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예규 전문

(2014.12.23. 시행)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6.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7. 리스 회계처리지침

8.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9.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1. 비용 회계처리지침

12. 연금 회계처리지침

13. 보험 회계처리지침

14. 보증 회계처리지침

15. 융자 회계처리지침

16.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7.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20.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2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2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0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54조, 제56조 등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2)「국가회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 등을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는 기준을 말한다.

(2) "복식부기"란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재정상태표일"이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4) "행정형 회계"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5) "사업형 회계"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일반사항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1) 재무제표는「국가회계법」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2)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6. (재무제표의 목적) (1)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나)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다)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7.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1)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재정상태표

8. (재정상태표의 정의 및 기본구조)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9.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1)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2)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10. (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2)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나)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다)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마)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바)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11. (부채의 정의와 구분)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나)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라)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12.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2) 순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재정운영표

13.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4.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15.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16.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로 프로그램별로 추적 및 배부가 가능한 원가를 말하며, 국가회계실체별로 구성을 달리한다.

(1)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원가 +(-) 부서간 간접원가

(2)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원가 +(-) 부서간·부서내 간접원가

17. (프로그램수익) (1)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한다.

(2)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

(나) 연금수익

(다) 보험 및 보증수익

(라)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18. (재정운영순원가) (1)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19.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2)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3) 관리운영비는 다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인건비: 급여 및 퇴직급여

(나) 경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4) 행정형 회계의 관리운영비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5) 사업형 회계의 관리운영비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한다.

20.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평가손실

(나) 자산감액손실

(다) 자산처분손실

(라) 이자비용

(마) 기타비용 등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21. (비배분수익) (1)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2)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이자수익

(나) 평가이익

(다) 감액손실환입

(라) 자산처분이익 등

(3) (2)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23. (비교환수익 등) (1)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및 제재금 등의 수익과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의미한다.

(2) 비교환수익 등은 재정운영표의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은 문단26에 따라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조달 및 이전으로 표시한다.

(나)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 등을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다) 중앙관서의 경우 소관 사업형 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 등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3) 비교환수익 등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부담금수익

(나) 제재금수익

(다) 사회보험수익

(라) 채무면제이익

(마) 기타비교환수익

(바) 기타재원조달및이전

중앙관서 또는 국가의 재정운영표

24.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

(2)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25. (국가의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다음와 같이 표시한다.

(가)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재정운영순원가는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순자산변동표

26. (순자산변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순자산변동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7.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8. (재정운영결과)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 상의 재정운영결과를 말한다.

29.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가) 국고수입

(나) 부담금수익

(다) 제재금수익

(라) 기타비교환수익

(마) 무상이전수입

(바) 채무면제이익

(사)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 이전

(가) 국고이전지출

(나) 무상이전지출

(다) 기타재원이전

30.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이익

(5)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6) 기타순자산의증감

주석

31. (주석)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각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필수보충정보

32.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다음을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국세징수활동표

33. (국세징수활동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 및 관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회수가능한 "국세수익" 중 실제로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나타내는 필수보충정보를 말한다.

(2) 국세징수활동표는 국세를 징수하는 활동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국세수익 인식에 따른 순자산 증가를 의미하는 “국세수익”과 현금 수납액의 국고이전 등에 의한 감소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4. (국세수익) 국세수익은 국세수익 발생금액에서 미수국세의 대손상각비를 차감하고 대손충당금환입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국세수익 발생금액은 발생주의에 의한 해당 국세수익에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환입은 미수국세에 대한 대손상각비 설정액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액을 의미한다.

35. (처분) 처분은 국고이전지출에 타회계이전, 물납이전, 대손충당금 증감을 가산하고, 미수국세의 증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고이전지출은 국세수익 중 현금수취분을 국고금회계로 이전시키는 금액으로 총현금수입에서 지급한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타회계이전은 국세징수 이후 국고금회계 외의 타회계로 이전하는 금액으로 농특세이전지출과 주세이전지출 등이 있다.

(3) 물납이전은 국세를 물납으로 징수하여 물납된 자산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이전한 금액을 말한다.

(4) 미수국세의 증감 및 대손충당금의 증감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과 실수납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기말과 당기말의 미수국세와 대손충당금의 차이금액 등을 말한다.

36. (국세징수활동표의 작성 주체)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관서가 작성하며, 중앙관서는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인 필수보충정보로 국세징수활동표를 작성한다.

37. (국세수익의 국가 재무제표 표시) 중앙관서의 국세징수활동표를 통합하고 국세수익 및 미수국세와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국가의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표시한다.

부속명세서

38.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을 말한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장·단기 금융상품

(3) 단기투자증권

(4) 장기투자증권

(5) 장·단기 미수채권

(6) 장·단기 대여금

(7) 일반유형자산

(8) 사회기반시설

(9) 무형자산

(10) 국채 및 공채

(11) 차입금

(12) 출연비

시행일

39.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OO기금, OO부처,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20XY			20XX
		자산
	Ⅰ. 유동자산				XXX			XXX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XXX			XXX
		2.	단기금융상품		XXX			XXX
		3.	단기투자증권		XXX			XXX
		4.	미수채권	XXX			XXX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XXX			XXX
			미수채권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5.	단기대여금	XXX			XXX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6.	기타 유동자산		XXX			XXX
	Ⅱ. 투자자산				XXX			XXX
		1.	장기금융상품		XXX			XXX
		2.	장기투자증권		XXX			XXX
		3.	장기대여금	XXX			XXX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4.	기타 투자자산		XXX			XXX
	Ⅲ. 일반유형자산				XXX			XXX
		1.	토지	XXX			XXX
			토지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2.	건물	XXX			XXX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건물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3.	구축물	XXX			XXX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구축물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4.	기계장치	XXX			XXX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기계장치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XXX			XXX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집기·비품·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6.	전비품	XXX			XXX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XXX	XXX
		7.	기타 일반유형자산	XXX			XXX
			기타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기타 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8.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XXX			XXX
	Ⅳ. 사회기반시설				XXX			XXX
		1.	도로	XXX			XXX
			도로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도로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2.	철도	XXX			XXX
			철도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철도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3.	항만	XXX			XXX
			항만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항만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4.	댐	XXX			XXX
			댐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댐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5.	공항	XXX			XXX
			공항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공항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6.	기타 사회기반시설	XXX			XXX
			기타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기타 사회기반시설사용수익권	XXX	XXX		XXX	XXX
		7.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XXX			XXX

	Ⅴ. 무형자산				XXX			XXX
		1.	산업재산권		XXX			XXX
		2.	광업권		XXX			XXX
		3.	소프트웨어		XXX			XXX
		4.	기타 무형자산		XXX			XXX
	Ⅵ. 기타 비유동자산				XXX			XXX
		1.	장기미수채권	XXX			XXX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XXX			XXX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XXX	XXX		XXX	XXX
		2.	기타의 기타 비유동자산		XXX			XXX
		자산 계			XXX			XXX
		부채
	Ⅰ. 유동부채				XXX			XXX
		1.	단기국채	XXX			XXX
			단기국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단기자기국채	XXX	XXX		XXX	XXX
		2.	단기공채	XXX			XXX
			단기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단기자기공채	XXX	XXX		XXX	XXX
		3.	단기차입금		XXX			XXX
		4.	유동성장기차입부채		XXX			XXX
		5.	기타 유동부채	XXX			XXX
			기타 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XXX	XXX		XXX	XXX
	Ⅱ. 장기차입부채				XXX			XXX
		1.	국채	XXX			XXX
			국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자기국채	XXX	XXX		XXX	XXX
		2.	공채	XXX			XXX
			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XXX			XXX
			자기공채	XXX	XXX		XXX	XXX
		3.	장기차입금		XXX			XXX
		4.	기타 장기차입부채		XXX			XXX

	Ⅲ. 장기충당부채					XXX			XXX
		1.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2.	연금충당부채			XXX			XXX
		3.	보험충당부채			XXX			XXX
		4.	기타 장기충당부채			XXX			XXX
	Ⅳ. 기타 비유동부채					XXX			XXX
		1.	장기미지급금		XXX			XXX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XXX		XXX	XXX
		2.	기타의 기타 비유동부채			XXX			XXX
		부채 계				XXX			XXX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XXX			XXX
	Ⅱ. 적립금 및 잉여금					XXX			XXX
	Ⅲ.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 계				XXX			XXX
		부채와순자산 계				XXX			XXX

2. 별지 제2호서식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기금, OO부처 (단위: 원)
				20XY						20XX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XXX		(XXX)		XXX		XXX		(XXX)		XXX
	1.	프로그램(A)		XXX		(XXX)		XXX		XXX		(XXX)		XXX
	2.	프로그램(B)		XXX		(XXX)		XXX		XXX		(XXX)		XXX
	3.	프로그램(C)		XXX		(XXX)		XXX		XXX		(XXX)		XXX
	4.	프로그램(D)		XXX		(XXX)		XXX		XXX		(XXX)		XXX
		…
Ⅱ. 관리운영비								XXX						XXX
	1.	인건비						XXX						XXX
	2.	경비						XXX						XXX
	3.	.......
Ⅲ. 비배분비용								XXX						XXX
	1.	자산처분손실						XXX						XXX
	2.	기타비용						XXX						XXX
	3.	.......						XXX						XXX
Ⅳ. 비배분수익								XXX						XXX
	1.	자산처분이익						XXX						XXX
	2.	기타수익						XXX						XXX
	3.	.......						XXX						XXX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XXX						XXX
Ⅵ.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부담금수익						XXX						XXX
	2.	제재금수익						XXX						XXX
	3.	사회보험수익						XXX						XXX
	4.	채무면제이익						XXX						XXX
	5.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6.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XX						XXX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XXX						XXX

