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2015. 1. 27.

보 건 복 지 부

1. 개정 이유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11.12.)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1호, 2014.7.22.)에 규정되어 있던 암검진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의 건강교육 및 상담 내용을 월령별 목표질환에 맞게 개선함.

또한 검진결과통보서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서식으로 개선(시각화, 쉬운 용어 사용, 우선정보 중심으로 입체적 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암검진 실시기준」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암검진 관련 규정을 삭제(제1조 일부, 제2조제1호 일부 및 제5호, 제4조제2항 일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일부, 제10조제5항제4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 일부, 제2호, 제3호와 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 제5항과 제6항, 별표3, 별표6, 별표9의 가항 일부와 라항 일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3호 내지 제13호의5 별첨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와 제18호의3 서식)

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제2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1호 “대상자” 정의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문구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제2조제1호)

다. 건강검진기본법에 기 규정된 “건강검진기관” 정의를 삭제하고 “공휴일 검진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제7호)

라.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시 건강검진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근거규정을 신설(제3조제3항)

마. 영유아 4차 검진 대상인 30∼36개월 영유아의 “시력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검진 항목에서 삭제하고,  문진표의 건강교육 및 상담 내용을 월령별 목표질환에 맞게 개선(별표 4)

바.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질 관리를 위해 교육과목을 추가하고 교육시간을 조정(별표 10)

사.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알기쉬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6까지의 서식,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4호의7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마.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 1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1호, 2014.7.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령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제4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5항, 제14조제1항제4호, 제5항과 제6항 중 「암관리법」 및 “암검진”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를 “공휴일 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검진 실시를 신고한 검진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의사”를 “인력”으로, 제2항 중 “제2조제4호”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제10조제5항제5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7까지서식”으로, 제6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부터 제6호의3까지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4호부터 제14호의7까지서식”으로, 제6호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3까지서식”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6,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부터 13호의5서식의 별첨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와 제18호의3 서식은 삭제한다.

별표2, 별표4, 별표7, 별표9, 별표 10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5호의 7까지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4호의7까지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9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ㅁㅁ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제5항제5호와 제6호, 제11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별표 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7까지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5항제5호와 제6호, 제11조제1항제5호와 제6호

2. 별표 4

3.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 7까지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삭 제> , --------------- ------------------------------ ------------------------------ ------------------------------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란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과 「의료급여법」 및 「암관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2~4. (생략) 5.“암검진”이란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와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6. (생략) 7.“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기관”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검진 실시를 등록한 검진기관을 말한다. 8. (생략)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삭 제> ----------------------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5. < 삭 제> 6. (현행과 같음) 7.“공휴일 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중“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검진 실시를 신고한 검진기관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제3조(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① (생략) 제2조 4호의 2차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 ------------------------------ ----------------------------.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 (생략)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급여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 업무, 「암관리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암검진사업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생략)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항목) ① (생략) 암검진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검사 항목을 실시한다. ~ (생략)	제6조(검사항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현행과 같음)
제8조(검진 실시기관) ① (생략) 동일 암종의 암검진은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검진 실시기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의 실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2차 검진과 검사항목 선택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 할 수 있다. ~ (생략)	제9조(검진 실시시기) ① -------- ------------------------------ ---------- < 삭 제> --------------------------- --------. ~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진 실시절차) ①~ (생략) (생략) 1~3. (생략) 4. 암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5.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6호서식) 7. (생략) (생략)	제10조(검진 실시절차)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5.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7까지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6호부터 제6호의3까지서식)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1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생략) 1~3. (생략) 4. 암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 5.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 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 ~ (생략)	제11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부터 제14호의7까지서식) 6. 영유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3까지서식) ~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진비용의 부담) ① (생략)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 암검진 중 (이하 생략)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암관리법」(이하 생략) ~ (생략) 암검진기관은 (이하 생략)	제13조(검진비용의 부담) ① (생략)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삭 제> -------------- ----------. 2. < 삭 제 > 3. < 삭 제 >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4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생략) 1~3. (생략) 4. 암검진 결과기록지 5~8. (생략) ~ (생략) 공단은 수검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암검진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2개 이상 암종의 (이하 생략) (생략)	제14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8.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제2015- 호, 2015.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제5항제5호와 제6호, 제11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별표 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서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7까지서식 ), 별지 제18호의4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6호,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 별표 4 3.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7까지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 7까지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