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9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12. 22.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 이전에 의뢰인의 반환 요청 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국민안전처로부터 피해정보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재해복구를 위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동일지번 2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시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가목나목)

현지출장 전에 지적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 전액 반환

나. 재해지역 수수료 감면 확대(안 제13조제4항)

재해복구 측량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수수료 50% 감면하던 사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까지 확대

다. 법원감정측량 감면 규정화(안 제13조제8항)

대법원 재판예규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내용을 지적측량수행자가 알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면적가산계수 적용 대상 지목 추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6호라목)

도곽 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하는 종목에 “구거” 지목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 확대함

마. 면적지정 가산율 하향 조정(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0호가목, 제12호라목)

분할, 등록전환 시 면적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하였으나 140%를 적용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바. 동일지번 2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종목 확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6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도시계획선명시측량까지 확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다.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 라.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 (3) (생 략) 2. ∼ 7. (생 략)	제12조(수수료의 반환) -------------------------------------------------------------------------------------------------------------------------------------------------------- 1. ----------------------------------------------------------------------------------------------------------- 가.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 나. <삭 제> 나. ------------------------------------------------------------------------------------- 다. ----------------------------------------------- (1) ∼ (3)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제13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품셈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로서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및 환지지시측량은「경계복원측량품셈」을 적용하고, 시설편입지면적측량은「분할측량품셈」의 내업품을 적용하며, 그 밖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품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3조(그 밖의 수수료적용 등) ① ---------------------------------------------------------------------------------- 적용하고, 그 밖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불․폭설․태풍피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를 발급받은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정보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와 의뢰인이「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수수료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농·어촌(읍면지역)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중 지목이 전·답인 필지에 한하여 해당년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29조에 따라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않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⑧ 제3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요건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 둘 ----------------------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제334호)-----------------------------------------------------------------------------------------------------------------------------.

【별  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일부 개정안

제4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호 라목 중 “제방, 철도용지”를 “제방, 구거, 철도용지”로 한다.

제10호 가목 중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12호 다목 중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라목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제16호 중 “경계복원, 현항”을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현황”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속지ㆍ집단지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점표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제2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지적측량 시 경계점표지는 의뢰인이 설치한다.	4. -------------------------------------------------------------------------제4항------------------------------------------------------------.
6. 면적적용 가. ∼ 다. (생 략) 라. 여러 도곽에 연속되어 걸쳐 있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철도용지, 수도용지인 1필지의 토지 일부분만 측량할 경우에는 해당 도곽 내 면적만 가산계수를 적용한다. 마. ∼ 바. (생 략)	6. 면적적용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제방, 구거, 철도용지, ---------------------------------------------------------------------------. 마. ∼ 바. (현행과 같음)
10. 분할측량(도해, 수치) 가. 인ㆍ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측량수수수료 단가에 5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나. (생 략)	10. 분할측량(도해, 수치) 가. -------------------------------------------------------------------------------------------- 40퍼센트-----------------. 나. (현행과 같음)
12.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가. ∼ 나. (생 략) 다. 인·허가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수수료 단가의 5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라. 인·허가선, 도시관리계획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	12.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적용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40퍼센트------------------. 라. ------, 도시·군관리계획선 -----------------------------------------------------------------------------------.
16. 동일 지번 2종목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적용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1회 측량으로 완료될 경우,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목부터 순차적(경계복원, 현황, 분할, 등록전환 순)으로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 <단서 신설>	16. 동일 지번 2종목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적용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현황, ----------------------)----------------. 다만, 연속지ㆍ집단지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첨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제4호 나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획을 적용한다.

【별첨1】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수수료 적용 기준 가. (생략)	4. 수수료 적용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유형별 수수료 적용기준	나. 유형별 수수료 적용기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점 현황 ○ 일정한 규모의 묘지, 철탑 등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식으로 적용한다. <단서 신설>	3) 점 현황 ○ -----------------------------------------------------------------. 다만, 단독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획을 적용한다.