3. 별지 제3호서식

재정운영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20XY						20XX
Ⅰ. 재정운영순원가									XXX						XXX
	1.	대통령비서실							XXX						XXX
	2.	안전행정부							XXX						XXX
	3.	기획재정부							XXX						XXX
	4.	...
Ⅱ.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국세수익
		(1) 국세수익					XXX						XXX
		(2) 대손상각비					XXX						XXX
		(3) 대손충당금환입					XXX		XXX				XXX		XXX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사회보험수익							XXX						XXX
	5.	채무면제이익							XXX						XXX
	6.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XXX						XXX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XXX						XXX

4. 별지 제4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기금, OO부처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Ⅰ.	20XX년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5)	무상이전수입			XXX				XXX
			(6)	채무면제이익			XXX				XXX
			(7)	기타재원조달			XXX				XXX
		2.	재원의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무상이전지출			XXX				XXX
			(3)	기타재원이전			XXX				XXX
	Ⅳ.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Ⅴ.	20XX년 기말순자산(Ⅰ-Ⅱ+Ⅲ+Ⅳ)			XXX		XXX		XXX		XXX

	Ⅵ.	20XY년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Ⅶ.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Ⅷ.	재원의 조달 및 이전					XXX				XXX
		1.	재원의 조달				XXX				XXX
			(1)	국고수입			XXX				XXX
			(2)	부담금수익			XXX				XXX
			(3)	제재금수익			XXX				XXX
			(4)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5)	무상이전수입			XXX				XXX
			(6)	채무면제이익			XXX				XXX
			(7)	기타재원조달			XXX				XXX
		2.	재원의이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2)	무상이전지출			XXX				XXX
			(3)	기타재원이전			XXX				XXX
	Ⅸ.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Ⅹ.	20XY년 기말순자산(Ⅵ-Ⅶ+Ⅷ+Ⅸ)			XXX		XXX		XXX		XXX

5. 별지 제5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Ⅰ.	20XX년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Ⅳ.	20XX년 기말순자산(Ⅰ-Ⅱ+Ⅲ)		XXX		XXX		XXX		XXX
	Ⅴ.	20XY년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Ⅵ.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Ⅶ.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XX		XXX		XXX		XXX
	Ⅷ.	20XY년 기말순자산(Ⅴ-Ⅵ+Ⅶ)		XXX		XXX		XXX		XXX

6. 별지 제6호서식

국세징수활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20XY				20XX
Ⅰ. 국세수익						XXX			XXX
	(1)	국세수익발생금액				XXX			XXX
		1.	소득세수익		XXX			XXX
		2.	법인세수익		XXX			XXX
		3.	상속세수익		XXX			XXX
		4.	증여세수익		XXX			XXX
		5.	부가가치세수익		XXX			XXX
		6.	개별소비세수익		XXX			XXX
		7.	주세수익		XXX			XXX
		8.	증권거래세수익		XXX			XXX
		9.	인지세수익		XXX			XXX
		10.	관세수익		XXX			XXX
		11.	방위세수익		XXX			XXX
		12.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XXX			XXX
		13.	교육세수익		XXX			XXX
		14.	농어촌특별세수익		XXX			XXX
		15.	종합부동산세수익		XXX			XXX
		16.	기타내국세수익		XXX			XXX
	(2)	대손상각비				(XXX)			(XXX)
	(3)	대손충당금환입				XXX			XXX
Ⅱ. 처분						XXX			XXX
	(1)	국고이전지출				XXX			XXX
		(가) 총현금수입			XXX			XXX
		1.	소득세수입		XXX			XXX
		2.	법인세수입		XXX			XXX
		3.	상속세수입		XXX			XXX

		4.	증여세수입		XXX			XXX
		5.	부가가치세수입		XXX			XXX
		6.	개별소비세수입		XXX			XXX
		7.	주세수입		XXX			XXX
		8	증권거래세수입		XXX			XXX
		9	인지세수입		XXX			XXX
		10.	관세수입		XXX			XXX
		11.	방위세수입		XXX			XXX
		12.	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		XXX			XXX
		13.	교육세수입		XXX			XXX
		14.	농어촌특별세수입		XXX			XXX
		15.	종합부동산세수입		XXX			XXX
		16.	기타내국세수입		XXX			XXX
		(나) 국세환급금			(XXX)			(XXX)
	(2)	타회계이전			XXX			XXX
	(3)	물납이전			XXX			XXX
	(4)	미수국세의증감			XXX			XXX
	(5)	대손충당금의증감			XXX			XXX
Ⅲ. 차감 계					-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1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 재무제표"란 중앙관서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 "국가 재무제표"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3) "내부거래"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재무제표 통합절차

4.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중앙관서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대한민국 정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5. (재무제표의 합산과 내부거래 제거 등)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비용 및 상호 보유한 채권·채무를 제거함으로써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 및 자산·부채의 과대 표시를 방지한다. 국가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는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

6. (재무정보 공시방법 결정)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한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수익·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방법

7.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제거한다. 다만,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8. (자기국채(공채) 표시)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동일 중앙관서 내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취득하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국채(공채))을 국채(공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한다.

9. (수익·비용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기타재원조달"과 "기타재원이전"을 인식하거나 순자산변동표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무상이전거래를 제거한다.

11.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 중앙관서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위해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항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부채, 순자산 및 수익·비용은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적정한 재무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2) 세입·세출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이러한 예수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예수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수익 중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과 기타비용 중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3) 만약, 우체국예금이 구분경리 되지 않아 우체국예금(부채)에 대해 운용자산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구분경리 시까지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동일한 금액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국가 재무제표 작성방법

12. (내부거래의 제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를 통해 상호 발생한 채권·채무, 수익·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제거한다. 다만,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13. (자기국채(공채) 표시) 중앙관서가 발행한 국채(공채)를 다른 중앙관서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투자증권(국채(공채))을 국채(공채)의 차감계정인 자기국채(공채)로 대체한다.

14. (국고금회계의 통합)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국고금회계의 통합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국고금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순원가 중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순원가에 합산하되,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3) 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15.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는 국가 재정운영표 작성 시에는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16.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은 국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

(1) 국세수익은 국세징수활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하는 국고금회계 통합절차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공시

17. (주석사항)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표시와 같이 재무제표 통합 시 공시방법의 결정에 따라 개별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와 공시방법이 상이해진 내용은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시행일

18.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2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1) 국고금의 수납·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금(「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금융리스부채(「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2) "금융부채"란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

(3) "취득원가"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시장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말한다.

(5) "현재가치"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개념으로 특정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명목가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한다.

(6)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7)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취득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상각후취득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9) "회수가능가액"이란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자산의 분류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하며,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3) 유가증권(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

(4) 미수채권(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

(5) 대여금(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

(6) 기타의 금융자산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2) 「국고금 관리법」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금"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6.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1)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은 상품 종류에 따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7. (유가증권) (1) 유가증권(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2)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가)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으로서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 등을 말한다.

(나) 지분증권이란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한다.

(3) (2)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한다.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9. (대여금) (1) 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2)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은 자금의 제공 대상에 따라 "정부내대여금"과 "정부외대여금"으로 구분하고, 대여 자금의 출처에 따라 "정부내대여금"은 "전대차관대여금"과 "정부내예탁금"으로, "정부외대여금"은 "전대차관대여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한다.

10. (기타의 금융자산) (1) 기타의 금융자산은 문단5부터 문단9의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자산", "부가세대급금",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의미한다.

1)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3) 미래에 결제된다.

(나) "부가세대급금"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다) "지급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기타지급보증금"으로 분류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2) 기타의 금융자산은 "기타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금융부채의 분류

11.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하며,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1) 국채(단기국채와 국채)

(2) 공채(단기공채와 공채)

(3) 차입금(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4) 미지급금(미지급금과 장기미지급금)

(5) 기타의 금융부채

12. (국채) 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13. (공채) 공채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중「국가재정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14. (차입금) (1) 차입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

(2) 차입금은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정부내차입금", "기타민간예수금"으로 구분한다.

15. (미지급금) (1) 미지급금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부채를 말한다.

(2) "미지급금"과 "장기미지급금"은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기타의미지급금"으로 구분한다.

16. (기타의 금융부채) (1) 기타의 금융부채는 문단12부터 문단15까지의 금융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등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부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의미한다.

1)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3) 미래에 결제된다.

(나) "예수금"은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부가세의 예수금과 같이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

(다) "예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보증금을 말한다.

(라) "미지급비용"은 기간경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마) "미지급법인세"는 결산 시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추정하고 기중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또는 과거의 법인세에 대한 추가경정결정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납부 상태인 법인세 등을 말한다.

(2) 기타의 금융부채는 "기타유동부채"와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17. (인식기준) (1) 금융자산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8.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1)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가) 유가증권의 매입가격은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으로 한다.

(나)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유가증권의 매입가액으로 한다.

(다) (가)와 (나)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 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 매입가액으로 한다.

(2) 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채무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수령하게 되는 약정이자는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19. (미수채권 등의 취득원가)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대여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미수채권 중 "장기미수국세", 대여금 중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른 현재가치는 해당 금융자산으로 미래에 받을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1)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20.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금융자산은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및 MMF 등의 수익증권이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표에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반영한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MMF, 채권, 환매채 등)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2) (1)의 투자목적이란 유가증권을 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

(3) (1)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가)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사용한다.

(나) 지분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장가격을 산정한다.

