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기 납입 월수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   --------------

총 납입기간 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1]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고시 시행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납입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수당 비율
120개월	30,000	5%	10%

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	30,000	1,500	270,750	0	0.0%
2	60,000	3,000	271,500	0	0.0%
3	90,000	4,500	272,250	0	0.0%
4	120,000	6,000	273,000	0	0.0%
5	150,000	7,500	273,750	0	0.0%
6	180,000	9,000	274,500	0	0.0%
7	210,000	10,500	275,250	0	0.0%
8	240,000	12,000	276,000	0	0.0%
9	270,000	13,500	276,750	0	0.0%
10	300,000	15,000	277,500	7,500	2.5%
11	330,000	16,500	278,250	35,250	10.7%
12	360,000	18,000	279,000	63,000	17.5%
13	390,000	19,500	279,750	90,750	23.3%
14	420,000	21,000	280,500	118,500	28.2%
15	450,000	22,500	281,250	146,250	32.5%
16	480,000	24,000	282,000	174,000	36.3%
17	510,000	25,500	282,750	201,750	39.6%
18	540,000	27,000	283,500	229,500	42.5%
19	570,000	28,500	284,250	257,250	45.1%
20	600,000	30,000	285,000	285,000	47.5%
21	630,000	31,500	285,750	312,750	49.6%
22	660,000	33,000	286,500	340,500	51.6%
23	690,000	34,500	287,250	368,250	53.4%
24	720,000	36,000	288,000	396,000	55.0%
25	750,000	37,500	288,750	423,750	56.5%
26	780,000	39,000	289,500	451,500	57.9%
27	810,000	40,500	290,250	479,250	59.2%
28	840,000	42,000	291,000	507,000	60.4%
29	870,000	43,500	291,750	534,750	61.5%
30	900,000	45,000	292,500	562,500	62.5%
31	930,000	46,500	293,250	590,250	63.5%
32	960,000	48,000	294,000	618,000	64.4%
33	990,000	49,500	294,750	645,750	65.2%
34	1,020,000	51,000	295,500	673,500	66.0%
35	1,050,000	52,500	296,250	701,250	66.8%
36	1,080,000	54,000	297,000	729,000	67.5%
37	1,110,000	55,500	297,750	756,750	68.2%
38	1,140,000	57,000	298,500	784,500	68.8%
39	1,170,000	58,500	299,250	812,250	69.4%
40	1,200,000	60,000	300,000	840,000	70.0%
41	1,230,000	61,500	300,750	867,750	70.5%
42	1,260,000	63,000	301,500	895,500	71.1%
43	1,290,000	64,500	302,250	923,250	71.6%
44	1,320,000	66,000	303,000	951,000	72.0%
45	1,350,000	67,500	303,750	978,750	72.5%
46	1,380,000	69,000	304,500	1,006,500	72.9%
47	1,410,000	70,500	305,250	1,034,250	73.4%
48	1,440,000	72,000	306,000	1,062,000	73.8%
49	1,470,000	73,500	306,750	1,089,750	74.1%
50	1,500,000	75,000	307,500	1,117,500	74.5%
51	1,530,000	76,500	308,250	1,145,250	74.9%
52	1,560,000	78,000	309,000	1,173,000	75.2%
53	1,590,000	79,500	309,750	1,200,750	75.5%
54	1,620,000	81,000	310,500	1,228,500	75.8%
55	1,650,000	82,500	311,250	1,256,250	76.1%
56	1,680,000	84,000	312,000	1,284,000	76.4%
57	1,710,000	85,500	312,750	1,311,750	76.7%
58	1,740,000	87,000	313,500	1,339,500	77.0%
59	1,770,000	88,500	314,250	1,367,250	77.2%