【별첨2】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가. 표석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라. 부 설 인부임	특 별 인 부	원	* 매설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현장운반 인부임 포함 ․인부임 × 0.2인 = 금액

가. 표석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라. 부 설 인부임	보 통 인 부	원	* 매설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현장운반 인부임 포함 ․인부임 × 0.2인 = 금액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근 거
터 파 기		원	특별인부임 1인 1일 17개 1인÷ 17개 = 0.058인 인부임× 0.058인 = 금액

나. 철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 출 액	산 출 근 거
천공 및 타설		원	보통인부임 1인 1일 17개 1인÷ 17개 = 0.058인 인부임× 0.058인 = 금액

나. 철제사용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다. 목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부설인부 (말박기)	1 점당	원	특별인부임 원 1인 1일 50개 1인÷ 50개 = 0.02인 인부임× 0.02인=1인금액 1인금액× 2인=1점금액

다. 목제사용의 경우

구 분	규 격	산출액	산 출 기 초
부설인부 (말박기)	1 점당	원	보통인부임 원 1인 1일 50개 1인÷ 50개 = 0.02인 인부임× 0.02인=1인금액 1인금액× 2인=1점금액

참조 1		지적측량수수료 종목 분류체계 개선(안)

현   행

개  정(안)

ㅇ 신규등록

-토지구획, 경지구획

ㅇ 등록전환

ㅇ 분할

ㅇ 경계복원

ㅇ 지적현황

ㅇ 축척변경

ㅇ 도시계획명시

ㅇ 불부합지조사

ㅇ 지적삼각점

ㅇ 지적도근점

ㅇ 토지구획 지적확정

ㅇ 경지구획 지적확정

ㅇ 도면작성

- 전산파일에 의한 도면작성

ㅇ 자동제도

- 좌표독취, 좌표입력, 파일제공

ㅇ 도시계획인선

- 도시계획도면 전산작성

ㅇ 연속지적도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ㅇ 시설편입지면적측정

ㅇ 조서작성

ㅇ 다목적지적전산

ㅇ 측량결과도 전산화

ㅇ 지적이용현황조사

- 지적정보 DB구축

ㅇ 침수흔적지 조사

ㅇ 예정지적좌표도

ㅇ 다목적지적측량

ㅇ 3차원 지적구축

ㅇ 지적전산 자료정비

ㅇ 지적재조사

ㅇ 기타

- 지적도작성, 도면확대, 복사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적측량	기준점측량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세부측량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불부합지조사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명시 택지개발예정도 현황내업품
	지적확정	토지구획 경지구획 토지구획(신규등록) 경지구획(신규등록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국토정보 관리	국토정보 조사측량	다목적지적측량 3D지적구축 침수흔적지조사
	국토정보 조사관리	지적이용현황조사
	국토정보 품질관리	지적(임야)도 전산화 측량결과도 전산화 연속지적도작성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지적전산 자료정비 도면작성 조서작성
	국토정보 DB구축	지적정보 DB구축

*1) 신설( 1): 세계측지계 변환

*2) 폐지(10): 전산파일에 의한 도면작성, 자동제도(좌표입력), 자동제도(파일제공), 도시계획도면 전산작성, 다목적지적전산, 다목적지적측량, 지적도작성, 도면확대, 도면복사

*3) 개선(3): 시설편입지면적측정→현황내업품, 도시계획인선→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자동제도(좌표독취)→지적(임야)도 전산화

참조 2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신설)

현 행	개 정(안)
종목설명 : (폐지) 도시계획선 인선 ㅇ 본 품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선에 등재할 계획선을 군·시·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시계획선을 지적도면 위에 제도하는 품	종목설명 : (신설)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ㅇ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개별법령에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선, 도로구역선 등을 연속지적도위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을 출력 또는 파일을 작성하거나 지적도 도형의 변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선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일치하도록 도면파일을 작성하는 품이다.
폐지사유 ㅇ 전국 시도 및 지자체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제도하는 품은 현실과 맞지 않음	신설사유 ㅇ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한 용도지역지구 및 지형도면고시등 전산도면작성 시실질적인 작업공정을 반영한 통합 프로세스에 따른 신규품셈 필요
적용업무 : 지형도면고시 등 도면작성 ㅇ 구분: 도해(토지, 임야) ㅇ 적용 종목 - 도시계획선 인선 도곽(1장당) : 146,587원 - 도시계획도면 전산작성업무 도곽(1장당) : 289,365원	적용업무 : 지형도면고시 등 도면작성 ㅇ 구분: 도해(토지, 임야) 및 수치 - 도해지역 도곽(1장당) : 163,215원 - 수치지역 도곽(1장당) : 110,74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