1) 재정상태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영향을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4)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또는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3.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4. (파생상품자산의 인식 후 평가)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파생상품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25. (외화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2)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3) (1)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4) 화폐성 외화자산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은 해당 자산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5)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26.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7. (금융자산 감액의 회복) 감액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금융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8. (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2)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중지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이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상각후취득원가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1)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나)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다)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2)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채권 또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금융자산의 제거

30.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은 문단17에 따른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31. (인식기준) (1) 금융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금융부채의 가액은 이 예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32. (국채의 최초 측정) (1)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2)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할인(할증)발행차금 = 발행액면금액 – 발행대금납입액 + 매출경과료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33. (공채의 최초 측정) 공채의 최초 측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34. (차입금 등의 최초 측정)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차입금 중 "전대차관"과 "정부내예수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금융부채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4) (1)에서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

(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금액이 명목가액의 30%를 초과

금융부채의 인식 후 평가

35. (금융부채의 인식 후 평가) 차입금, 미지급금 등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상각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36. (국채의 인식 후 평가) (1)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환입액)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에서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할인(할증)발행차금을 매 이자지급일마다 상각(환입)하되, 기중에 국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른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한다. 또한 분할상환이나 조기상환 시에도 상환되는 액면금액과 관련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한다.

(3) 문단32. (3)에 따라 산정한 할인(할증)발행차금 중 매출일부터 최초이자지급일까지의 금액은 최초이자지급일 도래 시 상각(환입) 처리하고, 매출경과료를 정산한다.

37. (공채의 인식 후 평가) 공채의 인식 후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

38. (파생상품부채의 인식 후 평가)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39. (외화부채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2)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3) (1)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4)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부채는 해당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5)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40. (외화표시 국채와 공채) (1) 외화표시 국채(공채)의 원금과 이자(미지급이자비용을 포함한다)를 상환할 때 환율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장부금액과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2) 외화표시 국채(공채)의 이자비용은 (1)의 실제 이자지급액(미지급이자비용을 포함한다)에 직전 평가시점에 적용한 환율로 평가한 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액(환입액)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3) 재정상태표일 현재 외화표시 국채(공채)의 원금 및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문단39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금융부채의 제거

41.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42. (국채(공채)의 조기상환) 국채(공채)를 발행한 기관이 국채(공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경우 국채(공채)의 장부가액이 국채(공채)의 상환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채무상환손익"으로 인식한다.

특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43.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 (1) 전대차관은 정부와 실 수요자가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 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수입 결제자금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하는 외화자금을 말한다.

(2) 전대차관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차주의 차입시점에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인식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으로부터 전대차관을 차입한 국가회계실체는 "전대차관"으로 인식한다.

(3) "해외차입금" 및 "전대차관대여금"의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은 실질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44. (전대차관과 전대차관대여금의 원화정산)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은 전대차관대여금을 회수하는 때에 차관 상환 원화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1) 전대차관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된 환율보다 차관 상환 시 적용된 환율이 더 큼에 따라 전대차주로부터 향후 회수할 금액은 "미수기타수익"과 "외환차익"으로 인식한다.

(2) 전대차관대여금의 회수 시 적용된 환율보다 차관 상환 시 적용된 환율이 더 적음에 따라 전대차주에게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지급비용"과 "외환차손"으로 인식한다.

CPS 차관

45. (CPS 차관의 외화정산) (1) CPS차관은 차관액을 차관통화에 대한 환율변화에 연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차관원금을 PUV(Pool Unit Value)로 고정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차관을 말한다.

(2) CPS차관 형태로 도입한 "해외차입금"의 외화정산을 위한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차관선에 대한 상환시 외화정산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나) 이자비용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PUV의 변동에 따른 환율변동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실제 미지급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만 환율변동을 인식하여, 이자지급 시점에 PUV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인식하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미지급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차관상환시 실제 적용된 PUV와 원 상환일의 PUV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상환액의 차액을 추가지급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타의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수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타의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 때, 미지급비용 및 미수금의 발생사유는 환율변동으로 보아 상대계정으로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 계정을 사용한다.

물가연동국채

46. (물가연동국채) (1)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에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 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2) 물가연동국채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물가연동국채의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조정액은 매출일, 매 회계연도말 결산일 및 만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하며 국채의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나) 회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조정액은 국채와 구분하여 물가조정금으로 관리하되 재정상태표에는 국채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다)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원금변동액(채권액면과 물가연동원금의 차액)은 물가조정금 계정에 계상한다.

(라) 물가연동국채 원금은 매 결산일마다 조정하되, 결산일의 물가연동계수로 조정액을 산출하고 "물가조정금"과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마) 직전결산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물가연동원금 변동액을 "물가조정금"과 "국채물가연동이익" 또는 "국채물가연동손실"로 회계처리한다.

(바) 결산일의 물가연동국채이자 수정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미지급이자비용"과 "국채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미지급이자 = 액면금액 × 결산일의 물가연동계수 × 금리/m × a/b

* m:연간이자지급횟수  a:경과일수  b:이자지급기간 일수

변동금리부국채

47. (변동금리부국채) (1) 변동금리부국채는 이자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국채로서 기준금리(예: CD, Libor 등)에 일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매기 지급이자가 변동하게 되는 국채를 말한다.

(2) 변동금리부국채는 결산기말 가산금리효과를 반영하여 미지급이자금액을 계산한다.

Strips 채권

48. (Strips채권) (1) Strips채권(원금이자분리채권)은 원본과 이권 부분을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Strips채권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가) 취득자는 취득시 하나의 채무증권으로 인식하며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를 분리해 매각하는 시점에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의 장부금액과 매각 대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분리 및 재결합 시점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국채에서 원금분리채 또는 이자분리채를 분리해서 매각한 경우 국채의 장부금액, 순자산조정을 매각시점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나) 발행자는 일반적인 국채 발행 시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표시

49. (자기국채와 자기공채의 표시)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후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국채(공채)는 발행국채(공채)총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공시

50. (파생상품 거래 공시) 파생상품 거래는 그 거래 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표시한다.

51.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시행일

5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3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8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나열한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다.

(3)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5) "장부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대지, 임야, 전답 등 지적법상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말한다)에 등록·관리되는 대상을 말한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4)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 물품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선박및항공기"를 말한다.

(6)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1) 내지(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입목: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나)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라)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일반유형자산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5.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를 말한다.

(2)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로서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를 말한다.

(3) "항만"이란「항만법」제2조에 따라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로서 지정항만을 말한다.

(4) "댐"이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 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다목적댐을 말한다.

(5) "공항"이란「항공법」제2조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공항시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6) "기타사회기반시설"은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분류된다.

(가) 하천:「하천법」제2조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나) 상수도:「수도법」제3조에 따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의미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다) 국가어항:「어촌·어항법」제2조에 따라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어항 중 국가어항

(7)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최초 인식

인식의 일반원칙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인식의 예외사항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취득비"로 처리한다.

8. (국가안보자산)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취득원가의 측정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1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취득)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결산시점의 일괄적인 기성평가(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품질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뢰성 있는 기성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대금지급액(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또는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처리한다.

11. (전비품 등의 취득)「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비품과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예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자산에 대해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가격 차이(표준단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말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전액 비용화 할 수 있다.

12. (자가제작을 통한 취득) (1) 자가제작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 인식 전 비용 처리한 내용을 추적하여 산정한 투입원가를 기초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비용 처리한 금액은 당해연도 비용에서 차감하고, 전기 이전에 비용 처리한 금액은 기초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다만, 연도별 비용 처리한 금액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인식 시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가제작 자산의 경우 제작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에 투입된 원재료, 노무비, 기타 간접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자산 취득원가의 합리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적 중요성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다만, 일괄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안분의 경우에는 개별자산별 대응이 가능한 취득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안분을 하고,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시 비용화한다.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16. (무상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17. (기존 건물 철거비용)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18. (장기연불조건의 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매입대금을 장기에 걸쳐서 지급하고 매입대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매입대금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이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에 따른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9.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자산의 반환) 과거에 매각 또는 양여 등에 의하여 처분한 자산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반환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반환 당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반환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과 반환금액의 차액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20. (담보권 행사로 인한 취득) 대여금 등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행사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담보권 행사 당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자산의 공정가액과 담보권 설정금액의 차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1. (물납으로 인한 취득) 국세의 물납으로 인해 취득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이 아닌 국세수익 등으로 인식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2. (공사 지출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완공 후 취득시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23. (출자를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을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 금액을 해당 자산 및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25.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27. (사용수익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 후 평가

감가상각

28.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수익(또는 성과)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29.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0.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31. (전비품 등의 감가상각) 전비품 등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어, 전비품 중 모둠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법 등 국방부장관이 정한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32.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거래상대방(수증자)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며 이를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

3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사용수익기간 중 긴 것을 내용연수로 한다.

34.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 일반유형자산인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년)
철근콘크리트조	50
철골조	40
석조	40
PC조	40
연와석조	40
철파이프조	40
시멘트블록조	20
시멘트벽돌조	20
목조	20
흙벽돌조	20
돌담조	20
토담조	20
목골몰탈조	20
기타	20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년)
수도, 하수, 지정, 위생, 소화 등	20
축정(정원시설),사장(활터),문	20
포장	20
조명, 통신, 전산장치	10
난방, 냉방, 통풍, 와사장치(가스장치)	10
연통, 저통, 노	10
교량, 전신주, 망루, 승강기 등	20
턴넬, 궤도, 모노레일, 담	20
전신선, 전화선, 전력선 등	20
원동, 변동, 전동, 작업장치	20
기타 잡공작물	10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35.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1) 일반유형자산인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본다.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일반유형자산 중 국유재산인 선박및항공기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년)
선박	기선	12
	범선	12
	잡선	12
항공기	비행기	12
	헬기	12
	글라이더	12
	항공기기타	12

<선박및항공기의 기준내용연수>

36. (전비품 등의 내용연수) 전비품 등의 내용연수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7. (내용연수의 수정)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가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감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0.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사회기반시설 상태평가) (1) 상태평가란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를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등으로, 검사자의 주관적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주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상태평가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계화된 평가등급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의 경우 도로표면의 평활도 등이 상태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상태평가결과란 상태평가기준을 토대로 상태평가한 사회기반시설의 등급화된 결과를 말한다.

