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5 -2 -1 훈01

제정 국방부훈령 제890호(2008. 5. 27.)

개정 국방부훈령 제1171호(2009. 8. 20.)

개정 국방부훈령 제1262호(2010. 7. 29.)

개정 국방부훈령 제1385호(2012. 1. 26.)

개정 국방부훈령 제1516호(2013. 2. 20.)

개정 국방부훈령 제1574호(2013. 10. 21.)

개정 국방부훈령 제1749호(2014. 12. 31.)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2014.  12.

국방부장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제 2 조  정 의	1

제 3 조  적용범위	2

제 2 장  이전사업 방식 선정기준 등

제 4 조  이전사업 방식 선정기준	2

제 5 조  기부채납 기준	3

제 6 조  양여 기준	4

제 3 장  국방․군사시설 이전 협의

제 7 조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	4

제 8 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5

제 4 장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6

제10조 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9

제11조 합의각서 체결	10

제 5 장  사업시행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10

제13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11

제14조 공사 관리	11

제15조 합의각서 변경	12

제 6 장  재산처리 및 보고

제16조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영	13

제17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감정평가	13

제18조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13

제19조 기부채납	13

제20조 양여	14

제21조 보고	15

제22조 국회 보고	15

제23조 재검토 기한	15

부  칙	15

제 1 조  시행일	16

제 2 조  경과조치	16

별표 1<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18

별표 2<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19

별표 3<합의각서(안) 작성 절차도>	20

별표 4<합의각서 변경 절차도>	21

별표 5<업무분장표>	22

별지 제1호 서식<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23

별지 제2호 서식<군사시설 이전 검토 보고서>	24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합의각서(예)>	26

별지 제4호 서식<시설기본요구조건>	35

별지 제5호 서식<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36

별지 제6호 서식<기능대체성 적정 여부 검토 보고서>	37

별지 제7호 서식<양여 계약서>	38

별지 제8호 서식<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39

별지 제9호 서식<사업설명서>	4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 ․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란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및 각 지역시설단 등을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

8.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9. “시설사용부대”란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단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0.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전사업지원관은 대위 이상 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 또는 6급 이상 군무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포함), 육군 ․ 해군 ․ 공군・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 ․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이전사업 방식 선정기준 등

제4조(이전사업 방식 선정기준) ①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사업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이전사업 (이하 “특별회계 이전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국방 ․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대상자가 지역개발 및 민원,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이 필요하여 국방 ․ 군사시설의 이전을 제안한 경우

2. 국방 ․ 군사시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등 국방 ․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 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건의된 이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정책실무회의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방시설본부 처장급, 각 군 과장급, 그 외 필요한 인원을 정책실무회의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부대의 주둔지를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기부 또는 양여재산 예상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책실무회의 전 회의 안건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회의 안건을 통보한 후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전사업 방식 결정 심의 시 이전위치, 이전용이성, 사업기간, 기부/양여재산 예상액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이전사업은 제7조에 의한 통보기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의해 이전사업 방식이 결정된 경우 본 훈령 또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 훈령｣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기부채납 기준) ① 협의주관기관은 별표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및  국방 ․ 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체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공식문서에 의해 필요성이 입증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 ․ 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양여 기준)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

②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되는 양여재산의 규모, 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각서 체결 이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방 ․ 군사시설 이전 협의

제7조(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 ① 협의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장에게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장이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요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

2. 추진경과 : 협의대상자와 사용부대간의 협의사항

3. 부지개발계획 : 양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

4. 부대이전 세부계획 : 해당부대 명, 사업기간, 위치, 재산현황 등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자 및 협의검토기관에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시받은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및 합동참모본부는 작전성 검토결과,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국유재산 관련사항, 이전후보지 입지조건, 사업추진 타당성, 이전에 따른 민원소요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검토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비행장, 훈련장, 33만㎡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⑤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을 제4항에 따라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지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의검토기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사용부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한다. 단,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부 대 양여사업의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는 이전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대급 이상 또는 기부재산 200억원 이상 : 국방시설본부

