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국외조달(일반장비)계약 일반조건

현 행	개정(안)	비 고
7. 대금결제 가. ~ 사. <신설>	7. 대금결제 가. ~ 사. 아. 매수인은 절충교역을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대금(선․중도금 등) 중 일부(절충교역 의무가치의 10%)를 지불 보류한다.	• 절충교역 지침 개정 반영 -제12조(절충교역 분리추진) -분리추진 시 절충교역 가치의 10%를 지불보류
22. 품질보증 및 담보책임 가. ~ 나. 다. 매수인은 발견된 결함에 대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전송통지하고, 수리 또는 대체를 요청하며, 매도인은 <추가> 최단 시일 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리 또는 대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물품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하여 하자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수송업체가 직접 인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22. 품질보증 및 담보책임 가. ~ 나. 다. 매수인은 발견된 결함에 대해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전송통지하고, 수리 또는 대체를 요청하며, 매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구상 계획을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단 시일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리 또는 대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하자물품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하여 하자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수송업체가 직접 인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 국회“예산결산 심사”시 하자구상 지연 관련 시정요구(‘14. 7월) • 하자구상 계획제출 추가
	라. 매수인은 매도인이 하자품을 인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대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정한 하자구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이때 지연배상금의 총액은 지연된 하자품목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지연배상금액 = (하자품 단가)×(수량)×(하자구상지연일수)×(지체상금률, 0.15%) (2) 결함 내용과 원인 조사, 전용선 특수운송 등으로 하자구상 계획서에 180일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유 및 기한을 제시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일부터 하자구상 지연 일수로 한다. 이러한 하자구상 지연배상금은 계약 납기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산한다.	•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기준 신설
만일 <추가> 매도인이 결함물품을 수리/대체 하지 못 할 때, 매수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추가>; (1) 결함이 있는 물품이나 부품의 계약 금액, (2) 결함이 있는 물품이나 부품의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금, (3) 다른 조달원으로 부터 유사 물품 또는 대체물품 조달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추가적 손실	마. 만일 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지연 하자품목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할 때 까지 매도인이 결함물품을 수리/대체하지 못 할 경우, 매수인은 아래항목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이나 부품의 계약 금액, (2) 결함이 있는 물품이나 부품의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금, (3) 다른 조달원으로 부터 유사 물품 또는 대체물품 조달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추가적 손실	• 기존 다.항의 일부를 분리하여 명시 • 하자지연배상금과 손해배상금은 중복 부과되지 않음
36. 목록화 자료 제출 가. 매도인은 다음 양식에 의거, 물품 자체와 물품을 운용<추가>하는 데 필요한 구성품, 부품, 공구 및 기타 부속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즉, 물품 목록화 자료를 주 제안서(견적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물품 목록화 자료는 윈도우 최신 버전으로 운용 가능한 디지털화 된 자료 파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견적서의 제출시점에 제공되지 않는 목록화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해당 물품의 인도시까지 나토목록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목록기관에 의뢰하여 목록화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목록화 자료 제출 가. 매도인은 다음 양식에 의거, 물품 자체와 물품을 운용 및 정비하는데 필요한 구성품, 부품, 공구 및 기타 부속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즉, 물품 목록화 자료를 주 제안서(견적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물품 목록화 자료는 윈도우 최신 버전으로 운용 가능한 디지털화 된 자료 파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견적서의 제출시점에 제공되지 않는 목록화된 자료에 대하여서는 해당 물품의 인도시까지 나토목록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목록기관에 의뢰하여 목록화를 완료한 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에 필요한 목록도 제출하도록 문구 추가 • 목록화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