(4) 최소유지등급이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말하며, 상태평가기준에서 표시한 등급 중 특정등급 이상 등으로 범위를 제시한다.

(5)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목록 및 상태평가계획, 상태평가기준, 상태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선유지 계획 수립과 수선유지비용의 추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2.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조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성능 및 상태가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되는 경우

(2) 특정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43.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조건) (1) 문단41. (5)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사회기반시설 자산목록의 최근정보

(나)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 내용 및 상태평가결과

(다)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소요될 수선유지비의 추정치

(2) (1)의 정보를 산출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44. (상태평가 정책의 수립)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용역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45. (상태평가의 수행 주기)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태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6.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중단)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문단 4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체를 중단하고 당해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재평가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나)「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8.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49. (재평가 사유 검토)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별로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

(2)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50. (재평가기준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일은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해당 보고기간 말로 한다.

51. (국유재산 총괄청의 세부사항 규정)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에 관하여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별도의 업무 처리지침에서 다음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 일정주기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주기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

(3) 잔존내용연수 추정에 관한 사항

(4) 물가배수법 적용 시 재조달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배수표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53. (상각후대체원가법) 상각후대체원가법이란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상각후대체원가 =	재조달원가 ×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

(1) 재조달원가는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현금등가액으로서, 취득 또는 건설에 투입될 원가 추정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에 대한 가정 및 산정방식은 자산분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중 물가배수법이란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물가배수법 적용 재조달원가	=
		최초 취득원가	×	물가배수

이 때, 물가배수는 최초 취득연도 대비 재평가기준일까지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치로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국유재산 총괄청이 제공한다.

(3)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시 잔존내용연수는 장부상 미경과 내용연수(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그 자산의 경과내용연수의 차이를 말한다)를 사용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치를 잔존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54. (토지의 대체적 평가방법) 토지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2)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3)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재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1) 내지(3)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법정동(「지방자치법」제3조의 정부기관의 법률행위시 이용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55. (건물의 대체적 평가방법) 건물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건물은 다음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가) 주택(공동주택 포함)의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주택 외 건물의 재평가금액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단53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및 구조지수 등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56.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방법)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경우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단53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구축물의 재조달원가는 최근 건설된 유사 구축물의 총 건설원가를 기준단위 물량으로 나눈 단위당 재조달원가에 해당 구축물의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57.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대체적 평가방법)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경우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는 문단53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재조달원가는 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견적가를 사용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58. (입목의 대체적 평가방법) 입목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59. (재평가 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자산의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함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은 문단6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60.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에서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62.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을 재평가시점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감액

63. (감액의 요건) (1)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용가치란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64. (재평가와 감액판단의 순서) 문단47에 따른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을 문단63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후에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65.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66. (감액손실의 환입) 감액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거

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68.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67에 의한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고,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공시

69. (평가 및 감가상각 방법 주석사항)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및 종류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70. (감액 주석사항)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71. (재평가 주석사항)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재평가기준일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참여 여부

(3) 해당 자산의 재평가금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4) 재평가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5)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72. (필수보충정보) (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여부

(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다)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등급

(라) 최소유지등급

(마)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바)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2) 유산자산의 종류 및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시행일

7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75. (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자산의 최초 재평가)「국가회계법」최초시행일(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최초 재평가한다. 이 때,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이익은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처리한다.

76.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은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감가상각 효과는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영한다.

(2)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7.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필수보충정보의 공시 예외)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수보충정보 작성 시 다음 항목의 2011년 1월 1일 이전 정보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2)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4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이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인식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다만, 소프트웨어 취득 시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5. (취득원가의 측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인식 후 평가

상각

7. (상각방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과는 달리 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을 그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8. (내용연수)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광업권		20
산업재산권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10
	실용신안권	5
기타무형자산		5
소프트웨어		5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9. (잔존가액)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10.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액

11. (감액의 요건) (1) 무형자산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당해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용가치란 당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12.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무형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재정운영표의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13. (감액손실의 환입) 감액한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때에는 감액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거

14.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15. (처분시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자산대장에서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인식하며, 문단14에 의한 처분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재정운영표의 "무형자산처분이익" 또는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공시

16. (주석사항)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무형자산의 평가, 종류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2)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사유와 감액명세

시행일

17.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9.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 자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무형자산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5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른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고자산, 저장품,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등 국가회계실체의 자산과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국가회계실체의 부채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

(2) "저장품"이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입된 상품 등으로, 재고자산의 "기타의저장품"과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저장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이 미래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4)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타의 자산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최초 취득 시 취득원가: "재고자산"과 "저장품"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를 말하며,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제조, 채굴, 채취, 재배, 양식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취득원가는 제조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합계액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를 말한다.

(2) 취득 부대비용: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구입에 따른 매입부대비용 중 운임, 보험료, 관세(다만, 환급관세는 제외한다), 하역비, 매입수수료, 통관비 등과 같이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나 검수, 정리, 선별, 이관 등과 같은 내부용역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3) 단위원가의 결정: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저가법의 적용: 단위원가 평가 수행 후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과 "저장품"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이러한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평가는 종목별로 실시한다. 다만,「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하는 정부비축물자의 경우 진부화 등 장기보유로 인해 가치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품이므로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5) 재화판매원가: "재고자산"과 "저장품"은 판매에 따라 인식되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재화판매원가로 비용화된다.

5. (선급금) "선급금"이란 일반적 거래에 의한 상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은 취득이 1년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1년 후에 완료되는 경우는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한다. "선급금" 및 "장기선급금"은 관련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6. (선급비용)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에 상당하는 용역 중에서 결산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제공받지 아니한 부분만큼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 분류한다.

기타의 부채

7. (선수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유형자산 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 또는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수취하는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8. (선수수익) 수익 발생시점에 앞서 대금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납 시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계제거한다.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대금 수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발생분을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재정상태표일 현재「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10.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 보증사업 외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업무특성 상 미래 우발손실이 예상되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비용을 계상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산출기준에 따른 준비금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공시

11.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평가방법

(나) 재고자산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

(2) 퇴직급여충당부채

(가) 퇴직금산정명세

(나) 퇴직금추계액

(다)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

시행일

1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6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고 특정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최소리스료"란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내재이자율"이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리스제공자의 할인율을 말한다.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5)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계약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6) "리스기간"이란 (가) 내지 (나)를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

(나)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당해 추가기간

(7) "리스약정일"이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을 말한다.

(8) "리스기간개시일"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9) "금융리스"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10)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11)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한다.

(12) "추정잔존가치"란 리스약정일 현재 추정되는 리스기간 종료시점 혹은 경제적 내용연수 완료시점의 리스자산 잔존가치를 말한다.

(13) "보증잔존가치"란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어떤 경우에나 보증금액은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4) "리스자산 내용연수"란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한다.

(15) "리스자산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리스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6) "해지불능 리스"란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한다.

(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나)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다)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해당 자산이나 동등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라)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해당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17) "조정리스료"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변동요소(예: 수익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및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을 말한다.

(18) "리스보증손실"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말한다.

리스의 분류

4. (리스의 분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리스약정일에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당사자간 특정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약정일 이후 임의로 분류변경할 수 없다. 다만,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실행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이 때에는 변경된 계약을 잔여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기존 리스계약의 분류를 변경하지 않는다.

5. (리스의 분류기준) 리스는 형식(리스자산의 법적소유권)보다는 실질(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 부담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아래의 요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금융리스

6. (금융리스자산·부채의 최초 인식)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부채와 금융리스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최소리스료(*) = 연간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금융리스자산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금융리스부채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7. (최소리스료에 대한 할인율) 리스이용자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8. (재무제표 표시)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9.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10.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며,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운용리스

11. (운용리스의 리스료 인식)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리스자산의 반환

12. (리스자산의 반환) 운용리스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며, 반환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시행일

1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7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발상황"이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2) "우발손실"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말한다.

(3) "우발이익"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익을 말한다.

(4) "우발부채"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불확실한 의무로, 국가회계실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제기되었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등을 말한다.

(5) "우발자산"이란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우발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불확실한 권리 또는 자산을 말한다.

(6) "법적의무"란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7) "의제의무"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인식

우발부채

4.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다.

(나)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라 함은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에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 등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 법규가 제·개정됨으로써 의무가 발생하거나 국가회계실체의 행위(예: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대외공표)에 따라 추후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5.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 우발부채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6. (공시하지 않는 경우)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우발자산

7.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1) 우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당해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다.

(나)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상황변화로 인하여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측정

8. (최선의 추정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9.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현재가치에 대한 고려)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재정상태표일 이후 즉시 지급하는 우발부채의 부담이 더 늦게 지급하는 우발부채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정상이자율로서 거래 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한다. 만약, 할인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율을 적용할 수 있다.