2. 대대급 미만이면서 기부재산 200억원 미만 : 지역시설단

④ 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협의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부대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부 ․ 양여재산의 명세 및 감정평가 금액

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

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이전협의 진행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지원관의 규모 및 편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해당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부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협의검토기관의 검토를 받아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합의각서 초안

2. 기부토지 ․ 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3. 기부 토지․ 양여재산의 토지 ․ 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

4. 기부 토지․ 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6. 토지 합 ‧ 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

⑤ 협의대상자는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발생,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주변영향평가 용역, 주민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의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설관리자는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1. 합의각서(안)

2. 이전사업 설명서

3.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

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

6. 협의검토기관 의견

7. 그 외 기타사항

⑧ 제4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시설관리자는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협의대상자가 제출기한까지 합의각서(안)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이전협의 진행을 중지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대대급 미만이면서 기부재산 200억 미만 사업 : 1회

2. 대대급 미만이면서 기부재산 2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 : 2회

3. 대대급 이상 또는 기부재산 1,000억 이상 사업 : 3회

⑨ 시설관리자는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설사용부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설관리자(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국방부장관은 시설관리자나 협의검토기관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내 이전사업 관련 실무자와 국방시설본부 담당과장, 각 군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①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방 ․ 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

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 ․ 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 ․ 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

3. 해당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책실무회의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방시설본부 처장급, 각 군 과장급, 그 외 필요한 인원을 정책실무회의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사단·연대·대대 등 정형화된 단위부대 이전이 아닌 기부재산이 300억원 이상의 비정형화된 부대의 이전사업으로써 기부재산 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조 제3항에 의한 심의를 통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정책실무회의 전 회의 안건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회의 안건을 통보한 후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원 미만의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각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합의각서 체결) 시설관리자는 합의각서(안) 승인 이후, 협의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합의각서 체결을 지연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시행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시설관리자는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14조(공사 관리) ①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설계 ․ 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 ․ 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협의주관기관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 15일내

2. 그밖에 국방부장관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 1개월내

③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1.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설계자문위원회

3.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 ․ 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협의주관기관 및 시설사용부대 입회하에 합의각서의 기부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시설의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설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 공사추진을 위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고 철거 할 수 있다.

제15조(합의각서 변경) ①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의각서 변경(안)을 제9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건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합의각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착오 ․ 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처리 및 보고

제16조(국유재산종합계획 반영)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종합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17조(기부 및 양여 재산의 감정평가) ① 제9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양여재산에 대하여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하며, 평가금액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하며, 재산평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재산의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①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는 등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는 국방부 장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변경 체결 후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부채납)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채납한다.

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

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

4. 법인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 및 위임장

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

7. 그 밖의 참고 자료

제20조(양여)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

2. 양수자의 주소 ․ 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

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 양여 조건

6. 도면 : 위치도(필요시 약사도)

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원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가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

12. 국유재산 양여심의 의결서

13.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시설관리자는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초과한 양여재산을 제6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1조(보고)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시설관리자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5.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른 시설관리자가 행한 합의각서 체결은 이 훈령에 따른 시설관리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②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의 훈령에 따라 사업방식이 승인된 이전사업은 시설관리자의 합의각서(안) 건의기한에 사업방식 승인일로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르되, 이 훈령 시행 이후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시설정책담당 / 900 - 5809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5①	18
2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19
3	합의각서(안) 작성 절차도	9①	20
4	합의각서 변경 절차도	15	21
5	업무분장표		22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7①	23
2	군사시설 이전 검토 보고서	7④	24
3	표준합의각서(예)	9	26
4	시설기본요구조건	9③	35
5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9④	36
6	기능대체성 적정 여부 검토 보고서	9⑦	37
7	양여계약서	20①	38
8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21	39
9	사업설명서	21	40

【별표1】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① 양여재산이 이전건의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휴시설인 경우 기능대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② 종전부지에 없는 시설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능대체성을 인정한다.

