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국외조달(한도액해외정비)계약 일반조건

현 행	개정(안)	비 고
19. 품질보증 및 담보책임 가. ~ 나. 다. 매수인은 발견된 결함에 대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전송통지하고, 수리 또는 대체를 요청하며, 매도인은 최단 시일 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리 또는 대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하자물품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하여 하자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수송업체가 직접 인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결함물품을 수리/대체하지 못 할 때, 매수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추가>; <중략>	19. 품질보증 및 담보책임 가. ~ 다. 다. 매수인은 발견된 결함에 대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전송통지하고, 수리 또는 대체를 요청하며, 매도인은 하자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구상 계획을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단 시일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리 또는 대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하자물품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하여 하자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수송업체가 직접 인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만일 180일 이내에 매도인이 결함물품을 수리/대체하지 못 할 때, 매수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략>	• 국회예산결산심사 시 하자구상 지연 관련 시정요구(‘14.7월) • 하자구상 계획제출 추가 • 하자지연배상금과 손해배상금은 중복 부과되지 않음
라. <신설>	라. 매수인은 매도인이 결함 물품의 수리/대체를 하자구상 수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180일 초과일부터 아래와 같이 산정한 하자구상 지연 배상금을 부과한다. 이때 지연배상금의 최대한도는 지연 하자품목 정비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1) 지연배상금액 = (하자품목 정비 계약금액)×(하자구상 지연일수)×(지체상금률, 0.25%)	•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