11. (미래사건에 대한 고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금액을 측정한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법규가 제·개정될 것이 확실하다면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우발부채 금액을 측정할 때에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시

12. (주석사항) (1)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우발상황의 내용

(나) 문단8～11에 따라 측정된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다) 손실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손실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사유,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 등

(라)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 경우, 그 사실

(2)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우발상황의 내용

(나) 문단8～11에 따라 측정된 우발이익에 따른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3)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우발부채 또는 우발자산에 관한 공시를 생략한 경우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

시행일

1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8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부담금과 국가기여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보험료(「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보증료(「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환수익"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2)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국고금 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수익의 분류

4. (교환수익의 분류) 교환수익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기타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경륜사업 등)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6. (이자수익)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장·단기투자증권 보유, 외부 자금 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7. (평가이익) "평가이익"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부채, 기타자산·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8. (자산처분이익) "자산처분이익"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1) 배당금수익: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

(2)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자산의 회수와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 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3) 파생상품거래이익: 파생상품거래의 실행에 따라 실제 현금수취·지급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생상품 관련 이익

(4)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 우체국예금의 고객예수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5) 충당부채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충당부채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충당부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을 환입하거나,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는 금액

(6) 대손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대손추산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

(7)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기 설정되어 있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상되어야 할 융자보조원가충당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금액

(8) 채무상환이익: 국채 등의 채무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상환액의 차이금액

(9) 과오지급금회수금: 자산매각대를 비롯한 각종 지급금에 대하여 과오로 발생대상금액을 초과 지급함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

(10) 법인세환급금: 법인세 납부 대상인 국가회계실체가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는 금액

(11) 보험차익: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

(12) 신탁사업이익: 분양형 및 임대형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탁사업수익권의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순자산증가액

(13) 구상이익: 손해배상, 변상 혹은 배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장부가액(없는 경우도 존재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차이 금액

(14) 국채물가연동이익: 물가연동국채 발행시 물가연동지수가 직전회계연도보다 하락하는 경우 물가연동국채의 감소 금액

(15) 감액손실환입: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환입처리한 금액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10. (일반원칙)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11. (재화판매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재화판매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국가회계실체가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화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나므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2.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3.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 (1)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용역제공거래를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작업진행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제공된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의 경과 또는 용역대가 수령정도를 통해 작업진행정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진행률은 다음 (가) 내지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총예상작업량(시간) 대비 실제작업량(시간)의 비율

(나)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다)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1) 총추정원가: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원가를 합계한 금액

2)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를 누적한 금액

14. (사용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사용료수익과 별개로 보증금의 형태로 예치한 예납금은 사용수익 기간의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수익이 아닌 부채("임대보증금")로 처리한다.

15. (수수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수수료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고시수수료 등의 경우 기간단위의 계약이 아니라 1회성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사용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검사수수료 등의 경우 계약에 따라 기간단위 또는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6.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수익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손 발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7. (배당금수익) 기타수익 중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주식배당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18. (보험차익) 기타수익 중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19.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0.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과오납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21.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2)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표시

22. (교환수익의 표시) 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수익' 또는 '비배분수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이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표시한다.

(1) 투자증권평가이익

(2)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이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3) 자산재평가이익

시행일

2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5.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적용) 이 예규 문단19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수입금환급금부터 적용한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9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수익(「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보전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 수납과 지출에 따른 국고이전수입과 국고수입(「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교환수익"이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정상 원조의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금전을 말하며「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출연금을 제외한다.

(3)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환수익의 분류

4. (비교환수익의 분류) 비교환수익은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기타재원조달및이전 등으로 구분한다.

5. (국세수익) "국세수익"이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관세를 말한다.

6.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이란「부담금관리기본법」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국가회계실체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7. (제재금수익) "제재금수익"이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변상금수익: 법령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2) 위약금수익: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3) 가산금수익: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

(4) 벌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및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 등

(5) 몰수금수익: 법령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의 공매대금, 추징금 등

8. (벌금수익) "제재금수익" 중 벌금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벌금 및 과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벌금: 5만원 이상, 과료: 5만원 미만)

(2) 범칙금:「도로교통법규」·「경범죄처벌법」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3)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전벌

(4)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벌

(5)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벌

9. (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수익"이란「보험 회계처리지침」의 문단14에 따른 수익을 말한다.

10.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이란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11. (기타비교환수익) "기타비교환수익"이란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각종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일반회계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2) 특별회계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간 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3) 기금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간 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유·무상 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5) 정부외자산수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수익

(6) 정부외기부금: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받는 기부금

(7)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해당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별회계가 인식하는 수익

13. (기타재원조달) "기타재원조달"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재원조달거래를 말한다.

비교환수익의 인식

14. (일반원칙)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국세수익의 회계처리

국세수익의 인식

15. (국세수익의 인식기준) 국세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국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고지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국가가 고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채("기타의선수수익")로 인식한다.

(3)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중간예납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상기 (1), (2)에 따라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명목가액)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16. (물납)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아닌 문단15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국세환급금

17.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수익에서 차감한다.

국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18. (국세에 대한 가산세) (1)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때 본세에 포함하여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19. (국세에 대한 가산금)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문단24. (3)에 따라 "가산금수익"으로 인식한다.

국세수익의 대손상각비

20. (미수국세의 평가) 미수국세와 관련한 "대손상각비"는 국세수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미수국세와 관련한 "대손충당금환입"은 국세수익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국세수익의 표시

21. (국세수익의 표시) (1) 국가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세수익"을 필수보충정보 중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하고,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세수익"을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2)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을 국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회계처리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2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기준) 부담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부금 수익, 제재금수익 등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23.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은 고지할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4. (제재금수익) 일반적으로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변상금수익: 고지하는 때

(2) 위약금수익: 고지하는 때

(3) 가산금수익: 납부기한 종료 후 고지하는 때

(4) 벌금수익

(가) 벌금 및 과료: 납부하는 때

(나) 범칙금: 납부하는 때

(다) 과태료: 고지하는 때, 다만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라) 과징금: 고지하는 때

(마) 징계부가금: 고지하는 때

(5) 몰수금수익: 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품이 처분된 때

25.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고지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및 기부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되는 자산의 수취 시점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3)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은 실제 세수입이 수납되는 시점에 수납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6.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실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확정된 시점이란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7. (무상 관리전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무상 관리전환을 통해 자산을 이관받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8. (납입자본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가「정부기업예산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증감"에 반영한다.

29. (출연금) (1) 출연금은 지급한 회계실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및 "정부외기부금"으로 분류된다.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지출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가)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기금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본다.

1)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2)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3)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충당

(나)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출연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기금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2) 자산매입 (부실채권, 유가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3)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4) 차입금과 이자 상환의 재원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30.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31.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32. (징수결의착오정정) (1)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에 대한 가산금

33. (가산금 회계처리)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종료하고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산금수익은 "제재금금수익"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3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1)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다만, 납입자본금 성격은 문단28을 참조한다)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며,「정부기업예산법」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한다.

(2) 중앙관서의 비교환수익은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을 통합하여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각각 표시한다.

(3)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의 비교환수익을 통합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시행일

35.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37.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회계처리 적용) 이 예규 문단30의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수입금의 환급부터 적용한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0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보험비용, 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융자보조비용 등 보험, 연금과 융자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보험 회계처리지침」,「연금 회계처리지침」,「융자 회계처리지침」,「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2) "재원의 이전"이란 순자산의 감소효과를 발생하거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한다.

비용의 분류

4. (비용의 분류) (1) 비용은 원가와 재원의 이전으로 구분된다.

(2) 원가로 구분하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한다.

(3)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세출예산지출액,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으로 분류한다.

5.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란 재화판매로 인하여 판매·소모된 재고자산의 원가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 재화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를 말한다.

(1) 재화판매원가: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재고자산의 원가

(2) 용역제공원가: 용역제공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용역제공의 원가

6.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 법정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등으로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8.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보전비) "보전비"란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보상비, 배상비, 포상금 등을 말한다.

10. (출연비) "출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등을 말한다.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12. (이차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중 "이차보전비용"이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1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적정한 기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말한다.

14.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란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계정의 전기 대손추산액과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과의 차이를 조정하고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과목을 말한다.

15. (이자비용) "이자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비용, 차입금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을 말한다.

16. (평가손실) "평가손실"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부채 및 기타자산·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 미달(부채의 경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17. (자산감액손실) "자산감액손실"이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18. (자산처분손실) "자산처분손실"이란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19.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등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20. (기타 제 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문단5～19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모품비

(2) 인쇄비

(3) 광고선전비

(4) 지급수수료

(5) 연구개발비

(6) 세금과공과

(7) 수도광열비

(8) 지급보험료

(9) 피복비와급량비

(10) 교육훈련비

(11) 지급임차료

(12) 유류비

(13) 여비교통비

(14) 업무추진비

(15) 국립학교운영비

(16) 외주용역비

21. (국고이전지출) "국고이전지출"이란 일반․특별회계의 수익 중 수납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말한다.

22. (세출예산지출액) "세출예산지출액"이란 각 정부부처에 대한 정부의 예산배정 후 실제 집행 시 국고금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자금을 말한다.

(1)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타특별회계전출금:「정부기업예산법」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이 특정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및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기업특별회계전출금: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과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분류된다.

(가)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나)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4) 기금전출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기금이 특정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및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5) 국고금회계전출금: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세부운용계정과 국고금일반계정간의 자금의 이전 시 발생하는 계정

(6)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정부부처간 무상관리전환 시 무상관리전환을 주는 것

(7) 기타무상이전지출: (1)～(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이전지출

24. (기타재원이전) "기타재원이전"이란 순자산에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문단21∼23을 제외한 각종 재원의 이전거래를 말한다.

비용의 회계처리

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26. (재화판매원가의 산출)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7. (급여 등의 비용인식) 급여 등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 처리 한다.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경과에 따라 급여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다.

2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29. (출연금의 회계처리) 기금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반회계 등의 경우 해당 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의 주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해당 출연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을 "무상이전지출"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이전'에 반영하고,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인 경우에는 "기타재원조달및이전"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한편, 국가회계실체가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비"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한다.

표시

30. (비용의 표시) (1) 비용 중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서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되어 재정운영표에 표시된다.

(2) 재원의 이전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에 반영되며,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항목에 반영된다.

시행일

3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1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4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금사업"이란「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금가입자"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에 가입한 자로서,「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와「군인연금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이하 "군인"이라 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국민연금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연금수급자와 연금미수급자를 포함한다.

(3) "연금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연금미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연금기금"이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로서,「공무원연금법」제73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법」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국민연금법」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말한다.