60	1,800,000	90,000	315,000	1,395,000	77.5%
61	1,830,000	91,500	315,750	1,422,750	77.7%
62	1,860,000	93,000	316,500	1,450,500	78.0%
63	1,890,000	94,500	317,250	1,478,250	78.2%
64	1,920,000	96,000	318,000	1,506,000	78.4%
65	1,950,000	97,500	318,750	1,533,750	78.7%
66	1,980,000	99,000	319,500	1,561,500	78.9%
67	2,010,000	100,500	320,250	1,589,250	79.1%
68	2,040,000	102,000	321,000	1,617,000	79.3%
69	2,070,000	103,500	321,750	1,644,750	79.5%
70	2,100,000	105,000	322,500	1,672,500	79.6%
71	2,130,000	106,500	323,250	1,700,250	79.8%
72	2,160,000	108,000	324,000	1,728,000	80.0%
73	2,190,000	109,500	324,750	1,755,750	80.2%
74	2,220,000	111,000	325,500	1,783,500	80.3%
75	2,250,000	112,500	326,250	1,811,250	80.5%
76	2,280,000	114,000	327,000	1,839,000	80.7%
77	2,310,000	115,500	327,750	1,866,750	80.8%
78	2,340,000	117,000	328,500	1,894,500	81.0%
79	2,370,000	118,500	329,250	1,922,250	81.1%
80	2,400,000	120,000	330,000	1,950,000	81.3%
81	2,430,000	121,500	330,750	1,977,750	81.4%
82	2,460,000	123,000	331,500	2,005,500	81.5%
83	2,490,000	124,500	332,250	2,033,250	81.7%
84	2,520,000	126,000	333,000	2,061,000	81.8%
85	2,550,000	127,500	333,750	2,088,750	81.9%
86	2,580,000	129,000	334,500	2,116,500	82.0%
87	2,610,000	130,500	335,250	2,144,250	82.2%
88	2,640,000	132,000	336,000	2,172,000	82.3%
89	2,670,000	133,500	336,750	2,199,750	82.4%
90	2,700,000	135,000	337,500	2,227,500	82.5%
91	2,730,000	136,500	338,250	2,255,250	82.6%
92	2,760,000	138,000	339,000	2,283,000	82.7%
93	2,790,000	139,500	339,750	2,310,750	82.8%
94	2,820,000	141,000	340,500	2,338,500	82.9%
95	2,850,000	142,500	341,250	2,366,250	83.0%
96	2,880,000	144,000	342,000	2,394,000	83.1%
97	2,910,000	145,500	342,750	2,421,750	83.2%
98	2,940,000	147,000	343,500	2,449,500	83.3%
99	2,970,000	148,500	344,250	2,477,250	83.4%
100	3,000,000	150,000	345,000	2,505,000	83.5%
101	3,030,000	151,500	345,750	2,532,750	83.6%
102	3,060,000	153,000	346,500	2,560,500	83.7%
103	3,090,000	154,500	347,250	2,588,250	83.8%
104	3,120,000	156,000	348,000	2,616,000	83.8%
105	3,150,000	157,500	348,750	2,643,750	83.9%
106	3,180,000	159,000	349,500	2,671,500	84.0%
107	3,210,000	160,500	350,250	2,699,250	84.1%
108	3,240,000	162,000	351,000	2,727,000	84.2%
109	3,270,000	163,500	351,750	2,754,750	84.2%
110	3,300,000	165,000	352,500	2,782,500	84.3%
111	3,330,000	166,500	353,250	2,810,250	84.4%
112	3,360,000	168,000	354,000	2,838,000	84.5%
113	3,390,000	169,500	354,750	2,865,750	84.5%
114	3,420,000	171,000	355,500	2,893,500	84.6%
115	3,450,000	172,500	356,250	2,921,250	84.7%
116	3,480,000	174,000	357,000	2,949,000	84.7%
117	3,510,000	175,500	357,750	2,976,750	84.8%
118	3,540,000	177,000	358,500	3,004,500	84.9%
119	3,570,000	178,500	359,250	3,032,250	84.9%
120	3,600,000	180,000	360,000	3,060,000	85.0%

