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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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정보통계담당관실), 02-2100-03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관리 정보의 실시간 제공,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란 국민안전처가 http://www.mpss.go.kr  주소(URL)에 구축한 국가재난관리,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대국민 전자민원 서비스 등의 관련정보를 포함한 웹 사이트를 말하며 인터넷에서 국민안전처를 대표한다.

2. "부홈페이지"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주소와는 별도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웹 사이트를 말한다.

3. "홈페이지"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및 부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운영담당자에 의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이란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하고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9. "자료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등록·수정·삭제 등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단,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치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부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소관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콘텐츠별 부서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각 부서에서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

4.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

5. 그 밖에 홈페이지 구축·운영 관련 부대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현행화 등 관리

2. 게시물 점검 및 민원 처리

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7조(홈페이지 운영평가 협의회) ①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 정책설정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간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 간 협력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재난상황실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별 주무과장,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  담당관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장 홈페이지 구축

제8조(홈페이지 구축 시 요건)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 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홈페이지 구성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 소외계층, 장애우 등)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연락처(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5. 홈페이지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에 국가재난관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

7. 기술의 최신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 ① 정보화담당관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부홈페이지 구축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새로운 메뉴 개설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실효성, 시스템 용량 등을 검토하여 협조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변경 또는 해지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개발)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를 운영하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이를 운영하는 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 시 의뢰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운영

제11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장비 유지관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관련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폐지 및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유지보수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운영평가·개선)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현황 등의 운영상황을 반기 별로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운영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등 콘텐츠 관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담당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 및 시스템 운영은 정보화담당관이 담당한다.

제5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따라 질의·건의 및 상담(이하 "민원"이라 한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게시판 운영)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참여, 교환을 위하여 기관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정보 제공) ①「국민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국민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자료의 등록 등)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의 등록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등록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등록 등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관리 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⑤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자료의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자료내용에 수반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⑦ 자료를 게시 및 갱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점검)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를 받은 자료 등록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정 요청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게시물의 삭제)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거나 회신하지 않는다.

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8.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9.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10.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12.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②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삭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게시물(IP주소, 게시일 포함)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팝업 및 배너 게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제24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등 필터링시스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리절차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 후 게시한다.

제25조(비밀번호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부여받은 홈페이지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비밀번호는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시스템 보안·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시스템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차장보고 후 추진한다.

제28조(홈페이지 안내) 홍보 팜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국민안전처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주소(www.mpss.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258호, 2011.12.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