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기부 대 양여사업의 제도적 미흡사항 보완 및 국회, 기재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훈령을 전부개정하려고함

2. 주요내용

가. 기부 대 양여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500억원 이상 사업 또는 도심지에서 비도심지로 이전하는 사업은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정책실무회의 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제4조)

2)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사업방식이 결정된 사업은 합의각서(안) 승인 전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300억원 이상이며, 비정형화된 부대는 기부재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 (제10조)

3)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 (제22조)

나. 기부 대 양여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행정구역 변경 시, 기존 군 부대 주둔지로 이전 여부 및 주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방법 다양화 (제9조)

2) 합의각서(안) 제출 기한을 협의 시작 후 5개월로 변경하고, 최초 합의각서(안) 제출 주체를 협의대상자로 변경 (제9조)

3) 기부채납 후 하자발생 시 군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담보책임 추급권 승계 조항 신설 (별지3)

다.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1)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양여재산은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결정 (제6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제17조)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대상 기존 시설 및 부지 가치 하락 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정화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화 실시 (별지3)

라. 기타 변경사항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은 훈령 적용 범위에서 제외 (제3조)

2) “갑, 을”표현을 “시설관리자” 및 “협의대상자”로 변경 (별지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48호)
국유재산법(법률 제1182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83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5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