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및 유관기관”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유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IT 네트워크장비"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IT네트워크장비”는 국가기관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5. “운영”이란 IT네트워크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IT네트워크장비들에 대하여 관리‧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6. “유지보수”란 IT네트워크장비의 가동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3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3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서 기술기준)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아키텍쳐, 기술, 표준, 상호운용성, 확장성,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삭 제>

제5조(제안요청서 초안 사전공개) ①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IT 네트워크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 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

②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수요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별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IT 네트워크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자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상임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하는 3인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이들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직후 1년간은 상임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선임이 가능하다.

④비상임위원은 7인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이 최대 3인을 선임하며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운 중에서 발주기관이 선임한다.

⑤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7조(제안요청서 심의‧확정) ①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발주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자는 발주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제안요청서 공고) ①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요청서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최소한 1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는 인터넷 게시, 신문광고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제안요청서 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제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2.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IT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요기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관을 정한다.

1.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2. 1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경우 25일

3. 40억 원 이상인 경우 30일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별로 사업자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①수요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1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네트워크협회에서 운영‧관리하는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④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은 IT네트워크장비사업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명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 평가) ①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7조의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발주기관은 사업자의 IT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산 장비간 차별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차별적 비용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자의 IT 네트워크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수요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의 성능저하 및 예방을 위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사업자의 IT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산 장비 간 차별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유관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 유관기관은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협조요청)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별표1>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 예산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