[별표2]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고시 시행전 체결된 계약에 적용)

납입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수당 비율
120개월	30,000	10%	15.3%

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	30,000	3,000	550,800	0	0.0%
2	60,000	6,000	541,620	0	0.0%
3	90,000	9,000	532,440	0	0.0%
4	120,000	12,000	523,260	0	0.0%
5	150,000	15,000	514,080	0	0.0%
6	180,000	18,000	504,900	0	0.0%
7	210,000	21,000	495,720	0	0.0%
8	240,000	24,000	486,540	0	0.0%
9	270,000	27,000	477,360	0	0.0%
10	300,000	30,000	468,180	0	0.0%
11	330,000	33,000	459,000	0	0.0%
12	360,000	36,000	449,820	0	0.0%
13	390,000	39,000	440,640	0	0.0%
14	420,000	42,000	431,460	0	0.0%
15	450,000	45,000	422,280	0	0.0%
16	480,000	48,000	413,100	17,000	3.5%
17	510,000	51,000	403,920	49,000	9.6%
18	540,000	54,000	394,740	82,000	15.2%
19	570,000	57,000	385,560	114,000	20.0%
20	600,000	60,000	376,380	147,000	24.5%
21	630,000	63,000	367,200	179,000	28.4%
22	660,000	66,000	358,020	212,000	32.1%
23	690,000	69,000	348,840	244,000	35.4%
24	720,000	72,000	339,660	277,000	38.5%
25	750,000	75,000	330,480	310,000	41.3%
26	780,000	78,000	321,300	342,000	43.8%
27	810,000	81,000	312,120	375,000	46.3%
28	840,000	84,000	302,940	407,000	48.5%
29	870,000	87,000	293,760	440,000	50.6%
30	900,000	90,000	284,580	472,000	52.4%
31	930,000	93,000	275,400	505,000	54.3%
32	960,000	96,000	266,220	538,000	56.0%
33	990,000	99,000	257,040	570,000	57.6%
34	1,020,000	102,000	247,860	603,000	59.1%
35	1,050,000	105,000	238,680	635,000	60.5%
36	1,080,000	108,000	229,500	668,000	61.9%
37	1,110,000	111,000	220,320	700,000	63.1%
38	1,140,000	114,000	211,140	733,000	64.3%
39	1,170,000	117,000	201,960	765,000	65.4%
40	1,200,000	120,000	192,780	798,000	66.5%
41	1,230,000	123,000	183,600	831,000	67.6%
42	1,260,000	126,000	174,420	863,000	68.5%
43	1,290,000	129,000	165,240	896,000	69.5%
44	1,320,000	132,000	156,060	928,000	70.3%
45	1,350,000	135,000	146,880	961,000	71.2%
46	1,380,000	138,000	137,700	993,000	72.0%
47	1,410,000	141,000	128,520	1,026,000	72.8%
48	1,440,000	144,000	119,340	1,058,000	73.5%
49	1,470,000	147,000	110,160	1,091,000	74.2%
50	1,500,000	150,000	100,980	1,124,000	74.9%
51	1,530,000	153,000	91,800	1,156,000	75.6%
52	1,560,000	156,000	82,620	1,189,000	76.2%
53	1,590,000	159,000	73,440	1,221,000	76.8%
54	1,620,000	162,000	64,260	1,254,000	77.4%
55	1,650,000	165,000	55,080	1,286,000	77.9%
56	1,680,000	168,000	45,900	1,319,000	78.5%
57	1,710,000	171,000	36,720	1,352,000	79.1%
58	1,740,000	174,000	27,540	1,384,000	79.5%
59	1,770,000	177,000	18,360	1,417,000	80.1%
60	1,800,000	180,000	9,180	1,449,000	80.5%
61	1,830,000	183,000	0	1,482,000	81.0%
62	1,860,000	186,000	0	1,506,000	81.0%
63	1,890,000	189,000	0	1,530,000	81.0%
64	1,920,000	192,000	0	1,555,000	81.0%
65	1,950,000	195,000	0	1,579,000	81.0%
66	1,980,000	198,000	0	1,603,000	81.0%
67	2,010,000	201,000	0	1,628,000	81.0%
68	2,040,000	204,000	0	1,652,000	81.0%
69	2,070,000	207,000	0	1,676,000	81.0%
70	2,100,000	210,000	0	1,701,000	81.0%
71	2,130,000	213,000	0	1,725,000	81.0%
72	2,160,000	216,000	0	1,749,000	81.0%
73	2,190,000	219,000	0	1,773,000	81.0%
74	2,220,000	222,000	0	1,798,000	81.0%
75	2,250,000	225,000	0	1,822,000	81.0%
76	2,280,000	228,000	0	1,846,000	81.0%
77	2,310,000	231,000	0	1,871,000	81.0%
78	2,340,000	234,000	0	1,895,000	81.0%
79	2,370,000	237,000	0	1,919,000	81.0%
80	2,400,000	240,000	0	1,944,000	81.0%
81	2,430,000	243,000	0	1,968,000	81.0%
82	2,460,000	246,000	0	1,992,000	81.0%
83	2,490,000	249,000	0	2,016,000	81.0%
84	2,520,000	252,000	0	2,041,000	81.0%
85	2,550,000	255,000	0	2,065,000	81.0%
86	2,580,000	258,000	0	2,089,000	81.0%
87	2,610,000	261,000	0	2,114,000	81.0%
88	2,640,000	264,000	0	2,138,00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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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700,000	270,000	0	2,187,000	81.0%
91	2,730,000	273,000	0	2,211,000	81.0%
92	2,760,000	276,000	0	2,235,000	81.0%
93	2,790,000	279,000	0	2,259,000	81.0%
94	2,820,000	282,000	0	2,284,000	81.0%
95	2,850,000	285,000	0	2,308,000	81.0%
96	2,880,000	288,000	0	2,332,000	81.0%
97	2,910,000	291,000	0	2,357,000	81.0%
98	2,940,000	294,000	0	2,381,000	81.0%
99	2,970,000	297,000	0	2,405,000	81.0%
100	3,000,000	300,000	0	2,430,000	81.0%
101	3,030,000	303,000	0	2,454,000	81.0%
102	3,060,000	306,000	0	2,478,000	81.0%
103	3,090,000	309,000	0	2,502,000	81.0%
104	3,120,000	312,000	0	2,527,000	81.0%
105	3,150,000	315,000	0	2,551,000	81.0%
106	3,180,000	318,000	0	2,575,000	81.0%
107	3,210,000	321,000	0	2,600,00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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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570,000	357,000	0	2,891,000	81.0%
120	3,600,000	360,000	0	2,916,000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