(6)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7)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8) "보험수리적 가정"이란 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승진율, 사망률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공무원연금법」제42조 장기급여와「군인연금법」제6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공무원연금 제42조(장기급여)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군인연금 제6조(급여의 종류)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1. 퇴직급여		1. 퇴직급여
(1)퇴직연금	O	(1) 퇴역연금	O
(2)퇴직연금일시금	O	(2) 퇴역연금일시금	O
(3)퇴직연금공제일시금	O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O
(4)퇴직일시금	O	(4) 퇴직일시금	O
2. 장해급여		2. 재해보상적·부조적 급여
(1)장해연금	X	(1) 상이연금	O
(2)장해보상금	X	(2) 공무상요양비	X
		(3) 사망조위금	X
		(4) 재해부조금	X
		(5) 사망보상금	X
		(6) 장애보상금	X
3. 유족급여		3. 유족급여
(1)유족연금	O	(1) 유족연금	O
(2)유족연금부가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3)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4)유족연금일시금	O	(4) 유족연금일시금	O
(5)유족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6)유족보상금	X
(7)순직유족연금	X
(8)순직유족보상금	X
4. 퇴직수당	X	4. 퇴직수당	X

(2)「공무원연금법」과「군인연금법」상 급여 이외에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9조 연계급여(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도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포함한다.

5.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및 수당) (1)「공무원연금법」제34조의 단기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인「군인연금법」제6조의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재해보상적 급여 또는 부조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이 예규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이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2) 공무원연금의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해급여는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별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받게 되는 유족연금도 재해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판단하여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3)「공무원연금법」제42조의 퇴직수당 및「군인연금법」제6조의 퇴직수당은 재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6.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은 급여/근무연수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ost Method)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1)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근무기간 혹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의 보수상승과 미래 재직기간을 고려한 예측급여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과거와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3) 연금비용인 당기근무원가의 경우 앞서 산정한 연금충당부채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연금비용을 구성하는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정방법은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문단25～30)'을 참조하도록 한다.

(4) 다만, 기간귀속을 할 때「공무원연금법」제3장의 재직기간 및「군인연금법」제16조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른 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요소 및 기본원칙

7. (연금충당부채의 측정원칙) (1) 연금충당부채는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 (1)에 따른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수리적 추정치 사용

(나) 신뢰성 있는 경험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 추세 고려

(다) 보험수리적 가정들 상호간에 일관성 유지

(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금기금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금기금에 공통으로 적용할 할인율 등 재무적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금기금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시한 할인율 이외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그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8. (보험수리적 가정의 기본원칙)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보험수리적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않을 때에는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9. (보험수리적 가정의 구성요소)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공무원연금 인구통계적 가정

(가) 퇴직률

(나)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사망률

(다) 각종 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조기연금선택률 등)

(라) 유족연금승계율

(마) 승진율 등

(2) 군인연금 인구통계적 가정

(가) 전역률

(나) 연금(퇴역/상이/유족)수급자와 현직 군인의 사망률

(다) 각종 연금선택률(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선택률,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선택률, 퇴역연금 등)

(라) 각종 유족전환율(일반사망/순직 전역자,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자, 유족연금 수급 중 사망자 등)

(마) 진급률

(3) 재무적 가정

(가) 할인율

(나) 임금상승률

(다) 물가상승률

10. (보험계리인의 참여)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적격성 있는 보험계리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는 등의 형태로 보험계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회계연도 종료 전에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회계연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할인율의 변동 등)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11. (인구통계적 가정) 인구통계적 가정은 연금사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행태 변수들에 대한 최적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각 연금사업의 과거 경험률 통계자료에 기초하되 예상되는 장래 추세를 더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험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되 과거 위험수준의 변화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험통계의 변화, 연금사업 전체의 변화 또는 국민 일반통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망률은 각 연금사업가입자와 그 유족의 고유한 사망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3) 승진율 및 진급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고유한 승진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4) 퇴직률 및 전역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고유한 퇴직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12. (할인율)  (1)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의 선택은 이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간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

(2) 할인율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 및 국가회계실체 고유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는 않는다.

(3) 할인율에는 연금급여의 예상지급시기와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고,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급시기까지 보간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만, 연금급여의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채권시장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연금의 예상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감안한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할인율은 연금사업 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할인율과 충분히 호환을 이루어야 한다.

13. (할인율을 제외한 재무적 가정) 할인율을 제외한 재무적 가정은 연금이 지급될 기간에 대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하여야 하며, 특히 물가상승률과는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서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과 재무적 가정 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기간의 특정 물가상승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들은 서로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야 한다.

14. (물가상승률의 추정) 물가상승률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간 적용값과 일치해야 하며,

(2) 재정상태표일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추세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임금상승률의 추정) 임금상승률의 경우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 내 적용값과 호환을 이루어야 한다.

16. (재무적 가정 적용방식) 할인율을 포함한 모든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플레이션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에 의한 재무적 가정이 명목기준보다 신뢰성이 있을 경우 실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7.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사항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나)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2) (1).(나)의 연금추정지급액은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3) (1).(나)의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가입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3)의 전체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2)의 장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5) (1)의 현재가치는 문단12. (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18.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관련 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예상 퇴직시점까지 근무하여도 퇴직(퇴역)연금 수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각종 연금선택율을 반영하여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를 예상퇴직시점으로 할인하며, 일시금급여의 연금추정지급액도 예상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9. (연금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개인별 또는 그룹별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를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한다.

2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20.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상퇴직시점별로 산출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해 근무기간비율 또는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2) (1)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이란 전체추정근무기간과 이미 근무한 기간(관련 연금법에 따른 소급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른 매년 연금지급률의 수준,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에 적용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연금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귀속이 불필요하다.

3단계: 연금충당부채 산정

22.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와 동 연금사업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23.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을 과거 근무기간비율 혹은 과거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로 배분한 값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한다. 이 때 연금충당부채를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로 분류하고 연금급여를 다시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계급여로 분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4.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

25. (연금비용의 구성) (1)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2) (1)에 따른 연금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당기근무원가: 회계연도 중 연금가입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나) 이자원가: 직전 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다) 과거근무원가: 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라)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이하 "보험수리적 손익"이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당기연금비용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과거근무원가  ±  보험수리적 손익

26. (당기근무원가의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개인별 혹은 그룹별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간귀속을 할 때 연금충당부채의 기간귀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공무원연금법」제3장의 재직기간 및「군인연금법」제16조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른 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7. (이자원가의 산정) 이자원가는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용되었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8. (과거근무원가의 산정)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연금법 개정에 따라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때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인식 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인식하는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연금충당부채에서 포함하지 않으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9.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정) (1) 보험수리적 손익은 연금충당부채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과 실제의 차이(예: 공무원 및 군인의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실적값이 가정과 달랐을 경우)

(나)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예: 할인율, 공무원 및 군인의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이 수정되는 경우)

(2) 보험수리적 손익은 아래 산식과 같이 연금충당부채 변동액에서 연금비용의 구성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보험수리적 손익

= 기말 연금충당부채 - 기초 연금충당부채 +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 - 이자원가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30. (연금비용의 인식)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하며, 보험수리적 손익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31. (연금수익의 구성) (1) 연금수익은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연금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고용주부담금:「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피고용자기여금:「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다)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32. (연금수익의 인식) (1) 연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으로 자산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시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2)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기여금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전금은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실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항목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일괄 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2) 피고용자기여금: 급여 지급 시 예수한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하고, 연금기금에 납부할 때 "예수금"에서 차감한다.

(3) 보전금: 지급 시 순자산변동표의 "무상이전지출"로 인식한다.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34.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공무원연금법」 제42조의 퇴직수당 및 「군인연금법」 제6조의 퇴직수당은 퇴직수당 수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35. (연금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2) (1)의 환급금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연금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말한다.

36. (연금비용의 측정) (1)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연금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한다.

37. (연금수익의 구성) (1) 연금수익은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연금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고용주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사용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국가기여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다) 피고용자기여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라)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38. (연금수익의 인식) (1) 연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으로 자산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시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2)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전금은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한편, 보전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해당 보전금을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비배분비용의 "보조비"로 인식한다.

39. (퇴직수당부채의 인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공시

주석공시

40.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주석사항)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2)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을 가능한 한 다음 각각의 변동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가) 당기근무원가

(나) 이자원가

(다) 보험수리적 손익

(라) 연금지급액

(마) 과거근무원가

(3)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역을 그 산정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과 함께 공시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할인율

(나) 물가상승률

(다) 임금상승률

(라) 기타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4)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

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주석사항)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2) 재정상태표일 직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의 주요내역

(3) 연금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

필수보충정보

42. (연금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43.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열거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별도항목으로 하여 연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금사업의 개요: 사업연혁, 급여의 구성과 내용,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인원과 재정 현황, 관리감독체계, 향후 연금사업에 영향을 줄 이슈 등

(2) 기금의 조성과 운용사항: 기금투자관리방법, 기금운용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구성에 대한 내역 등

(3) 주요통계: 가입자 추이, 퇴직자 추이, 연금수급자 추이, 종류별 급여 추이, 기금 추이 등

(4)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방법과 결과: 보험계리기관의 감사보고서(선택),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연금충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보고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연금사업의 개요: 사업연혁, 급여의 구성과 내용,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인원과 재정 현황, 관리감독체계, 향후 연금사업에 영향을 줄 이슈 등

(2) 기금의 조성과 운용사항: 기금투자관리방법, 기금운용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구성에 대한 내역 등

(3) 주요통계: 가입자 추이, 퇴직자 추이(사학연금만 해당한다), 연금수급자 추이, 종류별 급여 추이, 기금 추이 등

(4) 장기재정추계의 결과: 장기재정추계 방법,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장기재정추계의 전망결과(수입, 지출, 재정수지, 기금적립금, 부양률, 기금적립배율 등 주요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장기재정추계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시행일

45.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보험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2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4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의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다.

(2) "사회보험사업"이란「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험계약"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5) "보험계약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7) "구상채권"이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채권을 말한다.

(8)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란 기말시점에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의 총보험료 중에서 당기말 현재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말한다.