1. 국방 계획에 의해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

가.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나. 협의대상자의 이전건의 요청 전 부대임무 개편 계획에 따라 반영이 예정된 시설

2. 작전상 필요한 시설

가. 경계 범위 변경으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경우

3.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가. 민원 해결과 관련성이 높거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시설

나. 민원해소를 위해 기존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단, 민원은 소음 또는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으로 한정한다.

4. 기부채납 받는 시설의 부대시설인 경우 대체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5. 국방·군사시설기준이 변경되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③ 안전거리 위반 등의 사유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이전예정지에 설치된 시설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기존시설 이전에 대한 기능대체성을 인정한다.

【별표2】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계획단계

군사시설 이전건의/협의 신청

⇩

이전 관련 작전성 검토

(각 군 / 합동참모본부 / 시설본부)

⇩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

대체시설 제공자와 협의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

합의각서(안) 승인

실시단계

합의각서 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계획 승인

⇩

기본설계 심의(특별건설기술심의)

⇩

실시계획 승인

⇩

실시설계 심의(특별건설기술심의)

⇩

대체시설 공사완료

(착공 / 준공 전 확인검사 / 준공)

⇩

감정평가

⇩

최종 합의각서 변경

⇩

기부채납 건의 및 승인

⇩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

양여 건의 및 승인

⇩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양

여

절

차

기

부

절

차

국

유

재

산

종

합

계

획

반영

【별표3】

합의각서(안) 작성 절차도 (제9조 제1항 관련)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
	이전사업지원관 임명(20일)
	⇩
	시설사용요구조건 제출 (시설사용부대 → 협의검토기관 → 협의주관기관, 40일)
	⇩
기부 / 양여재산 규모 협의 (협의주관기관)			양여재산 관련사항 검토(1개월) (협의주관기관)
	⇩
	합의각서(안) 제출(5개월) (협의대상자 → 협의주관기관)
	⇩
	합의각서(안) 검토 / 제출 (협의주관기관 → 시설관리자)
	⇩
	합의각서(안) 검토 / 협의검토기관 의견 수렴 (시설관리자)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시설관리자 → 국방부장관)
	⇩
합의각서(안) 검토 (기부 / 양여재산 규모)			합의각서(안) 검토 (국유재산 관련사항 확인)
	⇩
	합의각서(안) 심의 (정책(실무)회의, 실무조정위원회)

※ 합의각서(안) 작성시 국유재산 관련 업무절차

- 국방시설본부

․검토요청 : 협의주관기관 → 국유재산처(지역시설단)

* 첨부서류 :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검토회신(1개월) : 국유재산처(지역시설단) → 협의주관기관

* 검토사항 : 양여 가능 여부(환매권 유무, 징발․수용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합분필 등)검토, 시설정보체계 등재 여부 확인 등

․승인건의(6개월) : 협의대상자 → 협의주관기관 → 시설관리자 → 국방부장관(시설기획과)

* 국유재산 관련 검토결과 포함 건의

- 국방부

․검토요청 : 시설기획과 → 국유재산환경과

【별표4】

합의각서 변경 절차도 (제15조 관련)

시설사용부대장(또는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

⇩

사업시행자와 협의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장)

⇩

합의각서 변경(안) 승인 건의

⇩

정책(실무)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

합의각서 변경(안) 승인

⇩

합의각서 변경 체결

【별표5】

업 무 분 장 표

․범례 : 국방(국방부), 검토(각 군 본부), 시설(시설본부), 지역(지역시설단), 사업(사업시행자)

