사의 명칭 및 당해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겸임기간

<별지13>

채무보증실적확인서

친족측 계열회사 각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재

OOOOO

친족측 계열회사 명칭을 기재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보증받은 실적			보증한 실적
동일인측 계열회사	기간	금액	동일인측 계열회사	기간	금액
합계			합계

OOOOO의 기업집단 OO측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실적 및 OO측 계열회사로부터 보증받은 실적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각1부

<별지14>

자금대차실적확인서

친족측 계열회사 각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재

1. OOOOO

친족측 계열회사 명칭을 기재

가. 대출실적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동일인측 계열회사	건수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율	비고
합계

나. 차입실적

(OOOO년 OO월 OO일 현재)

자료작성일 기재

동일인측 계열회사	건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율	차입종목
합계

OOOOO의 기업집단 OO측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실적 및 OO측 계열회사로부터 차입실적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으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대표이사 OOO   (인)

OOOO 회계사무소 회계사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별지15>

동일인 각서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의 동일인 OOO은 OOOO년 OO월 OO일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이한 사항이 있어 친족 독립경영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귀 위원회로부터의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주)OOO외 O개사의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 관련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측 회사에 대해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OOO외 O개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주식 이외에 추가 매입 또는 차명․신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음

.  .  .

기업집단 ○○ 동일인 ○○○    (인)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별지16>

독립경영자 각서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주)OOO외 O개사의 독립경영자 OOO은 OOOO년 OO월 OO일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이한 사항이 있어 친족 독립경영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귀 위원회로부터의 어떠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본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측 동일인과의 특수관계를 정리하고 (주)OOO외 O개사의 독립경영자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OOO측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주식 이외에 추가 매입 또는 차명․신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음

.  .  .

(주)OOO외 O개사 독립경영자 OOO    (인)

별첨 : 인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