보험사업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험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1)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1)의 보험금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가 아닌 "기타부채"로 표시한다.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 (구상채권의 인식)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구상채권에 대한 구상채권대손충당금 설정시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한다.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8. (보험수익의 인식) "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을 의미한다. "보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9. (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보험비용"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10. (미경과보험적립금 관련 비용의 인식)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회보험사업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및 평가

11.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1)「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기타부채"로 인식한다. 기금의 설치근거법이「고용보험법」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준비금 적립과 관련한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과 동일하게 준비금을 "기타부채"로 계상한다.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사회보험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12. (사회보험부채의 평가) 문단11.(1)에 따른 사회보험부채는 향후 1년간의 사회보험지급액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써 매년 말 전년도 지급 결정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13.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는 문단6 ~ 7을 준용한다.

사회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14. (사회보험수익의 인식) "사회보험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며, 부과고지 시점에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한다.

(1) 피고용자기여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2) 고용주부담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15. (사회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 (1) "사회보험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

(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문단11. (1)에 따른 "기타부채"의 증가액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2)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문단11. (1)에 따른 "기타부채" 증가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16. (주석사항) (1)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나)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다)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라)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2)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나)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다) 보험종류별 사회보험수익 및 사회보험비용

17. (필수보충정보) (1)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가)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나)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2)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가)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나) 사회보험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다) 사회보험부채 산정 내역

(라) 법정준비금 산정 내역

시행일

18.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보증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3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5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상채권"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 (구상채권의 인식)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보증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

(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 증감액을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

시행일

1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3. (보증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의 적용대상) 문단4～5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4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5조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란 융자금의 원금과 융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말한다.

(3) "회수가능액"이란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점에 융자금 원리금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

(4) "유효이자율"이란 정상이자율로서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로서 거래 발생시점의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당해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4.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 실행 당시 융자금 원금에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2) (1)의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2)의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산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문단4의 사항을 고려하여 융자금에 대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

(2) (1)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

(3) 융자금 원금에서 (2)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6. (융자보조비용의 인식) 평가결과 발생하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가산한다.

순현금흐름 현재가치 계산

순현금흐름

7. (순현금유입액 추정 시 고려사항) 문단4에 따른 순현금유입액은 융자금 위험유형을 반영하여 융자금 종류별로 추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원리금

(2)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3) 기타 융자금 관련 직접 비용

8.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 (1) 문단7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과거 융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나) 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라)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2) (1)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유효이자율

9. (유효이자율 적용)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 유효이자율은 융자금 실행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융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없는 경우 융자금의 만기와 가장 근접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 예산인 경우에도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라) 동일한 종류의 융자금에 대해서도 개별 융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융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및 평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10.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1) 문단4에 따라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2) (1)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수익에서 명목이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11.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 산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은 다음 순서로 산출한다.

(1) 직전 회계연도말 융자금 장부가액에 융자금 실행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유효이자금액을 산정

(2) 융자금 원금에 표면이자율을 곱해 명목이자액을 산정

(3) (1)에서 산정한 유효 이자금액과 (2)에서 산정한 명목 이자금액의 차이를 산정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1)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융자금의 조기상환

(나) 채무불이행

(다) 체납 및 회수

(라)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13.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 측정) (1)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 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변경액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융자금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

(나) (가)에서 추정한 순현금유입액을 융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

(다)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융자금 원금에서 당 회계연도 현금회수액을 차감하고, (나)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라) 변경전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잔액에서 (다)의 금액을 차감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산출

(2) (1)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액을 당기의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그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융자금의 조정

14. (융자금의 조정) 국가의 정책목적 변경이나 채무자의 상황 변경에 따라 융자금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융자금의 조정은 국가회계실체가 새로운 입법조치나 행정조치를 통해 현재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융자금의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원리금의 지급유예

(2)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3) 이자율의 조정

(4) 만기연장 등

15. (융자금 조정 후 평가방법) 문단14에 따른 융자금의 조정 후 장부가액은 융자조건 변경을 반영한 융자금의 순현금흐름을 최초 융자금 실행 시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6. (융자금 조정 시 회계처리) 융자금 조정 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산출과 "융자보조비용"의 인식은 문단12 내지 13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시 규정을 준용한다.

제거(융자금의 매각 및 대손)

융자금의 매각

17. (융자금의 매각) (1) 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매각된 융자금의 장부가액에서 순매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순매각액은 매각액에서 수수료 등 매각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융자금의 매각손실이나 매각이익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매각이익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3) 매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융자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정손실의 현재가치를 매각이 발생한 시점에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융자금의 대손

18. (융자금의 대손)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잔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이 경우 융자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19. (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1) 융자금의 담보권 행사로 특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전된 특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되, 현재가치 평가는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2) 담보권 행사자산은 자산의 성격 및 형태 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표시한다.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특정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3자가 합법적인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추정된 청구권의 현재가치는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한다.

(3) 담보권 행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융자금의 장부가액에서 담보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빼며 "융자보조비용"에서 처분이익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

20. (수익과 비용의 인식) (1) 융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2) 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은 각각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에 포함한다.

(3) 융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한다.

재무제표 표시

21. (융자금의 표시)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회수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고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투자자산의 회수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동성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한다.

22.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표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해당 융자금에서 빼는 형식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공시

23. (주석사항)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융자사업의 개요

(2) 적용이자율, 사업기간 및 융자조건

(3) 당기 및 전기 융자금지원액

(4) 당기 및 전기 융자금회수액

(5) 당기 및 전기 재정상태표일 현재 융자금잔액

(6)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융자보조비용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일

24.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특례

26. (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융자사업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예규와 다른 회계처리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27.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5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감가상각과 감액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금의 현재가치평가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학교, 병원 등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

(4)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협약된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국가회계실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회계처리

인식

4. (인식조건)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2)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한다.

5. (취득원가)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민간투자비 총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인식 후 평가

6. (감가상각)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에는 사용수익권 제공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7.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수증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며 이를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인식

8. (인식조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9. (취득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임대료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인식 후 평가

10. (감가상각)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11.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문단9에 따른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상각(환입)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공시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 내용

(2)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행일

1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6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위탁개발사업"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위탁개발사업계획"이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위탁개발자산"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으로 수탁자가 개발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자산을 말한다.

(6) "개발원금"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건설총액으로 개발보수 산정기준 금액을 말한다.

(7) "개발비용"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금융비용"이란 수탁자가 개발비용 재원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말한다.

(9) "위탁보수"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과 관리업무수행, 재무부담 등에 대해 위탁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개발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포함한다.

(가) 개발보수: 개발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위탁개발업무 수행 대가

(나) 관리보수: 위탁개발자산 임대(분양)와 관리 대가

(다) 성과보수: 위탁개발자산 개발비용회수기간 단축 등으로 제공하는 대가

(10) "준공전 위험"이란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준공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전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위탁자의 준공 전 회계처리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4. (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건설중인자산"과 "기타의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5. (금융비용) 위탁개발자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발생한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기타의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6. (현재가치 평가) "기타의장기미지급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7.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 위탁개발자산은 준공시점에서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8. (준공시점의 자산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시점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는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개발비용(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과 개발보수로 하고 동 금액을 "기타의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문단6에 따라 평가한다.

위탁자의 준공 후 회계처리

9. (위탁보수와 위탁개발자산 관리·처분비용)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위탁개발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정기간 위탁하며, 그 대가로 수탁자의 관리·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인식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은 "업무대행수수료"로 인식한다.

10. (위탁개발자산 관련 수익·비용 상계)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단9에서 정한 비용과 미지급된 개발원금 등은 위탁개발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 재원으로 하여 위탁개발사업계획에 약정된 순서대로 상계한다.

공시

1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필수보충정보) 위탁자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1) 사업의 명칭

(2) 수탁자의 명칭

(3) 개발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4) 개발원금(개발비용과 금융비용)

(5) 위탁기간과 위탁보수

시행일

1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7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1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와 제25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재정운영표의 표시와 구조에 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원가 집계 대상"이란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행정운영성 경비"란 조직의 기능수행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예산 편성단위로 집계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말한다.

(5)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일반사항

4. (원가계산의 목적) (1)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2)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원가의 회수 정도와 사업의 운영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사업관리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1)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3)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4) 국가회계실체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나)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7. (원가시스템의 구축)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과 내부관리 목적의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8. (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9.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1)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가의 계산 절차

10. (원가의 계산 절차) 원가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용과 수익의 집계

(2)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4) 간접원가 배부

(5)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비용과 수익의 집계

11. (비용과 수익의 집계) (1)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는 예산과목을 계정과목과 대응시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으로 변환되며, 이 중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수익과 비용이 원가계산의 대상이다. 다만, 비용 중 "기타재원이전"과 "무상이전지출"은 원가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가계산을 위한 수익과 비용은 프로그램 단위로 집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세출 예산의 집행시 해당 프로그램 정보가 계정과목에 의한 회계처리 시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나) 현재 장/관/항/목의 체계로 구성된 세입은 수익의 프로그램별 집계를 위해서 수입 징수결의 시 세입 처리의 최하위 단위(목)로 프로그램과 대응시켜야 한다.

(다) 세출 또는 세입 예산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거래는 관련 자산·부채의 프로그램별 귀속에 따라 대응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대응하여야 한다.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2)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하고,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한다.