구분	국 방 부	시 설 본 부	사용부대, 각 군 본부	사업시행자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검토지시 (국방→시설/검토) ∙이전협의 진행 통보 (국방→시설/사용/사업)	∙검토결과 보고 - 부지 및 시설규모 등 (지역→시설→국방)	∙검토결과 보고 - 작전성․입지조건 등 (사용→검토→국방)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 제출(사업→국방)
이전 협의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및 조정결과 통보 (국방→시설/검토)	∙사업시행자와 이전 협의 - 부지 및 시설규모 등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요구 (시설, 사업→국방)	∙이전사업지원관 임명 ∙시설기본요구조건 및 부대 요구사항 제시 (사용→검토→시설/지역)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요구 (검토→국방)	∙시설본부와 이전 협의
합의각서 (안)작성 및 승인 건의		∙합의각서(안) 작성 * 사용부대장 협조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대대급 미만 or 200억미만 (지역→시설→국방) * 대대급 이상 or 200억이상 (시설→국방)	∙합의각서(안) 작성 협조 * 이전사업지원관 업무협조 ∙협의검토기관 의견 서면제출 (사용→검토→시설/지역)	∙시설본부와 합의각서(안) 작성 협의 * 기부․양여재산 규모 등
합의각서 (안) 승인 및 체결	∙정책(실무)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개최결과 및 승인 지시 (국방→시설/검토/사업)	∙합의각서 체결 (시설↔사업) ∙합의각서 체결 결과 보고 (시설→국방)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합의각서 체결 (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지시 (국방→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지역→시설→국방)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시설→지역/사용/사업)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사업→시설/지역)
사업 & 실시계획 승인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지시 (국방→시설)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건의 (지역→시설→국방)	∙이전사업지원관 협조	∙사업계획 & 실시계획 승인 요청 (사업→시설/지역)
국유재산 종합계획 (X-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반영 및 승인 지시 (국방→시설)	∙국유재산종합계획 건의 (지역→시설→국방)	∙국유재산종합계획 협의 (시설↔사용)	∙국유재산종합계획 협의 (시설↔사업)
실시설계 (확인) 심 의	∙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 사업 : 설계자문위원회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이전사업지원관협조	∙실시설계 심의요청 (지역→시설→국방)
착공/ 준공		∙준공 전 확인검사 (사업→지역→시설)	∙이전사업지원관협조 ∙시설사용부대 입회	∙준공 전 확인검사 요청 (사업→지역→시설)
감정평가		∙감정평가(협의주관기관) 1개 기관 선정	∙이전사업지원관협조	∙감정평가 1개 기관 선정
최 종 합의각서 변 경		∙합의각서 변경 검토 및 협의, 체결 (시설↔사업) ∙합의각서 체결 후 결과 보고 (시설↔사업)	∙합의각서 변경 요청 (사용→시설)	∙합의각서 변경 협의, 체결 (사업↔시설)
기부채납		∙기부채납 접수 및 승인 (시설→사업)	∙기부재산 협의 (사용↔시설)	∙기부채납 건의 (사업→지역)
양여	∙양여 접수 및 승인 (국방→시설)	∙양여 승인 건의 및 계약서 체결 (사용↔시설→국방)	∙양여 협의 (사용→시설)	∙양여 계약서 체결 (사용↔시설)

【별지 제1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 1. 26.>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 훈령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안내용

추진경과

부지개발

계    획

※ 기존주둔지 / 이전예정지 등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포함

※ 부지개발계획 사업설명서 별첨

부대이전

세부계획

해당부대명 :

이전사업기간 :

해당부대위    치

기존 주둔지 :

이전 예정지 :

기부/양여

재산현황

구 분

기부재산

양여재산

예산액(억원)

토지(필지/㎡)

건물(동/㎡)

공작물(식)

문제점 및

건의사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진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요청서 검토	□	승인 여부 결정	□	결과 회신

