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종전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테러대책회의 및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고,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이던 인명 구조 및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등에 관한 임무를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테러 관계기관별 임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대통령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월 23일

대통령        박근혜 (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일부개정령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경찰청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 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대테러전술 및 인명구조기법”을 “대테러전술”로 한다.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제44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해양수산부

가. 선박ㆍ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ㆍ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ㆍ대비 및 대응활동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ㆍ운영

라. 협상실무요원ㆍ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ㆍ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ㆍ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아. 긴급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