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징수순위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바로잡고,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조정(제4조 개정)

-「국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 맞게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가산금, 부과금 순에서 체납   처분비, 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률 위반 해소

나. 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준용규정 개정(제20조 개정)

- 「국가재정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국가재정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기존 준용규정인「국세기본법」(5억원 이상 10년, 그 외 5년) 보다 소멸시효 완화

다. 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한 준용규정 추가(제38조 개정)

- 부과금 징수, 체납처분, 공매에 관한 준용규정으로 현행「국세징수법」외에「대기환경보전법」에서 준용하고 있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

라. 재검토기한 개정(제39조 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개정

환경부훈령  제1118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 가산금, 3. 부과금”을 “2. 부과금, 3, 가산금”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입징수관”을 “징수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다만,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소멸시효,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4조”를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여건”을 “여비”로 한다.

제38조 중 “「국세징수법」제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제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으로 한다.

제39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1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도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 · 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 국 고 계 좌 :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징수금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 기)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																	직 인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도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 · 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 국 고 계 좌 :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가 산 금
납기후금액 (납 기)
																		영수인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번도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 · 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 국 고 계 좌 :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징수금산출근거
가 산 금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직 인
( )은행 ( )점			환경개선특별회계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세입징수관

납 부 서(한국은행용)
발행번도 회계년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 · 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 국 고 계 좌 :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납기내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가 산 금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기후금액 (납 기)
									( )은행 ( 점)								영수인
									( )우체국
									( )출납공무원

[별지 제10호서식]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기관명	구분	일련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종별	업종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	오염물질명	납부기한	부과기간	비고
	계
	초과부과금	소계
	기본부과금	소계

[별지 제11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1. 총괄표

기관명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엑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계
		현년도
		과년도
	초과	계
		현년도
		과년도
	기본	계
		현년도
		과년도

2. 결손유형별총괄표

기관명	미납사유	초과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① 체납자 무재산
	② 시효완성
	③ 폐업, 도산, 경매, 부도 등
	④ 무재산 행방불명
	⑤ 압류액<집행비용
	⑥ 기타

3. 미수납사유별총괄표

기관명	미납사유	초과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① 폐업,도산,경매 등
	② 행정소송중
	③ 분할납부중
	④ 납기미도래
	⑤ 경영악화
	⑥ 기타(납부회피 등)

4. 부과·징수 등 세부내역

부과 기관명	업체명	소재지	T M S	종별	부과 일자	부과액		수납 일자	수납액		결손 처분 일자	불납결손액		결손유형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미수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번호	구체적유형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번호	구체적사유	현재까지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합계

※ 결손유형: 결손유형총괄표 ①∼⑥까지의 구분에 따라 번호 기입

미수납사유: 미수납사유별총괄표 ①∼⑥까지의 구분에 따라 번호 기입

5. 가산금·환급금·감면금 규모

기관명	가산금		환급금		감면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수의 순위)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부과금	제4조(징수의 순위) ------------------------------------- ------------ 2. 부과금 3. 가산금
제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수입징수관이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징수관------------------------------------------------------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이 경우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결정과 동시에 이미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회수한다.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다만 ------------------------------------------------------------------------------------------------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20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 부과금의 징수권, 과다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①부과금의 징수권, 과다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준용한다. ②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
제22조(징수교부금의 사용) ① (생 략) 1. 여건,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배출부과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	제22조(징수교부금의 사용) ① (현행과 동일) 1.여비,------------------------------------------------------------------------------------------------
제38조(준용규정) ①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의 규정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201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