지자체 등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각 군

국방부

국방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1. 26.>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 검토 보고서
1. 개 요
①협의요청 내 용
②추진경과
2. 부대임무 및 편제
①부대(시설)명
②위 치	※ 위치도/현황도 별첨
③부대임무
④편 제
⑤인원현황
3. 작전성 검토결과
①검토결과
4.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①해당부대 (시설)계획
②검토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국유재산 관련사항
①양여재산 현 황	①재산가액(천원)	②토지(필지/㎡)			③건물(동/㎡)	④공작물(식)
②검토결과	※ 재산세부내역 포함(환매권 여부, 필지별 소유자 구분 등)
6. 이전후보지 입지조건
①검토결과
②건의사항
7. 이전에 따른 민원소요
①검토결과
8. 사업추진 타당성
①검토결과
□ 종합 검토결과
협의진행 여부	• 가능 ( ) • 불가 ( ) ※ 해당란에 “○” 표시
담 당 자	소속			직책
	계급/성명			전화번호
작 성 방 법
1. 개요 :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제안 내용 및 협의 추진 경과 등을 기술 2. 부대임무 및 편제 : 해당부대(시설)에 대한 내용 작성 * 위치도, 현황도 첨부 3. 작전성 검토결과 : 작전성 검토결과 및 이전가능 여부 내용 작성 4.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 해당부대(시설)의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상 내용 기술			5. 양여재산 현황(세부내용 포함) 및 소유권 관련사항 기술 6. 이전후보지 검토결과 및 건의사항 등 기술 7. 이전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 여부, 기존 민원소요 등 기술 □ 종합 검토결과 : 협의진행 여부 가부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합 의 각 서(예)

(0000부대 이전사업)

“시설관리자” 국방시설본부장

“협의대상자” 0  0   시  장

표 준 합 의 각 서(예)

제1조 (목적)

본 합의각서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하 “시설관리자”이라 함)과 00시장(이하 “협의대상자”이라 함)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대상자”는 0000사업에 편입(또는 저촉)되는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시설관리자”는 “협의대상자”가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이란 사업시행자의 00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00부대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이란 00사업을 위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4. “협의대상자”이란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공하는 00시장을 말한다.

전체쪽수 - 현재쪽수

제3조(기본방침)

전체쪽수 - 현재쪽수

① 이전지역 국방ㆍ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보안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시설관리자”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라 기부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시공과 관련하여「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와 관련하여「군사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⑤ “협의대상자”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체쪽수 - 현재쪽수

1. 기부재산(토지 : 00필지/000㎡, 건물 : 0동/000㎡, 공작물 : 0식)

※ 세부재산명세 : “별표 1”참조

2. 양여재산(토지 : 00필지/000㎡, 건물 : 0동/000㎡, 공작물 : 0식)

※ 세부재산명세 : “별표 2”참조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은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시점 변경시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 중 토지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의 양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감정평가는 대체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시가평가하고, 평가금액은 “시설관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 1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협의대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한다.

전체쪽수 - 현재쪽수

2.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 따른다.

⑥ 기부채납 시 “협의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설관리자”에게 이관하여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하도록 한다.

⑦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협의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국방ㆍ군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 또는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는 설계․공사 관리 절차 및 시스템(PMIS)을 이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절차 및 주기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토양, 폐기물, 수질 등)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

⑨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⑩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소음, 진동, 보상, 기타 민원 등) 사항은 “협의대상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⑪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하여, “협의대상자”와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되는 양여재산의 규모, 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⑫ 대체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이전사업이 취소된 경우, “협의대상자”는 2년 이내 철거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 승인을 통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합의각서 변경 등)

①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의각서 변경 내용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5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인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조치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본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전체쪽수 - 현재쪽수

②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효력 상실)

합의각서 체결 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나 착공 등 관련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통지에 따라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별표 : 1. 기부재산 세목조서 1부.

2. 양여재산 세목조서 1부.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함.

0000.  00.   00.