(3)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입, 병원수입 등을 포함한다)

(나) 연금수익

(다) 보험수익 및 보증수익

(라)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13. (비배분비용) (1)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평가손실

(나) 자산감액손실

(다) 자산처분손실

(라) 이자비용

(마) 기타비용 등

(3) (2)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14. (비배분수익) (1)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2)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이자수익

(나) 평가이익

(다) 감액손실환입

(라) 자산처분이익 등

(3) (2)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혹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와 직접원가의 구분

16. (행정운영성 경비) 행정지원프로그램은 조직의 기능수행과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별도로 집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을 행정운영성 경비라 한다.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2) 사업형 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18. (직접원가) (1)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나) 특정 사업의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외주가공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2)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19. (직접원가의 구분) 행정지원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집계된 비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직접원가에 해당하여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한다.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

20.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2)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1. (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관리운영비는 다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 급여 및 퇴직급여

(2) 경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22.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간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간접원가 구분시 사용된 '부서'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2) 간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23.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의 구분절차) 사업형 회계의 원가결산담당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정운영성 경비를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로 구분한다.

(1) 행정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단위사업별로 비용을 집계한다.

(2) 단위사업별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간접원가로 구분하고,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 없이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3) 하나의 단위사업이 프로그램 수행 및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모두 관련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부율을 적용하여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를 구분한다.

(가) 인원수 비율

(나) 직접원가 비율

(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비율

간접원가 배부

24. (간접원가 배부절차) (1) 원가결산담당자가 간접원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선택한다.

(2) 간접원가를 배부받을 프로그램을 정한다.

(3) 간접원가 배부 산식에 의해 배부액을 산정하여 해당 프로그램별로 배부한다. 다만, 배부의 편의를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그룹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간접원가의 배부 산식>

▶ 배부액 = 배부할 금액 X 배부율

▶ 배부율 = 해당 프로그램의 배부기준/프로그램별 배부기준의 총합계

25. (간접원가 배부기준)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생산품의 수량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재정운영순원가 산출

26.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로 계산을 달리한다.

(1)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2)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27.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28. (프로그램순원가) (1)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투입한 원가로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9. (재정운영순원가) (1)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시행일

30.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8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및 국고금회계의 국가 재무제표 반영 등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국고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2) "국고금회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과 다른 별도의 회계로서 국고로 불입되어 관리되는 수입, 예산의 배정에 따른 지출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등 국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나의 회계에서 모아 회계처리하기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3) "기타특별회계"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를 말한다.

국고금과 국고금회계

4. (국고금의 분류) 국고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한국은행국가예금: 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

(2) 금고은행국가예금:「국고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고은행에 납입 또는 예치한 국고금

(3) 현금성자산: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금 등의 보유액

(4) 국고예금:「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금

(5)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국고금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취득한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한다)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5. (국고금회계의 적용범위 및 결산) (1) 국고금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적용하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지 않고 국고금회계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금회계 내 일반회계 계정에서 처리하고,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국고금회계 내 중앙관서별 특별회계 계정에서 처리한다.

(2) 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6. (국고금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국고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국고금의 수납

7. (국세수익의 수납) (1) 국세수익(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국세는 제외한다)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2) 국세수익 중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세입이 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 등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국세수익"을 인식하는 동시에 "타회계이전"으로 처리하고,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순자산변동표에 "무상이전수입"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며,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8. (국세 이외의 수입금의 수납)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부담금 등의 수납, 자산처분, 차입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재무제표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국고금의 지출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10. (관서운영경비) (1)「국고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을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국고예금"을 증가시킨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국고금회계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고수입"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세출예산지출액"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수입금의 반환

11.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일반회계는 국세징수활동표에 해당 국세수익에 대한 "국세환급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12.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가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인식한다.

13.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관련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국고금 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수익에 대한 "환급금"으로 인식한다.

국고금의 운용

14. (국고금운용계정) (1)「국고금 관리법」제34조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고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국고금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 국고금세부운용계정, 국고금운용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5.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의 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국고금회계에서 국고금예탁계정으로 국고금을 이체할 때 국고금회계는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예탁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내예수금"으로 처리한다.

(2) 국고금예탁계정에서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국고금을 이체할 때 국고금예탁계정은 "정부내예탁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한다.

16. (운용시 회계처리) (1) 국고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장·단기금융상품", "장·단기투자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고금세부운용계정 내 운용자산(한국은행국가예금은 제외한다)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2) 국고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자수익, 처분손익 등), "장·단기투자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처리한다.

17. (국고금의 회수) 국고금 운용 후 원금은 국고금세부운용계정으로 입금되고,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쳐 국고금회계로 반환된다.

(1) 국고금세부운용계정에서 국고금예탁계정으로 원금을 반환할 때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회계전출금"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예탁계정은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내예탁금"을 감소시킨다.

(2) 국고금예탁계정에서 국고금회계로 원금을 반환할 때 국고금예탁계정은 "정부내예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고,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고금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8.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1)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국고금회계 내 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계의 계정에서 차입금을 인식한다.

(2)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국고금회계의 계정에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3) 차입금을 해당 회계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 내 차입금을 인식한 계정에서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다만,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타재원조달"로 처리하고,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는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상호예탁반환

19. (상호예탁반환) 자금의 여유가 있는 회계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있는 회계에 세입·세출외로 예탁하고 반환받는 거래로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과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이 있다. 국고금회계 외 계정은 기업특별회계 계정(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계정을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을 의미한다.

20. (국고금회계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국고금회계 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은 국고금회계에 대해 하나의 계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고금예탁계정을 거치지 않고 국고금회계 계정간 예탁거래와 예수거래로 회계처리한다.

21.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상호예탁반환)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의 상호예탁반환의 경우 국고금예탁계정을 경유하여 상호예탁반환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고금회계 계정과 국고금예탁계정간, 국고금예탁계정과 국고금회계 외 계정간 예탁거래와 예수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시행일

2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9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세출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세출외거래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외거래"란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2) "세입·세출외 자산·부채"란 세입·세출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를 말한다.

세입·세출외거래의 분류

4. (세입·세출외거래의 분류) 세입·세출외거래는 세입·세출예산외거래와 기타세입·세출외거래로 분류한다.

5.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란 그 성격 상 국가에 귀속되는 거래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국가재정법」및「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는 거래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대차관: 국고(國庫)에 직접 수납되지 않는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이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입금을 전대차주에게 대여하는 차관

(2) 현물출자: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외의 재산을 민간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

(3) 국고금 운용: 자금의 운용을 위해 빈번한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고금회계의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거래

6.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란「정부기업예산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전자금,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적립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거래를 말한다.

(1) 회전자금:「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금

(2)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

(3) 우체국보험적립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적립금

(4)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현금을 의미하며 보관금, 복구비와 각종 보증금, 공탁금 등으로 구분

(가) 보관금: 정부가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는 거래를 통해 보관하는 현금

(나) 농지복구비, 산지관리복구비: 관련법에 따라 농지와 산지의 타 용도 사용 시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충당할 목적으로 국가에 예치하는 자금

(다) 각종 보증금 등: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입찰 참여자, 계약자 등으로부터 납부받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라) 압수품과 몰수품: 압수품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몰수품은 몰수재판확정에 의하여 몰수된 물건으로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7. (일반원칙) 세입·세출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전대차관의 경우 실제 자금은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에게 직접 이전되어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실질에 따라 차입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처리한다.

(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의 감소와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한다. 이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 국고금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자산의 취득 등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며, 국고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9.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전자금

(가) 회전자금은 해당 회계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므로 재정상태표의 자산으로 반영한다.

(나) 회전자금은 구분 경리하여 기말 결산 시 "기타유동자산"과 "기본순자산"으로 반영한다.

(2) 우체국예금

(가)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고객 예금의 입금, 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

(나) 우체국예금은 예탁받은 예금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며, 입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출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차입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3) 우체국보험적립금

(가) 우체국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중 적립금 조성에 충당되는 순보험료 등과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환급금 등은 세입과 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은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

(나) 우체국보험적립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납부와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각각 "보험수익"과 "이자수익" 등으로 인식하고, 보험금과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보험비용"과 "보험충당부채"를 계상한다.

(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산지복구비, 공탁금과 입찰보증금 등의 경우 해당 자산의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5) 압수품과 몰수품

압수품과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자산은 처분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10. (주석사항) 세입·세출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의 내역

(2) 압수품과 몰수품 내역

(3) 회전자금 총액과 세부내역

시행일

1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13.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국가재정법」부칙(법률 제12161호, 2014.1.1) 제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10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정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손, 재고자산의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각종 충당부채의 평가 등이 있다.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된 회계연도 이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7. (회계추정의 변경시 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1)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2)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

전기오류수정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공시

10.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석 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에 추가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시행일

1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11호]

목적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적용범위) 이 예규는「헌법」또는「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 "중앙관서"란「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폐지"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4) "신설"이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5) "직무"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를 말한다.

(6) "이관"이란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4. (이관·승계 회계처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승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개편일 전일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 가액을 이관하고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되는 기금의 경우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 및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5.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6. (순자산의 이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및 승계되는 순자산은 다음에 따라 이관 대상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으로 반영한다.

(1) 이관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시킨다.

(2) 기본순자산은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기본순자산에 문단7에 따라 산정된 안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적립금및잉여금은 이관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1)과 (2)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7. (안분비율의 산정) 문단6에 따른 안분비율은 다음 (1)을 (2)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이관대상 순자산: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문단6. (1)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순자산 총액: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에서 문단6. (1)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전 회계연도말 순자산 총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

8. (결산의 수행 유형)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의 유형에 따라 수행한다.

(1)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있고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가)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나)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가)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나)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3)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4)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9.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0.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조직 개편일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정부조직 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1)의 단서 및 (3)에 따라 작성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1.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중앙관서가 변경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정부조직 개편전부터 그 중앙관서에 속해 있던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4) (2)의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4)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가회계실체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정부조직 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3.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및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거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공시

14. (주석사항)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개요: 관련 법령, 정부조직 개편일, 직무범위 변동 등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가 이관하는(받는) 자산·부채

(3) 이관하는(받는) 자산·부채에 대응되는 순자산의 구성내역

(4) 이관받은 사업(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 정부조직 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5)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6)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된 경우 기금의 정부조직 개편일을 1월 1일로 보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행일

15.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