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누락 및 혼선을 방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훈령 명을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2절(전비품검사)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전비품 검사위원회’의 운용(전비품 검사,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심의, 손·망실 심의결과 등의 감사원 통보)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훈령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

◦ 장(章)·조(條)의 재편성

∙전비품 검사 및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등 업무수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성

∙전비품결산 및 관리감사,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손·망실 보고 및 심의요구, 위원회운영, 변상명령, 변상액 결정 등 주요 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중요성 강조

◦ 전비품결산 및 관리감사 분야 반영

∙전비품결산/보고, 감사계획작성, 전비품 검사의 시행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의 주 업무분야를 포함하여 개정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름을 명시

◦ 물품관리관 등에 대한 손·망실 보고 및 감찰부서에 대한 통보, 심의의결 기간 등 절차 반영

∙물품출납공무원, 사용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10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물품관리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감찰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통보

∙현금출납직원은 지체 없이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 및 감찰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보고를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통보

∙위 통보를 받은 감찰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 변상명령권자는 조사지시

∙조사를 명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별 심의범위의 조정

∙현금의 경우 전비품 검사위원회에서 전건 시행하는 등 범위조정

구 분	국 방 부	각 군
		총장	중장급	준장급	국직기관
군수품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현 금	전 액
심의기관	전비품 검사위원회	손·망실 심의위원회	손·망실 심의위원회	손·망실 심의위원회	손·망실 심의위원회

- 대령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각 군 본부 직할 독립부대의 경우 각 군 본부 손․망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손·망실 보고대상과 위원회 심의대상 분명히 하여 반영

∙손·망실 보고대상

구 분	내 용
군수품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현 금	•현금출납직원이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그 보관하는 현금 등을 망실하였을 때
기 타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 군에서 보관하는 물품, 「군수품관리법시행령」제49조에 규정한 물품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시행령」제50조에 규정한 군수품 ※ 「군수품관리법」제2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는 미적용 •리스물품 관련 내용 반영

∙위원회 심의대상 : 손·망실 보고된 건 중 심의의결 요구되거나 위임범위에 따라 송부된 건

구 분	내 용
제외대상	•천재지변으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보관케 한 물품이 망실·훼손된 경우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지만 해당 기관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사용한 경우 •거래 시례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였으나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경우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회계 상호 간의 거래를 고가로 한 경우 •손해액 전액이 위원회 개최시점까지 전액 보전된 경우

◦ 변상액 결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

∙손해액 산정 기준, 산정 시기/방법,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 등을 예시하여 반영

◦ 변상 명령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구체화하여 반영

∙회계관계 직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변상명령 및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의 장으로 반영

◦ 변상명령 등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구체화하여 반영

∙‘변상명령의 송부’로부터 ‘변상명령 등의 보고’ 등 과정을 반영

∙행정의 효율성과 누락 등의 방지를 위해 심의서류 등 구비서류의 종류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반영

◦ 법령의 해석 오류 등 상충되는 내용의 개정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언급된 「군수품관리법」제23조(손·망실처리)는 물품관리관의 조정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삭제

∙제4조 및 별표의 손·망실처리 계통도는 ‘손·망실보고와 심의절차’가 혼재되는 등 잘못 적용하여 ‘손·망실 보고, 심의절차, 감사원 통보’의 업무체계를 구분하여 개정

∙제10조에서 ‘검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운용기준(감사원예규 제115호)」상 ‘변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

∙제12조에서 ‘전비품 검사위원회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 판정문을 송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변상판정권은 감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개정 : 검사위원회는 변상명령권한

∙제15조에서 「군수품관리법」제49조 및 제50조의 내용을 손·망실처리 제외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개정 : 물품사용공무원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임.

∙제21조 및 별표에서 감가상각, 손실액계산절차 등을 정율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어 「국방회계처리지침」 및 「군수품관리훈령」에 규정한 정액법으로 적용하도록 개정

◦ 양식 정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통 양식과 보고 및 이의신청 절차에 꼭 필요한 양식을 반영하여 개정

□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군수품관리법(법률 제12401호, 2014. 3. 11.)

∙군수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감사원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5호, 2009.3.2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56, 2012.11.6.)

∙감사원 사무처리규칙(감사원규칙 제256호, 2014.4.24.)

∙감사원 변상판정 청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145호, 2001.5.14.)

∙변상판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204호, 2009.12.17.)

∙감사원 재심의 규칙(감사원규칙 제203호, 2009.12.17.)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 기준(예규 제115, 1982.9.1.)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1970호, 2009. 12. 31.)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국무총리령 제903호, 2009. 6. 24.)

◦ 예산조치 :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조표(첨부)

국방부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실 전비품/손·망실담당
연 락 처	(02)748-6938 / 군) 900-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