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5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5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45로, 2015년 수질배출부과금 및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5.6920로 하며, 2015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1.7028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5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