“시설관리자” 국방시설본부장  (인)

“협의대상자”  0  0   시   장  (인)

전체쪽수 - 현재쪽수

별표#1

기부재산 세목조서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00필지/00㎡	00동/00㎡	00식	00주
금액(원)	0	0	0	0	0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산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액
계				0	0		0
1
2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	면적 (㎡)	예산액(원)
계					0	0	0
1
2

※ 해당건물이 2개 이상의 지번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표 지번 1개만을 기재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 (식)	예산액(원)
계					0	0
1
2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 (주)	예산액(원)
계				0	0
1
2

붙임번호 - 전체쪽수 - 현재쪽수

별표#2

양여재산 세목조서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00필지/00㎡	00동/00㎡	00식	00주
금액(원)	0	0	0	0	0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산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액
계				0	0		0
1
2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	면적 (㎡)	예상액(원)
계					0	0	0
1
2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 (식)	예산액(원)
계					0	0
1
2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 (주)	예산액(원)
계				0	0
1
2

붙임번호 - 전체쪽수 - 현재쪽수

【별지 제4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제정 2012. 1. 26.>
시설기본 요구조건
1. 기존시설 현황
시설명	연면적(㎡/평)	구조	층수	동수	용도
2. 요구시설 현황
시설명	연면적(㎡/평)	구조	층수	동수	관련근거/사유
※ 기존/요구시설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 모든 군사시설을 포함
3. 계획 시설내 수용 인원 및 장비
시설명	수 용 인 원	수 용 장 비	비고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계	장비명	규격	점유면적(㎡)	하중	대수
4. 대지현황도 위에 개략적인 시설배치 계획 및 설명 등
5. 사용부대 특성을 고려한 특이사항(특수장비 제원/수량 등)
※ 필요시 작성
년 월 일
시설사용 부 대 장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2. 1. 26.>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1. 시설물 현황
계	①병영생활관		②취사식당		③ ․ ․ ․		④ ․ ․ ․			⑤ ․ ․ ․
	00동/00㎡		00동/00㎡
	⑥독신숙소		⑦관사		⑧ ․ ․ ․		․ ․ ․			․ ․ ․
	00실/00㎡		00세대/00㎡
2. 산출근거
①병영생활관
시설명		시설기준		적용수량		면적		비고(계산식)
계
생활관
세면장
샤워장
․ ․ ․
②취사식당
시설명		시설기준		적용수량		면적		비고(계산식)
계
식당
취사장
창고
․ ․ ․

【별지 제6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 11. .>
기능대체성 적정 여부 검토 보고서
구분	양여재산			양여재산을 대체하는 기부재산
연번	시설명	수량	면적	시설명	수량	면적
1
(판단 이유)
(판단 근거)
2
(판단 이유)
(판단 근거)
3
(판단 이유)
(판단 근거)
4
(판단 이유)
(판단 근거)
5
(판단 이유)
(판단 근거)
작성방법
① 양여재산을 대체하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 같은 연번으로 연결되도록 작성 ② (판단 이유)는 기부재산이 양여재산의 기능대체한다고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③ (판단 근거)는 판단 이유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 1. 26.>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을 “양도자”로 하고 사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양수자”로 하여 “양도자”, “양수자”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인) 양수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 1. 26.>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①사 업 명
②공 사 명
③계약금액	총 공사금액		금회 계약금액
	백만원		백만원
④시공회사	명칭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⑤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⑥집행부대	부대명		전화번호
⑦공사진도	계획
	실시
⑧주 요 실시사항
작 성 방 법
① 란 : 예산편성 시 확정된 사업명 기재 ④ 란 : 공사 도급회사 기재 ⑤ 란 : 계약서상의 착공, 준공일 기재 ⑦ 란 : 당해연도 예산(목표량)에 대한 월 공사 진도 ⑧ 란 : 주요 추진공정 문제점 민원사항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0000부대 이전

(공익사업명)

개  요

□

□

현 황 도

구 분	이전사업명
현 위 치	소재지(읍 ․ 면 ․ 동 단위)
이 전 위 치	소재지(읍 ․ 면 ․ 동 단위)

기부 對 양여 재산현황

구 분		기 부 재 산		양 여 재 산
		수 량	금 액 (천 원)	수 량	금 액 (천 원)
계
토 지	필지
	㎡
건 물	동
	㎡
공 작 물 (식)
입 목 죽 (주)

추진경과

□

□

향후추진

□

□

주요현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